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 日 경항모에서 뜨고 내리는 美 전투기

(시사기획 창 '한국 외교 기로에 서다' 중에서)

이미 2004년부터 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으로 이라크 등에 자위대를 파견해온 일본.

<녹취> 일본 자위대 이라크부흥지원대
우리 임무는 의료지원, 급수지원, 공병지원 등으로 이뤄져있습니다. 우리 임무는 순수하게 인도주의적이며 이라크 재건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외 파병을 다녀온 자위대원 가운데 5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일본 내에서 논란이 일었다.

해외 파병에 반대하며 전역을 택한 이즈쓰 씨는 자위대원들이 전투 상황을 겪은 뒤 트라우마를 겪는 일이 많았다고 전한다.

<인터뷰> 이즈쓰 다카오 / 전직 자위대원
당시 고이즈미 총리는 자위대가 있는 곳은 비전투지역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자위대가 이라크의 사마와에 주둔했을 때 360도 내려다볼 수 있고 적이 어디에서 공격했는지 알 수 있는 곳에 진지를 만들었는데도 로켓탄 같은 게 날아오기도 했습니다.

이케다 요리마사 씨는 해외 파병지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귀국한 뒤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녹취> 이게 자기 전에 먹는 약. 하나, 둘, 셋, 넷...

<인터뷰> 이케다 요리마사 / 전직 파병 자위대원
이라크 재건 지원으로 쿠웨이트의 기지에 있었을 때, 로켓탄 같은 게 날아오거나, 그리고 지뢰가 여기저기에 묻혀 있어요. 그 지뢰를 처리하는데 쾅하고 유리창 깨질 정도의 소리가 나요.

이에 따라 일본 내에서는 자위대 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치권의 입장은 다르다.

지난 7월, 중국과 타이완 간 긴장 고조 속에 일본 의원단이 타이완을 찾았다.

<녹취> 시게루 이시바 / 일본 의원, 전 방위상
어떤 사태를 상정하고 어떤 조약과 법률에 근거해서 어떤 부대를 운용하는가에 대해 두 나라가 함께 이해하지 않으면 억지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일본은 이미 해외 작전이 가능한 경항모를 가지고 있고, 미 해병대의 F-35B가 이 경항모에서 이착륙하는 훈련까지 실시했다.

<인터뷰> 야마구치 지로 / 일본 호세이대학 법학 교수
아베 전 총리가 생전에, 지난해 12월부터 “타이완 긴급사태는 미일안보의 긴급사태”라는 발언을
반복해서 했어요. 그 의미는 만약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한다면 이는 미국이 타이완을 방어하기 위해서 출동하는 것이고, 미일안보조약, 미일동맹 하에서는 일본도 미국을 지원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의 동아시아 정세는 미국이 일본을 재무장시켰던 과거 냉전 시기와 유사하다.

<인터뷰> 강광문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이 미국의 사회주의 세력을 방어하는 최전선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급변 하에서, 미국의 묵인 하에서 일본은 헌법 9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위대라는 명분으로 무력을 만들고 발전시키게 됩니다.

게다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습 사망 이후 보수 우익 세력이 결집하면서 개헌 논의도 힘을 얻고 있다.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던 약속을 버리고 헌법을 바꿔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되려는 것이다.

<인터뷰> 강광문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변 국가, 피해자들의 양해, 용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청산하고 가야지, 청산하지 않고 오히려
1945년 이전에 그들이 저지른 만행 또는 실수를 할 수 있는 위험성있는 개정으로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재무장에 대해 일본 시민들의 생각은 엇갈린다.

<인터뷰> 히시야마 나호코
전쟁에 대한 반성 때문에 평화헌법이 있는 것인데 이걸 바꿔버리면 전쟁에 대한 반성이 없었던 것이 된다고 생각해요.

<인터뷰>
만약 (일본이) 당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건 전쟁이 되니까)
그게 현재 헌법으로는 잠자코 있어야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난 이상한 것 같아.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일본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인터뷰> 김준형 / 한동대 국제정치학 교수 전 국립외교원장
오바마 때 군사보고서나 의회청문회를 보면 한미일 동맹의 3단계가 있습니다. 한미일 동맹으로 간다는 목표에 의해서 첫 번째가 지소미아입니다. 두 번째가 ACSA, 악사라고 있습니다. 서로 군수물자 기용하는 협정입니다. 그 다음에 MD입니다. 미사일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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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 기로에 서다' 전편 다시보기
=>'시사기획 창' 홈페이지 https://program.kbs.co.kr/1tv/news/sisachang/pc/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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