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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권고 이행 강화’ 법률 개정안 발의
입력 2022.09.30 (21:34) 수정 2022.09.30 (22:0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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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연속보도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 이행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 입법안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오늘 발의한 과거사 정리법 개정안에는 진실화해위의 권고사항을 접수한지 3개월 안에 국가기관 장이 이행계획이나 조치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진실화해위 조사보고서에도 권고사항을 담을 수 있게 해 피해 구제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 ‘진실화해위 권고 이행 강화’ 법률 개정안 발의
    • 입력 2022-09-30 21:34:25
    • 수정2022-09-30 22:08:58
    뉴스 9
KBS가 연속보도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 이행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 입법안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오늘 발의한 과거사 정리법 개정안에는 진실화해위의 권고사항을 접수한지 3개월 안에 국가기관 장이 이행계획이나 조치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진실화해위 조사보고서에도 권고사항을 담을 수 있게 해 피해 구제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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