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커지는 경고음, 한국경제 위기로 가나?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커지는 경고음, 한국경제 위기로 가나?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1일 (토) 밤 11시 15분 ~ 12시 25분 KBS 1TV
■ 출연자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이효영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

※ 전문은 생방송 ‘심야토론 홈페이지’ - ‘매거진’ - ‘전문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세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야토론 정세진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미국의 거침없는 금리 인상이 강달러로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의 경고 등이 켜졌습니다.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오늘 심야 토론회에서는 한국경제의 현실을 짚어보고요 위기로 가지 않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의 패널 여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세진
케이디아이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의 조동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동철
예 안녕하세요.

▷정세진
좀 더 다각적인 논의를 위해서 한평 정책연구소에 왕선택 글로벌 외교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왕선택
안녕하세요.

▷정세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의 이효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이효영
안녕하십니까

▷정세진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 현상으로 세계 경기 침체까지 우려된다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인 우리로서는 더욱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인데요. 고금리와 강달러 현상 우리 경제의 큰 위기 요인인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조동철 교수님

▶조동철
일단 자고 나면 환율이 오르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는 4반세기가 지나기는 했습니다마는 외환위기에 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고요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특히 더 그런 것 같은데 강 달러 그 자체가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채가 많은 개도국의 입장이라면 원리금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거니까 갑자기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은 일단 지난 거죠. 그래서 달러값이 올라가면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환차익을 얻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 자체가 심리적인 측면 이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훨씬 더 주목하는 부분은 고금리 쪽이라고 보입니다 고금리는 전 세계 자산시장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아주 주요 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외환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앞으로 또 부동산 시장 지금도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상당히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인인 것이 사실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이 지금 금리를 1980년 이래로 가장 빠르게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배경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있고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제를 인위적으로라도 둔화시켜야 한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지금이 어려워지고 있는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까지는 적어도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런 환경에서 우리 수출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산시장이 지금 당장 큰 영향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또 실물 경제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부담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진
신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신세돈
시장의 위기가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퍼져 있는데요. 지금 성장률이 어 금년에 안 돼도 한 이점5는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적어도 12분기만 따지면 3.02,9니까 괜찮고요 소비도 지금 뭐 한 4프로대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소매 판매도 전년 동비 7퍼센트 증가하고 있고 고용도 팔십만 명이고 어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환율이에요. 환율이 연초에 1200원 안 했죠. 1180원 하던 게 1200원이라고 잡고 지금 1430원 1440원이면 한 8 9개월 사이 240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융위기가 일어나는 2008년도에 2월에 930원이었어요. 930원이던 게 금융위기가 터진 9월 말에 1200원이었어요. 그럼 얼마 올랐어요. 금융위기가 터질 때까지 환율이 250원 올랐어요.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터지는 2008년도 2월달에 930원에서 터지는 그달에 환율이 급등했을 때 천백구십원이니까 이게 이백오십원이거든요. 지금 오른게 이백오십원이에요. 여기서 잘 잡아주면 모르겠는데 이게 잘 잡아줄까 이게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지 다른 거 성장률이나 물론 수출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9월 20일까지 수출은 전년 동비로 12%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기라고 하는 것이 광범위한 영어로 제너럴 한 위기가 아니고 굉장히 특정한 분야에 지금 집중되어서 이 위기 징조가 나타난다 그게 환율이다. 따라서 환율을 잘 방어하지 못하면 이게 엄청난 팬데믹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아까 조 박사님은 금 이야기하셨는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예요. 근데 어 이게 앞으로 최소한 미국이 지금 일점 한 오를 더 올린다 그러고 내년까지 가면 한 일점칠오까지 더 올릴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금리는 더 올라갈 거니까 이게 한국이 얼마만큼 올릴 것이냐 아까 조금 이따 논의를 하겠지만 저는 그래서 환율 문제와 금리 문제가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제일 중요한 지금 관건은 환율이다. 이걸 잘 방어해내는가 못 되는가에 따라서 위기로 발전하는가 하지 못하는가 달려 있다. 저는 그게 먼저 핵심이라고 봐요.

▷정세진
이효영 교수님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효영
저는 사실 국제 통상을 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환율 고금리 그다음에 달러 강세로 인해서 환율 문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를 좀 보았는데 사실은 한국만 환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주요국들 eu 일본 중국 다 환율 문제로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출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호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 위기라든지 이런 대외적인 요인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가 몇 개월째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9월달에 잠깐 증가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사실 한 5개월 정도 4월 이후에 계속 무역적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우려가 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배경을 보면 여러 가지 환율 문제가 또 끼치는 요인들이 있고 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러한 그 어려움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을 했고 그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됐는데 우리 수입의 사실 대부분이 원유이기 때문에 수입이 계속 늘어나게 수입액이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수출액을 넘어서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대외 수출로 인한 그런 수익이 줄어들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좀 경제의 대외 무역에 우리가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출이 계속 사실 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이 우리 반도체 수출이라든지 전기차에 대해서 그런 여러 입법 조치를 최근에 취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반도체 수출이나 우리의 승용차 전기차를 포함한 승용차 수출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수출 둔화 현상도 계속 앞으로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이런 수요도 계속 경기 침체로 인해서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계속 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상으로 우리가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미중 갈등이 지속이 되고 여러 가지 중국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계속 접목이 되면서 중국의 경기 둔화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우리 수출 수요가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무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조짐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세진
불안해하지 말라 하지만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건 맞는 얘기죠

▶왕선택
그렇죠 저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제가 토론할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제 질서라는 차원에서 관찰을 해 볼 때 약간 저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제질서상 지금 굉장히 주목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갑자기 여러 가지가 많이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4차 산업혁명 문제가 있고 말씀하셨지만 미중 전략경쟁 문제가 있고 또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조정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요건이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또 펜데믹 문제가 있지만 이건 일시적인 문제고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는 단계고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 얘기할 때 제가 듣기로는 고금리라든가 고환율이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겪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다른 나라 모든 나라가 다 같이 겪고 있는 것이고 그 변화의 추세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사합니다. 우리가 약간의 원화에서 좀 더 약세라고는 하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위기로 연결 짓는 상황이라기보다는 국제사회 전체가 여러 가지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좀 가중되고 이런 대응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구요. 강달러 고금리로 인해서 강달러가 생기고 그렇다면 이제 이제 세계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데 미국이 정말 세계 경기 침체를 외면할 정도로 그렇게 그냥 자기 중심으로 미국만 좋은 길을 계속 가겠느냐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동철
고금리의 가장 큰 배경은 인플레이션이고요 통화 정책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을 어떻게든 안정시켜야 되는데 통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내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통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세계 경제 전체를 꼭 염두에 두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글쎄요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두어야 된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미국 스스로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일단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세계 경제에 대한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로 예를 들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너무 가팔라서 세계 경제가 침체돼서 세계 경제가 너무 침체돼서 미국의 수출이 너무 또 피드백 이팩트를 부정적으로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그건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일단의 우선적인 목적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안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속할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세진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떻게

▶신세돈
그 인플레를 브레이크도 안 밟고 계속 앞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기 침체냐가 아니고 고용 사정이 놀랄 만큼 좋은 거예요. 다른 쪽에서는 지금 경기가 나쁘다 나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용 사정은 너무 좋은 거예요. 직장을 구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일자리를 주는 회사의 미스매치가 너무 심하니까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조정되지 않는 한 금리는 정말 올라갈 것이다. 아까 제롬 파월은 연준 의장은 기회가 있으면 우리 물가 목표는 2%입니다. 2%입니다. 제가 세 보는데요. 지금 한 두 달 사이에 한 30번 정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해서 우리의 목표는 소비자 물가 2%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목표는 뭐냐 하면 사람들한테 아 연준은 2%를 목표로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고용 사정이 특별히 어렵지 않는 한 미국은 정말 브레이크 없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서 지금 뭐 우리가 미국 말로 터미널 베이시라 하거든요. 어디까지 갈 거냐 그게 지금 4.5 그런데 지금 5가 나오고 있고요 5.25 나오기도 하고요 저는 그래서 금리는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가 상관없이 일단 고용 사정만 계속 좋으면 2% 목표를 위해서 끝까지 간다. 그 부분이 우리한테 큰 리스크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