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서 ‘윤석열차’ 공방…野 “표현의 자유 억압” 與 “표절이 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 ‘윤석열차’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오늘(4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모전에 출품된 ‘윤석열차’ 그림을 제시하며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논란이 된 그림은 ‘윤석열차’라는 제목이 붙은 작품으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카툰 부문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림 속 열차 앞부분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닮은 얼굴이 그려져 있으며, 선로 앞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달아나는 모습이 함께 묘사돼 있습니다. 또 조종석에는 단발머리 여성이, 나머지 차량에는 검사복을 입은 인물들이 칼을 들고 탑승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작품 속 여성은 김건희 여사를 의미하며,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 등을 풍자하는 만화라는 해석이 제기됐는데, 이 공모전을 후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뤘다”며 주최 측인 진흥원에 ‘엄중 경고’ 조치해 표현의 자유 제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그림을 본 김 처장이 “아무 정보가 없지만, 그림만 봤을 때는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외국 작가의 작품을 그대로 베꼈다는 논란이 있다”고 주장했고, 유상범 의원도 “2019년 영국 총리를 비판한 정책 카툰을 보면 한눈에 봐도 표절”이라며 “본질적인 것은 (윤석열차를 그린) 학생이 표절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문체부 자료에는) 표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온다”며 “정치적인 문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한 건 학생의 만화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경고한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표절을 따진다면 우리 대학의 학문의 자유와 도덕적 권위를 실추시킨 김 여사의 논문 표절을 얘기해야 한다”고 여당의 ‘표절 주장’을 되받았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윤석열차’ 그림 논란과 관련해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난다”며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이지만, 정부 예산 102억 원이 지원되고 있다”며, 공모전의 심사 기준과 선정 과정을 엄중히 살펴보고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