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부세 상한 적용 31만 명…전년보다 2배 넘게 증가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법정 한계치까지 부담한 사람이 3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인원이 30만 9,0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은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1주택자 등 기본세율 대상의 경우 전년도의 150%, 다주택자 등 중과세율 대상자는 전년도의 300%입니다.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 인원은 2017년 4,301명에서 2018년 1만 2,159명, 2019년 6만 2,358명, 2020년 12만 8,553명, 2021년 30만 9,053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종부세 기본세율 대상자가 16만 1,831명으로 중과 대상자 14만 7,222명보다 더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의 세 부담 상한 납세 인원이 13만 6,19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 또한 적지 않게 늘었다"며 "징벌적 과세로 왜곡된 현행 종부세를 신속히 개편해 과세 불형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