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 뚝딱 만드는 코인, 해외로 간 돈…수십만 피해자만 남아

입력 2022.10.04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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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투자자 모두 대박을 꿈꾸지만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가상자산 투자는 99명의 사람이 1명에게 돈을 몰아주는 구조"
'코인 시장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버는 곳은? 결국, 거래소!'
"전국의 많은 투자자가 '코인 불법행위'로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는 팔짱낀 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저금리 시대,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하셨습니까?…비트코인? '빚투코인'..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하는 '영끌', 빚을 내 투자하는 '빚투'..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행했던 말이다. 최근 5년 사이에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를 살펴봤다. 2017년 말 1.5% 수준, 2020년으로 접어들면서 0.5%에서 0.75%를 오르내리는 0% 금리 시대가 지속됐다.

지금은 자이언트 스텝이니 빅스텝을 말하며 우리나라와 미국이 단기간에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해 '영끌'과 '빚투'는 빠르게 옛말이 되가고 있다.

유동성이 넘쳐나던 저금리 시대에 코인과 주식, 부동산, 이른바 코주부 시장은 말그대로 '활황' 그 자체였다. 코스피 지수는 3,300을 돌파했고 부동산 시장은 투기 열풍이 휘몰아 쳤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은 2,30대 젊은 층이 대거 투자에 하면서 단기간, 거래 규모가 10배 이상 폭등했다.


■대박을 노린 투자자들의 돈이 몰렸던 '가상자산' 시장

2021년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된 가상자산 규모는 8,380조 원. 금액으로만 보면 2020년 대비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하루 평균 23조, 1시간에 1조 원의 돈이 주요 거래소에서 움직인 셈이다.

이맘 때쯤 가상자산 거래 계좌를 개설한 10명 중 6명 이상이 20대와 30대로 집계됐다. 거래 열풍 중심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코인이 있다. 변동성 큰 가상자산 시장에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 즉 '안정성'을 무기로 전 세계에서 대규모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루나, 테라까지.. .코인 시장은 얼마 전까지 마르지 않는 '화수분 호황'이었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가 오래가지 못하고 지난 5월 가상자산 루나,테라 가치가 99% 이상 폭락하는 사고까지 터지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빠르게 거품이 꺼지고 있는 상황이다.

빚을 내 코인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감당하기 힘든 이자에 휘청거리고 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법원을 찾기도 한다. 실제 법원을 찾는 개인회생,파산 신청자도 늘고 있는 추세..


■코인 시장 붐 타고 불법행위도 '기승'

우리가 주목했던 건 '가상자산'과 연계한 '사기' 등 불법행위였다.

일부 코인 사업자들은 월 10% 이상 고수익은 기본에, 투자금액에 따라 벤츠나 페라리 등 고급 승용차를 제공한다거나 고급 크루즈 여행을 내걸기도했다. 해외에서 대규모 행사를 열어 투자자를 현혹시키기도 했다.

검증조차 어려운 '블록체인' 첨단 기술을 말하며 코스닥과 나스닥 상장을 약속했다.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장려금이 더 커지는 '다단계' 방식도 통용됐다.

심지어 휴대전화를 활용한 '코인 채굴권'을 팔기도 했다.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노리고 있었다. 'I'코인 'P'코인 'P'토큰 'F'코인, 종류도 나열하기 힘든 여러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전국의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피해자들 가운데서는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도 있었고 공무원과 교사, 군인도 포함돼 있다. 이들의 수법이 그만큼 용의주도하고 치밀했다는 의미다.

전국에 교육장과 센터를 설치하고 영업했던 코인 피해자들의 송금 내역을 분석했더니 취재진이 확인한 피해규모만 200억 원을 훌쩍 넘기도 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상자산 범죄

경찰이 최근 5년 동안 가상자산 불법행위로 검거한 사람은 770여 건에 1,900여 명. 금액으로는 4조 7천억 원 수준에 이른다. 지난해 피해액만 2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 사기 '브이글로벌' 적발이 컸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피해액 1,000억 원에서 1조 원이 넘는 유사 사기 범죄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에 보이지 않는 가상자산 투자 피해자들이 수 만, 아니 수 십 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뜻이다.

피해자들 대다수는 가족한테도 금전 피해를 숨기고 있었고, 아예 피해 사실조차 외부에 알리지 못한 채 속병을 앓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많은 빚을 내 투자했다.

더우기 피해자들 상당수가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했지만 피해구제는 커녕 피해자 처벌을 위한 수사조차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코인 사기 사건이 워낙 복잡한데다 형사 고소를 위해서는 가상자산을 보관,송금했던 전자지갑 주소, 거래내역 등을 제출해야한다. 특히 다단계 형태의 코인 사기 사건은 수사기관이 전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일일이 피해 조서를 받아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만큼 절차를 진행하는데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다른 사건도 쌓여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수사가 쉽지않은 이유다.

어렵사리 수사를 진행해 각종 혐의를 입증해도 핵심 용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을 검찰이 여러차례 반려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소를 유지하기위해서는 더 많은 '피해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보완하라는 이유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전국의 용의자들은 이러는 사이 제2, 제3의 범죄를 이어가고 있다.


■불법행위 만연해도 법제도는 몇 년째 '논의중'

그렇다고 제대로된 근거법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하는 '디지털 가상자산법'은 거래소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고 섥히면서 국회에서 몇 년째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

금융관리당국은 등록되거나 허가된 금융기관이 아니고 근거법이나 규정이 없다며 단속이 어렵다고 말한다.

가상자산 시장을 둘러싼 각종 불법행위는 넘쳐나고 많은 서민들이 막대한 금전적인 피해를 보고있는데 단속도 수사도 이뤄지지않는 '규제 진공' '수사 공백' 상태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용의자들이 '재범'을 넘어 '누범'이 되는 주된 이유다.

수 많은 가상자산 투자 피해자들이 분노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사기 용의자 전자지갑 "돈세탁 등 범죄 혐의" 흔적

취재진은 사기 혐의가 있는 'I' 가상자산 용의자들의 전자지갑 내역을 입수해 가상자산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거래내역을 추적해봤다.

국내 거래소에서 환전한 경우도 있었지만 해외거래소로 피해자들의 가상자산이 흘러간 사례가 많았다.

돈세탁과 각종 범죄 혐의가 있는 전자지갑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이같은 내용만으로도 얼마든지 수사를 진행해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 사건은 아직도 수사에 진척이 없다.


■"가상자산 불법 행위 수 백 건…피해자 수 십만 명"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수 백 개 코인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고 금전적인 피해를 본 사람이 전국에 수 십 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상자산 불법행위에 활용되는 '코인'은 이러디움, ERC-20기반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발행량을 조정해 얼마든지 손쉽게 만들어 낼 수 있다. 비전문가라도 코인을 만들기 쉬운 프로그램이 시중에 많이 유통돼 있기 때문이다.

만들기 쉬운 코인에 그럴듯한 미래첨단 블록체인 기술 시나리오를 더하면 얼마든지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

용의자들은 이 공간에서 활개치며 수법을 진화시키고 있다. 각종 범죄와 부작용이 만연해도 법이나 근거가 없어 제대로된 실태 조사 자료나 통계조차 없는 상황. 과연 누구 책임인가?

* 가상 자산 피해 제보 <chang@kbs.co.kr> *

KBS 1TV 10월 4일(화) 밤 10시 방송 <시사기획 창 '어둠의 코인을 추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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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 뚝딱 만드는 코인, 해외로 간 돈…수십만 피해자만 남아
    • 입력 2022-10-04 07:03:47
    취재K
"투자자 모두 대박을 꿈꾸지만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br />"가상자산 투자는 99명의 사람이 1명에게 돈을 몰아주는 구조"<br />'코인 시장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버는 곳은? 결국, 거래소!'<br />"전국의 많은 투자자가 '코인 불법행위'로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는 팔짱낀 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저금리 시대,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하셨습니까?…비트코인? '빚투코인'..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하는 '영끌', 빚을 내 투자하는 '빚투'..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행했던 말이다. 최근 5년 사이에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를 살펴봤다. 2017년 말 1.5% 수준, 2020년으로 접어들면서 0.5%에서 0.75%를 오르내리는 0% 금리 시대가 지속됐다.

지금은 자이언트 스텝이니 빅스텝을 말하며 우리나라와 미국이 단기간에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해 '영끌'과 '빚투'는 빠르게 옛말이 되가고 있다.

유동성이 넘쳐나던 저금리 시대에 코인과 주식, 부동산, 이른바 코주부 시장은 말그대로 '활황' 그 자체였다. 코스피 지수는 3,300을 돌파했고 부동산 시장은 투기 열풍이 휘몰아 쳤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은 2,30대 젊은 층이 대거 투자에 하면서 단기간, 거래 규모가 10배 이상 폭등했다.


■대박을 노린 투자자들의 돈이 몰렸던 '가상자산' 시장

2021년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된 가상자산 규모는 8,380조 원. 금액으로만 보면 2020년 대비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하루 평균 23조, 1시간에 1조 원의 돈이 주요 거래소에서 움직인 셈이다.

이맘 때쯤 가상자산 거래 계좌를 개설한 10명 중 6명 이상이 20대와 30대로 집계됐다. 거래 열풍 중심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코인이 있다. 변동성 큰 가상자산 시장에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 즉 '안정성'을 무기로 전 세계에서 대규모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루나, 테라까지.. .코인 시장은 얼마 전까지 마르지 않는 '화수분 호황'이었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가 오래가지 못하고 지난 5월 가상자산 루나,테라 가치가 99% 이상 폭락하는 사고까지 터지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빠르게 거품이 꺼지고 있는 상황이다.

빚을 내 코인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감당하기 힘든 이자에 휘청거리고 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법원을 찾기도 한다. 실제 법원을 찾는 개인회생,파산 신청자도 늘고 있는 추세..


■코인 시장 붐 타고 불법행위도 '기승'

우리가 주목했던 건 '가상자산'과 연계한 '사기' 등 불법행위였다.

일부 코인 사업자들은 월 10% 이상 고수익은 기본에, 투자금액에 따라 벤츠나 페라리 등 고급 승용차를 제공한다거나 고급 크루즈 여행을 내걸기도했다. 해외에서 대규모 행사를 열어 투자자를 현혹시키기도 했다.

검증조차 어려운 '블록체인' 첨단 기술을 말하며 코스닥과 나스닥 상장을 약속했다.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장려금이 더 커지는 '다단계' 방식도 통용됐다.

심지어 휴대전화를 활용한 '코인 채굴권'을 팔기도 했다.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노리고 있었다. 'I'코인 'P'코인 'P'토큰 'F'코인, 종류도 나열하기 힘든 여러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전국의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피해자들 가운데서는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도 있었고 공무원과 교사, 군인도 포함돼 있다. 이들의 수법이 그만큼 용의주도하고 치밀했다는 의미다.

전국에 교육장과 센터를 설치하고 영업했던 코인 피해자들의 송금 내역을 분석했더니 취재진이 확인한 피해규모만 200억 원을 훌쩍 넘기도 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상자산 범죄

경찰이 최근 5년 동안 가상자산 불법행위로 검거한 사람은 770여 건에 1,900여 명. 금액으로는 4조 7천억 원 수준에 이른다. 지난해 피해액만 2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 사기 '브이글로벌' 적발이 컸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피해액 1,000억 원에서 1조 원이 넘는 유사 사기 범죄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에 보이지 않는 가상자산 투자 피해자들이 수 만, 아니 수 십 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뜻이다.

피해자들 대다수는 가족한테도 금전 피해를 숨기고 있었고, 아예 피해 사실조차 외부에 알리지 못한 채 속병을 앓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많은 빚을 내 투자했다.

더우기 피해자들 상당수가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했지만 피해구제는 커녕 피해자 처벌을 위한 수사조차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코인 사기 사건이 워낙 복잡한데다 형사 고소를 위해서는 가상자산을 보관,송금했던 전자지갑 주소, 거래내역 등을 제출해야한다. 특히 다단계 형태의 코인 사기 사건은 수사기관이 전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일일이 피해 조서를 받아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만큼 절차를 진행하는데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다른 사건도 쌓여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수사가 쉽지않은 이유다.

어렵사리 수사를 진행해 각종 혐의를 입증해도 핵심 용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을 검찰이 여러차례 반려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소를 유지하기위해서는 더 많은 '피해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보완하라는 이유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전국의 용의자들은 이러는 사이 제2, 제3의 범죄를 이어가고 있다.


■불법행위 만연해도 법제도는 몇 년째 '논의중'

그렇다고 제대로된 근거법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하는 '디지털 가상자산법'은 거래소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고 섥히면서 국회에서 몇 년째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

금융관리당국은 등록되거나 허가된 금융기관이 아니고 근거법이나 규정이 없다며 단속이 어렵다고 말한다.

가상자산 시장을 둘러싼 각종 불법행위는 넘쳐나고 많은 서민들이 막대한 금전적인 피해를 보고있는데 단속도 수사도 이뤄지지않는 '규제 진공' '수사 공백' 상태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용의자들이 '재범'을 넘어 '누범'이 되는 주된 이유다.

수 많은 가상자산 투자 피해자들이 분노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사기 용의자 전자지갑 "돈세탁 등 범죄 혐의" 흔적

취재진은 사기 혐의가 있는 'I' 가상자산 용의자들의 전자지갑 내역을 입수해 가상자산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거래내역을 추적해봤다.

국내 거래소에서 환전한 경우도 있었지만 해외거래소로 피해자들의 가상자산이 흘러간 사례가 많았다.

돈세탁과 각종 범죄 혐의가 있는 전자지갑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이같은 내용만으로도 얼마든지 수사를 진행해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 사건은 아직도 수사에 진척이 없다.


■"가상자산 불법 행위 수 백 건…피해자 수 십만 명"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수 백 개 코인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고 금전적인 피해를 본 사람이 전국에 수 십 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상자산 불법행위에 활용되는 '코인'은 이러디움, ERC-20기반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발행량을 조정해 얼마든지 손쉽게 만들어 낼 수 있다. 비전문가라도 코인을 만들기 쉬운 프로그램이 시중에 많이 유통돼 있기 때문이다.

만들기 쉬운 코인에 그럴듯한 미래첨단 블록체인 기술 시나리오를 더하면 얼마든지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

용의자들은 이 공간에서 활개치며 수법을 진화시키고 있다. 각종 범죄와 부작용이 만연해도 법이나 근거가 없어 제대로된 실태 조사 자료나 통계조차 없는 상황. 과연 누구 책임인가?

* 가상 자산 피해 제보 <chang@kbs.co.kr> *

KBS 1TV 10월 4일(화) 밤 10시 방송 <시사기획 창 '어둠의 코인을 추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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