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태풍 피해 법적 공방 판결은?

[앵커]

태풍 힌남노가 지나간 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갑니다.

경북에서는 포항과 경주지역의 피해가 극심했는데요.

응급복구가 마무리됐지만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도 상당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보상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태풍피해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다툼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앵커]

아파트 주민과 관리주체 사이에도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데 실제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앵커]

태풍 때문에 상가의 간판이나 조명이 떨어지는 사고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앵커]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미비해서 손해배상을 해주게 된 소송사례도 있다고요?

[앵커]

태풍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바로 정전입니다.

정전이 너무 길어졌다는 이유로 한전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있었다면서요?

[앵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