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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택시난 대책…심야호출료 올리고 강제휴무 해제
입력 2022.10.04 (12:13) 수정 2022.10.04 (13:03)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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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호출료를 최대 5천원까지 인상하고, '택시부제'로 불리는 강제 휴무제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모자란 기사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됩니다.

심야 택시난 대책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들어 더 심각해진 심야 택시난은 택시기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코로나로 택시기사들이 택배와 배달 업종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면서, 법인 택시의 경우 인력이 30% 가량 줄었습니다.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먼저 할증료 인상입니다.

심야 시간, 현행 최대 3천원의 호출료를 중개택시의 경우 4천 원 가맹택시의 경우 5천 원까지 올리기로 하고, 이를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호출료를 올려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겁니다.

[원희룡/국토부장관 : "결국 플랫폼 업계만 수익이 올라가는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왔습니다만은, 탄력 호출료는 대부분 택시기사들에게 배분이 되도록 했습니다."]

50년동안 유지돼온 강제 휴무제인 택시부제도 훈령 개정을 통해 해제할 방침입니다.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는 당장 이번달부터 택시부제가 해제될 전망입니다.

택시 기사의 취업 절차도 간소화 되는데, 범죄 경력 조회 등 필요 절차만 이행하면 곧바로 임시 운행 자격을 부여하고,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해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심야 교통 불편의 심각성을 고려해, 서울시의 경우 연말에 한시적으로 거점별 시내버스를 연장 운행하고, 심야전용 버스도 증차할 계획입니다.

법인 택시 리스제나 전액관리제 개선 방안 같은 운송 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이번 발표에서 빠져 중장기 과제로 검토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 심야 택시난 대책…심야호출료 올리고 강제휴무 해제
    • 입력 2022-10-04 12:13:39
    • 수정2022-10-04 13:03:53
    뉴스 12
[앵커]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호출료를 최대 5천원까지 인상하고, '택시부제'로 불리는 강제 휴무제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모자란 기사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됩니다.

심야 택시난 대책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들어 더 심각해진 심야 택시난은 택시기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코로나로 택시기사들이 택배와 배달 업종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면서, 법인 택시의 경우 인력이 30% 가량 줄었습니다.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먼저 할증료 인상입니다.

심야 시간, 현행 최대 3천원의 호출료를 중개택시의 경우 4천 원 가맹택시의 경우 5천 원까지 올리기로 하고, 이를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호출료를 올려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겁니다.

[원희룡/국토부장관 : "결국 플랫폼 업계만 수익이 올라가는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왔습니다만은, 탄력 호출료는 대부분 택시기사들에게 배분이 되도록 했습니다."]

50년동안 유지돼온 강제 휴무제인 택시부제도 훈령 개정을 통해 해제할 방침입니다.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는 당장 이번달부터 택시부제가 해제될 전망입니다.

택시 기사의 취업 절차도 간소화 되는데, 범죄 경력 조회 등 필요 절차만 이행하면 곧바로 임시 운행 자격을 부여하고,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해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심야 교통 불편의 심각성을 고려해, 서울시의 경우 연말에 한시적으로 거점별 시내버스를 연장 운행하고, 심야전용 버스도 증차할 계획입니다.

법인 택시 리스제나 전액관리제 개선 방안 같은 운송 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이번 발표에서 빠져 중장기 과제로 검토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