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박지원 “文 서면조사, 尹 보고-승인 있었는지 야당서 추궁 필요”

-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 유별나게 정치적 보복
- 文 서면조사, 굉장히 이례적…충성경쟁인지 검찰-감사원 공조인지 모르겠어
- 尹정부, 모든 걸 文정부 탓…이러다 단군 할아버지 잘못까지 찾아낼듯
- 尹, '쏘리' 두 마디 하면서 외교라인 실수한 사람 정리하면 돼
- 총선 출마? 준비는 안 하지만 정치는 생물이니 어떻게 될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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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022년 10월 3일 (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박지원 전 비서실장


▷ 최경영 : 영원한 현역 박지원 전 비서실장과 함께하는 고품격 정치토크 박지원의 <정치의 품격> 시즌2.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전 대통령 비서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지원 : 안녕 못 합니다.

▷ 최경영 : 요즘 심기가 좀 불편하세요?

▶ 박지원 : 아니,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국회 법사위원을 할 때도 보면 그 말썽 많은 4대강 감사. 감사원장이 바뀔 때마다 사무총장이 바뀔 때마다 네 차례인가 해요. 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 최경영 : 결과가?

▶ 박지원 : 결과가. 그래서 과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이번에도.

▷ 최경영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박지원 : 유병호 사무총장이 와서 유별나게 정치적 보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 최경영 : 사무총장이?

▶ 박지원 : 사무총장이.

▷ 최경영 : 감사원장이 문제가 아니고요?

▶ 박지원 : 감사원장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전현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방통위라든지 모든 것을 정치적 목적으로 저렇게 탄압적 감사를 한다고 하면 국민이 신뢰를 하겠어요.

▶ 박지원 : 그래서 현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두 국정원장을 고발하면서 대통령께 대면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라고 했는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서면조사를 위해서 감사원에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승인받았는지 한번 민주당에서는 추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러면 감사원에서 이렇게 그 부분에 관해서 서면조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해서? 승인과 보고를 받았느냐.

▶ 박지원 : 아니 감사원이 국정원에서 두 국정원장을 박지원, 서훈 고발을 하면서 국정원장이 대통령께 윤석열 대통령께 대면 보고해서 했고.

▷ 최경영 : 윤석열 대통령에게.

▶ 박지원 :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을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했고 승인 받았는지 나는 그걸 알고 싶어요.

▷ 최경영 : 그러니까 이게 감사원 단독으로 처리를 한 건지 아니면 대통령에게 대통령 직속이죠. 감사원이?

▶ 박지원 : 그렇죠. 헌법기관이고.

▷ 최경영 : 그러나 헌법기관이고 정치적인 중립은 지켜야 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할까요라고 혹시 문의를 했는가.

▶ 박지원 : 승인 받았는가.

▷ 최경영 : 승인 받았는가. 사실상의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없이 이게 가능했겠느냐 이런.

▶ 박지원 :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 최경영 :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이런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하기가 쉽지 않다. 불가능하다.

▶ 박지원 : 그렇죠, 전직 대통령인데.

▷ 최경영 : 그러면 이건 정치적으로.

▶ 박지원 : 국정원장 고발하면서도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승인받았다고 하는데 전직 대통령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죠.

▷ 최경영 : 그러네요. 그런 측면에서 감사원이 대통령과. 대통령의 사실상 지시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 박지원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검찰에서 지금 조사 중인데 이러한 것을 또 감사원이 먼저 튀어나와서 하는 것은 충성 경쟁인지 안 그러면 검찰에서 특별한 것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하니까 감사원과 공조해서 한번 쳐보는 건지 아무튼 모르겠어요.

▷ 최경영 : 국정원 관련해서는 국정원 고발 방침을 대통령에게 통보했을 뿐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다.

▶ 박지원 : 아니죠. 그것은 나중에 그렇게 해명을 했죠. 정보위원회에서 공식적인 국정원장의 답변은 대면보고에서 보고했고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윤건영 간사가 정보위 간사가 발표를 하니까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가 나 그렇게 들은 것 아니다 하니까 그러면 속기록 확인해 보자. 속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나중에 대변인실을 통해서 그렇게 해명을 했지만 국회에서 답변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속기록이 증명하는데. 아무튼 이분들은 속기록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마치 영상이 거짓말 합니까? 녹음된 이런 거짓말 못하죠. 이 정권은 총체적으로 거짓말을 잘하는 정권이에요.

▷ 최경영 : 녹음된 속기록 그다음에 녹음된 이 베이비 이 말씀하시는 거?

▶ 박지원 : 그렇죠.

▷ 최경영 : 이재명 당 대표도 이게 충성 정책 비슷한 워딩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 박지원 : 그러니까 정상적인 업무를 해야지 지금 보십시오 이게 오늘 아침 한겨레 사설마저도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바이든 열린다고 싸울 때냐. 한겨레가 어떤 신문이에요. 중앙일보 이학영 주필 부사장도 억울해도 사과하면 넘어간다. 그리고 박재균 동아일보 논설주간도 이건 외교라인에 문제가 있는 인사다 이렇게 인사하니까 그런 거다. 모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 최경영 : 거의 모든 언론이 지금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박지원 :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이 정부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볼 때는 주적을 딱 만들어서 거기를 공격함으로써 집토끼를 뭉치게 하는 작전 아닌가. MBC 하나를 딱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국내 모든 언론이 또 국제기자연맹에서도 MBC 고발은 언론 탄압이다.

▷ 최경영 : 그렇죠.

▶ 박지원 :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 끝까지 MBC를 하는 것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해 온 게 뭐 있습니까? 모든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다. 남 탓이거든요. 오늘은 개천절인데 저는 이렇게 나가다가 단군 할아버지 잘못한 것까지 찾아내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그런데 딱 주적을 MBC 문재인으로 해서 공격을 하면 결과적으로 집토끼 태극기부대는 뭉친다. 그래서 20%대에 갇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를 30% 중반까지는 올릴 수 있지 않느냐 나는 이런 전략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20%대의 지지율을 30%대로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의 지지율이라면 30% 중반의 지지율이라면 임기 초반인데 집토끼들이 설사 뭉친다고 하더라도 국정운영에는 굉장히 애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박지원 : 애로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집권 5개월째 됐지만 윤석열 정부는 보면 임기 말, 임기 5개월 남겨놓은 대통령하고 똑같다니까요. 이런 적이 어디 있었어요. 지금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언론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1.9%밖에 예상하고 있고 지금 무역 적자도 IMF 이후 26년 만에 6개월 연속 이 달만 하더라도 36억 7천만 달러를 적자 냈다. 올해 무역수지 적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80억 달러가 될 것이다. 이건 역대 최대 1996년 때보다도 2배가 넘는 거예요. 물가 보십시오. 환율 보십시오. 이자 보십시오. 이런 것을 대통령이 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바이든이다. 날린다.

▷ 최경영 : 날리면.

▶ 박지원 :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할 때가 아니에요. 오죽하면 한겨레처럼 저돌적인 그런 곳에서도 사설로 지금 바이든 날리면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다. 경제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죄송합니다. 다섯 자로 하시면 다 끝난다. 안 해요. 그래서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다 다섯 자가 어려우면 쏘리 두 자로 해라. 그래도 안 하고 이렇게 계속 싸우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 망하면 누가 책임져요.

▷ 최경영 : 시기를 놓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시점이 그래도 좀 그런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정도라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기대에 못 미쳐서 외교 성과가. 그래서 죄송하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 이렇게 해버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별 이야기가 그게 아무래도 여론을 수그러뜨릴 수 있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하면.

▶ 박지원 : 잘못한 것을 사과하는 것은 늦었다고 하는 지금 해도 빠른 거예요.

▷ 최경영 : 지금도 괜찮다.

▶ 박지원 :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이하경 주필 부사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대중 대통령도.

▷ 최경영 : 사과했죠.

▶ 박지원 : 마녀사냥 그러한 말에 대해서 박태훈 장관이 그렇게 하니까 다 사과해서 끝났다.

▷ 최경영 : 맞아요. 맞아요.

▶ 박지원 : 바이든 대통령도 SOB 했다가 하루 만에 1시간 만에 다 해서 끝나는 거다. 왜 못 해요.

▷ 최경영 : 그렇죠. 그것도 뭐 공식석상에서.

▶ 박지원 : 대통령을 대통령답게 하지 않고 검사답게 하는 거예요. 검사는 무오류 아니에요. 무오류. 절대 인정하지 않지.

▷ 최경영 : 그런데 왜 이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왜 사과를 안 한다고 보세요.

▶ 박지원 : 지금은 심각하게 국민이 대통령한테 져야 되는 세상이 온 거예요.

▷ 최경영 : 그렇죠. 주권자는 국민 아닙니까?

▶ 박지원 : 그렇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정신 위반이 되는 거야. 정치인은 대통령은 자기가 억울해도 국민이 생각하면 그리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학자도 사상가도 철학가가 아니에요.

▷ 최경영 : 메시지만이라도 그렇게 보낼 수 있는 방안이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슬며시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지 이런 거는. 그런데 거부를 해버려서 그것도.

▶ 박지원 : 저는 사실 요즘 유승민 전 의원이 쓴 소리 하니까 홍준표 대구시장마저도 유승민을 공격하던데 그것은 당내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있는 그런 것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박진 장관이 책임을 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해임 건의안 내는 것을 사실상 반대했어요. 공개적으로. 그렇지만 지금 현재 동아일보 박정민 논설위원의 오늘 아침 칼럼도 외교 라인이 실수를 하니까 그런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쏘리 딱 두 마디 하면서 콕 집어서 외교라인에 실수한 사람들을 정리하면 돼요. 예를 들면 외교안보실 1차장, 의전실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 대통령 내외부는 자기 말이 없어요. 시나리오 작가가 써준 것을 배우처럼 낭독하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또 자기 마음대로 가가호호 안 해요. 감독이 가자 오자 하듯이 의전비서관이 가십시다 갑시다. 이게 거기서 다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실수를 자꾸 하니까 미운털이 박혀서 보세요. 어제 사실 국군의 날에서도.

▷ 최경영 : 실수가 있었죠.

▶ 박지원 : 열중쉬어 안 할 수도 있어요.

▷ 최경영 : 부대 열중쉬어.

▶ 박지원 : 부대 열중쉬어. 그것 또 얻어맞잖아요. 그리고 또 그래요. 부대 열중쉬어 안 했으면 재치 있게 지휘관이 했다고 하면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게 미우니까 다 잡아내는 거예요.

▷ 최경영 : 감사원 관련해서는 이런 질문을 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절차대로 해서 문제가 있나. 서면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 경우가 있기도 하고.

▶ 박지원 : 이해찬 감사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노태우, 전두환. 그거하고는 다르죠.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봐야죠.

▷ 최경영 : 사안이 다르다. 앞으로 외교 무대가 지금 걱정이 사실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인데 앞으로 아세안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다 있잖아요.

▶ 박지원 : 가서 또 실수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또 잘못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 최경영 : 조마조마하기는 합니다.

▶ 박지원 : 조마조마하니까 문제 있는 사람들을 솎아내서 경질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훌륭한 사람들이 인재가 많잖아요.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이나 이런 아주 훌륭한 인재다라고 대통령은 그렇게.

▶ 박지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승인 거부.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했기 때문에 지나간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성의 표시로 대통령실 거기가 문제예요. 거기가. 김성환, 김효재 차장. 특히 1차장, 의전실 이게 문제예요. 그럼 거기라도 해야지 실질적으로 외교관들은 큰 일을 도모도 못 하지만 실수는 또 안 해요. 그 사람들이 돌다리도 때려가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도 한미 정상회담도 외교부에서는 어렵다고 했다는 것 아니에요.

▷ 최경영 : 외교부를 갈 게 아니고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효랄지 이쪽을 대통령실을 경질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네요.

▶ 박지원 :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물론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으로 해임 건의안을 대통령실 거기는 못하죠.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이 총괄 책임자이기 때문에 거기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국회에서 의결된 것을 지금 7번째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만 거부권을 행사한 거예요. 나머지 대통령들은 억울해도 삼권분립 원칙에 의해서 국회의 결의를 존중해줬다고요. 어차피 협치를 안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이렇게 깡그리 야당을 무시하고 이런 외교 참사를 없는 것처럼 이렇게 또 이슈를 이슈로 덮기 위해서 바이든 열린다, 날린다 이 파동을 전직 대통령 감사원 감사로 이렇게 덮어서 확 키우는 것은 뭐예요. 나는 내일 모레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문제도 같이 덮어 가려고 하는 것 같아. 이슈가 막 터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 최경영 : 그래서 그쪽으로 여론의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 박지원 : 그런 정쟁, 그러한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우리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 최경영 : 민주당 당 대표, 이재명 당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련해서 민생에 더 당 대표는 치중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게 초기 기조였었던 것 같은데.

▶ 박지원 : 민생에 더 치중하려고 여야 영수회담도 민생, 민생, 민생 하면서 요구를 했잖아요. 야당의 민생의 치중은 정부가 대통령실에서 합장을 안 해 주면 박수가 안 나옵니다. 소리가 안 나요. 야당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너무나 큰 사건이 외교 참사가 나서 국민의 대다수가 다 외교 참사라고 인정해서 24%밖에 대통령 지지도가 안 나오는데 이걸 야당 대표가 아무 소리 않고 있으면 민생 민생 하면 왜 야당이냐 이런 비난 받을 수 있으니까 나는 이재명 대표가 적절하게 한마디 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싸우지 마라 이거죠. 이 이상 더 싸우면 경제는 망하고 국민은 짜증스러워요. 소홀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 최경영 : 최대한 싸우지 말되 비판은 할 수밖에 없는 정국이다. 그리고 조금 먼 질문인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원장님 총선 출마설도 있더라고요.

▶ 박지원 :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아직 정치 일선에 나서겠다. 하는 준비는 안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안 하고 계시고요.

▶ 박지원 : 그러나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것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 최경영 : 그렇죠 뭐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 박지원 : 심심하면 언론에서 한 번씩 쓰더라고요. 이번에도 중앙일보에서 쓰니까. 호남의 올드보이들이 귀환한다 이런 건데 글쎄요.

▷ 최경영 : 국민의힘 당 대표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정치9단으로서.

▶ 박지원 : 지금 현재 보면 민심은 유승민.

▷ 최경영 : 민심은 유승민.

▶ 박지원 : 전 의원인데.

▷ 최경영 : 당의 역학 구조까지 감안하면.

▶ 박지원 : 글쎄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민심은 30%고 70%가 당심이에요. 민주정당에 과연 당은 당정과 민심을 떠난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 최경영 : 50:50 아니었나? 지난번에 이준석 뽑힐 때는.

▶ 박지원 : 아니요. 지금 현재는 70:30이에요.

▷ 최경영 : 70:30으로 바뀌었어요?

▶ 박지원 : 그런데 아무튼 민심을 이기는 당심은 없습니다. 만약 당심으로 당 대표를 뽑으면 오는 총선에 패배하죠. 민심을 존중하는 것이 대통령이고 정치의 기본 자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한 <정치의 품격> 시즌2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원 : 네, 감사합니다.



※ 인터뷰 중 언급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9월27일~29일 자체 진행한 여론조사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4%,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5%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