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주간정치] 국회로 공 넘어간 ‘TK신공항’

한 주간의 지역 정치권 소식 전하는 주간정치 순서입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핵심 전제인 군위군 대구편입안이 새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도부 차원에서 군위군 대구편입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9일, 대구시와 군위군, 대구 국회의원 등 10여 명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찾았습니다.

대구시와 군위군이 바랐던 군위군 대구편입안 9월 국회 통과가 결국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대구시와 군위군은 해당 법률안이 연내에는 반드시 통과되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법안 처리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이어 주 원내대표는 김용판.임이자 대구경북 시도당위원장을 따로 만나, 당 차원에서 군위편입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임이자 도당위원장과 행안위 여당간사인 이만희 의원 역시 그간 지도부 중재를 요청해왔던 만큼 당 지도부의 뜻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만희/국민의힘 의원 : "1소위에서 다룰 안건을 여야가 합의를 하는 거거든요. (야당) 간사님한테 요청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잘 진행하겠습니다."]

문제는 경북 다른 국회의원들인데요,

여전히 상당수 의원들이 의석 수 감소를 우려해 군위편입의 연내 통과를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지난 8월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경북 국회의원들은 공항 기본설계가 나온 뒤 편입을 추진하자고 합의했습니다.

기본설계 완료시점은 2024년, 결국 총선을 넘기자는 의미였는데, 그 이후 경북 의원 합의가 수정된 바는 없는 상태입니다.

여당이 편입안의 연내 통과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큰 산은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 달 행안위 심사 시점에 지역 정치권 내 이견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항의 또 다른 핵심 조건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연내 통과가 가능할까요?

군위편입안이 당 내 이해관계의 충돌이 걸려 있다면 특별법은 야당과의 이견 때문에 역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달 30일 광주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광주군공항 이전문제에 대한 질문에 이재명 대표는, TK신공항과 광주 군공항을 하나로 묶은 특별법을 제시했습니다.

부산 가덕도 공항은 정부재정이 투자되는데 광주와 대구공항은 그렇지 않다며 당 차원의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주호영 국회의원이 대구 공항 특별법을 낼 때 저보고 서명을 해 달라고 해서 우리는 이미 당 입장이 (신공항을) 지원하는 것이다. 별도로 법안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공항하고 대구 공항하고 묶어가지고 지원할 수 있게 특별법을 만들면..."]

문제는, 이미 이전지가 정해지고 착수 단계에 들어온 대구공항과, 이전지도 정해지지 않은 광주공항은 서로 성격이 다르다는 점인데요,

민간공항 동반 이전, 군공항 독자 이전도 큰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공항사업을 하나의 특별법으로 묶으려면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은 이미 지난 8월 주호영 의원 등 여야의원 83명 명의로 국회에 제출됐는데요,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도 특별법 통과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 가덕 신공항이나 다른 지방 공항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부산 엑스포 전 가덕 신공항 개항, 대구와 광주공항의 공동 특별법 모두 TK신공항에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TK신공항 입장에서만 보면 군위편입안과 독자 특별법이 연내 통과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국회로 공이 넘어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사업, 이제 정기국회 내 결실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추진 의지와 역량을 얼마나 보여줄 지에 달렸습니다.

주간정치였습니다.

촬영기자:박병규/그래픽: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