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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입력 2022.10.03 (15:28) 수정 2022.10.03 (17:06) 정치
국민의힘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또, 심야 택시 난 완화를 위해 택시 부제를 해제하고, 심야시간 탄력호출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오늘(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야당에 설명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 (정확한 시점을) 정해 놓고 하기가 어렵다, 가능한 빨리하자는 게 오늘 회의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 수석대변인은 여성가족부 폐지안이 이번에 담기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아직 미세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또, '보건·복지의 분리', '재외동포청, 이민청 신설',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등에 관한 질문에도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공약들은 전부 테이블에 올라와 논의됐다고 부연했습니다.

■ 당정 "심야 택시 호출료 인상, 심야 교통수단 확대"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심야 시간 택시 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심야 택시 난의 원인이 택시 공급을 제한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 심야 택시 운행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등 복합적 요인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과감한 규제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양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택시 부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 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택시 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로 택시기사의 심야 운행 유인을 높이고,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 확대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당정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 입력 2022-10-03 15:28:29
    • 수정2022-10-03 17:06:05
    정치
국민의힘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또, 심야 택시 난 완화를 위해 택시 부제를 해제하고, 심야시간 탄력호출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오늘(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야당에 설명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 (정확한 시점을) 정해 놓고 하기가 어렵다, 가능한 빨리하자는 게 오늘 회의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 수석대변인은 여성가족부 폐지안이 이번에 담기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아직 미세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또, '보건·복지의 분리', '재외동포청, 이민청 신설',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등에 관한 질문에도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공약들은 전부 테이블에 올라와 논의됐다고 부연했습니다.

■ 당정 "심야 택시 호출료 인상, 심야 교통수단 확대"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심야 시간 택시 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심야 택시 난의 원인이 택시 공급을 제한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 심야 택시 운행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등 복합적 요인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과감한 규제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양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택시 부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 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택시 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로 택시기사의 심야 운행 유인을 높이고,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 확대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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