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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정부조직 개편 논의…“여가부 폐지·보훈부 승격”
입력 2022.10.03 (21:12) 수정 2022.10.03 (22:3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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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보훈처를 '부'로 만드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민주당 협조를 얻어야 하지만 여야 대치 상황에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기국회를 맞아 정부와 여당이 정부조직 개편을 공식화 했습니다.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여성가족부 폐지입니다.

여가부가 수행해 온 청소년·가족 정책, 여성의 권익증진, 양성평등 업무 등은 보건복지부로 넘기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대신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차관급 기구, '인구가족정책본부'가 신설될 걸로 보입니다.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가보훈처'를 '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설치하는 안도 개편안에 포함됐습니다.

덩치가 커진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는 방안 역시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정부 조직이 효율적, 체계적으로 개편되어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 조직 개편은 국회 입법 사안이어서 개편안이 통과되려면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순방외교 논란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서면조사 문제 등으로 정국은 말 그대로 꽁꽁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김대기/대통령 비서실장 : "이번 외교장관 해임 건의와 같이 근거 없는 정략적인 공세에 대해서는 내각과 또 여권도 모두 단호하게 대응해주기를 바랍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수도권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의무휴업제를 해제하고, 택시기사 취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노경일
  • 당정, 정부조직 개편 논의…“여가부 폐지·보훈부 승격”
    • 입력 2022-10-03 21:12:21
    • 수정2022-10-03 22:33:10
    뉴스 9
[앵커]

정부와 여당이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보훈처를 '부'로 만드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민주당 협조를 얻어야 하지만 여야 대치 상황에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기국회를 맞아 정부와 여당이 정부조직 개편을 공식화 했습니다.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여성가족부 폐지입니다.

여가부가 수행해 온 청소년·가족 정책, 여성의 권익증진, 양성평등 업무 등은 보건복지부로 넘기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대신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차관급 기구, '인구가족정책본부'가 신설될 걸로 보입니다.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가보훈처'를 '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설치하는 안도 개편안에 포함됐습니다.

덩치가 커진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는 방안 역시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정부 조직이 효율적, 체계적으로 개편되어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 조직 개편은 국회 입법 사안이어서 개편안이 통과되려면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순방외교 논란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서면조사 문제 등으로 정국은 말 그대로 꽁꽁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김대기/대통령 비서실장 : "이번 외교장관 해임 건의와 같이 근거 없는 정략적인 공세에 대해서는 내각과 또 여권도 모두 단호하게 대응해주기를 바랍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수도권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의무휴업제를 해제하고, 택시기사 취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노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