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한 명당 공교육비 증가…고등교육 이수율 OECD 1위”

우리나라의 학생 한 명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부 재원이 부담하는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오늘(3일) 발표된 ‘OECD 교육지표 2022’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학생 한 명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전년보다 7% 오른 1만 3.891달러(약 1,992만 원)로 OECD 평균 1만 1,990달러(약 1,727만 원)보다 높았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과 중등교육은 각각 1만 3,341달러(약 1,992만 원)와 1만 7,078달러(약 2,460만 원)로 OECD 평균보다 높았고, 고등교육에서 공교육비 지출액은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공교육비에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75.4%로 OECD 평균 82.5%보다 낮았고, 민간지출 비율은 24.6%로 OECD 평균 16.4%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고등교육에서 민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61.7%로 OECD 평균의 2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역시 전년보다 0.3% 상승해 OECD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다만 정부 재원 비율은 4.0%로 OECD 평균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1.3%로 0.5% 높았습니다.

지난해 기준 청년층(만 25세~34세)의 대학 이상 고등교육 이수율은 69.3%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고졸 이상 교육단계별 고용률은 73%로 OECD 평균 76.4%보다 낮았고,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역시 전문대학과 대학, 대학원 모든 단계에서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국공립 교사의 법정 급여는 2021년 기준 초임은 3만 4.123달러(약 4천9백만 원)로 OECD 평균보다 낮았고 15년 차 교사의 급여는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누리집에 이달 중 게시될 예정입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관련 자료의 번역본을 연말까지 발간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OECD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