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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서 ‘한국 전기차 보조금 제외’ 유예 법안 발의
입력 2022.09.30 (21:47) 수정 2022.09.30 (22:0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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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법 조항을 두고 미국 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을 준비하는 업체에 대해선 보조금 지급 중단을 연기하자는 법안도 미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남부 조지아주 서배너의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 부지입니다.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입니다.

이 곳이 지역구인 라파엘 워녹 미국 연방 상원의원은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준비하는 업체에 대해선 2026년까지는 보조금 지급 중단을 유예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현대차 전기차는 대당 최대 1천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여당인 민주당 소속의 워녹 의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때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같은 당의 한국계 앤디 김 미국 하원의원은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의 여러 의원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앤디 김/미국 연방 하원의원/민주당 소속 : "저는 법안이 우려될 만한 것이라는 충분한 이해가 (의회 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민주당 내에서도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공급망의 주요한 파트너인 한국에 불이익이 가는 법은 문제가 된다는 인식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최근 미국 주요 언론에서도 한국의 실망이 크다, 바이든 정부가 안보 동맹은 강화하면서 경제 이익은 미국으로 가져오려는 데 대한 역풍이라고 소개하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빠른 해결은 어려워보인다는 겁니다.

입법을 통한 해결은 시간도 오래 걸리는 데다 미국 의회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에 한창입니다.

미국 정부와 여당이 여전히 인플레이션감축법을 강력한 성과로 내세우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최창준/자료조사:박제은
  • 美 의회서 ‘한국 전기차 보조금 제외’ 유예 법안 발의
    • 입력 2022-09-30 21:47:14
    • 수정2022-09-30 22:09:25
    뉴스 9
[앵커]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법 조항을 두고 미국 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을 준비하는 업체에 대해선 보조금 지급 중단을 연기하자는 법안도 미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남부 조지아주 서배너의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 부지입니다.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입니다.

이 곳이 지역구인 라파엘 워녹 미국 연방 상원의원은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준비하는 업체에 대해선 2026년까지는 보조금 지급 중단을 유예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현대차 전기차는 대당 최대 1천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여당인 민주당 소속의 워녹 의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때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같은 당의 한국계 앤디 김 미국 하원의원은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의 여러 의원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앤디 김/미국 연방 하원의원/민주당 소속 : "저는 법안이 우려될 만한 것이라는 충분한 이해가 (의회 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민주당 내에서도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공급망의 주요한 파트너인 한국에 불이익이 가는 법은 문제가 된다는 인식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최근 미국 주요 언론에서도 한국의 실망이 크다, 바이든 정부가 안보 동맹은 강화하면서 경제 이익은 미국으로 가져오려는 데 대한 역풍이라고 소개하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빠른 해결은 어려워보인다는 겁니다.

입법을 통한 해결은 시간도 오래 걸리는 데다 미국 의회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에 한창입니다.

미국 정부와 여당이 여전히 인플레이션감축법을 강력한 성과로 내세우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최창준/자료조사:박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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