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확보 명분으로 명예도민증 남발은 안 돼”

전라북도와 도의회가 국민의힘 소속 '전북 동행의원' 19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지방자치 본연의 정신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 오현숙 도의원은 그동안 명예도민증은 국회의원 가운데 전북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명확한 경우에만 수여했다며, 이번처럼 국가 예산 확보를 이유로 남발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중앙정부가 국가 예산을 빌미로 지방정부를 '길들이기'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