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간정치] 文 전 대통령 서면조사 요구 ‘공방’

[앵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면 조사를 요구해 민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도 성역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는데 주요 정치 현안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민주당은 서면조사 요구를 정치 탄압으로, 국민의힘은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일단 헌법기관의 서면조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한 것은 다소 좀 논쟁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원은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사안의 성격상 최고 결정권자의 당시 상황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헌법기관의 감사이기에 언급이 부적절하다라는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면조사서를 수령 거부하는 것이 자칫 정무적으로 검찰 수사, 소환 조사로 가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한 대응이었는지 한번 다시 재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정이 오는 6일 이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징계 여부도 6일 논의될 예정인데 그야말로 운명의 목요일이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이 국민의힘 윤리위 추가 징계 결정이 이루어지는 6일 가처분 신청 결정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짓궂은 일정인 것 같습니다.

판사가 6일 가처분 결정을 내린다는 것만 봐도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것 같고 정진석 비대위가 상당히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과 무관하게 국민의힘의 정치 일정은 어느 정도 굳어진 측면들이 있습니다.

만약 가처분 결정이 인용되면 주호영 직무대행 체제 하에서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를 하고 새로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일정들을 어느 정도 확정한 것 같고요.

가처분이 각하되면 정진석 비대위 체제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와 새 지도부 선출이라는 일정이 역시나 큰 차이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법원의 결정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번보다는 좀 줄어든 측면들이 있다.

그리고 이미 유승민, 김기현 의원 등이 새로운 전당대회를 앞두고 물밑에서 강경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들 전초전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 측면에서도 국민의힘의 정치 일정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야가 여러 현안에 대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변]

일단 국정감사 전략이 국민의 힘은 문재인 책임론 그리고 민주당은 윤석열 실정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용과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다룰 국회 운영위 국감도 큰 쟁점이 되겠지만 오늘 외교통상위원회 국감에서 민주당이박진 외교부 장관의 국감장 출입을 거부함으로써 이미 파행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 국무위원이 국감장에 나오는 것은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법사위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김건희 건진 법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고 국민의힘도 이에 맞불을 놓기 위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성남fc 후원금 그리고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자를 증인 신청한 상태인데요.

유례없이 극한 정쟁으로 이어지는 국정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는 8일이면 민선 8기 출범 100일을 맞습니다.

그동안의 시정과 도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변]

우선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 입법 통해서 호남권에서 벗어나 충청권에 사실상 편입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광주 전남의 협력 못지 않게 전북을 포함한 호남권의 상생협력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100일을 맞이하여 광주전남 자치단체장에게 중요한 과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광주시장에게 100일의 기간은 짧은 기간입니다.

한마디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에서 기부금 문제를 어느 정도 타결했던 부분, 그리고 부동산 공유와 원전 재검토 문제 그리고 지산ic 백지화 복합쇼핑몰 유치 로드맵을 제시한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를 무색케 하는 캠프 자치 즉 측근 인사들이 산하기관에 임명된 거나 시정과 산하기관에서 비전을 공유할 로드맵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가원원스 없이 압박하는 이런 접근법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지난 4년은 관리의 4년이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혁신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할 상황입니다.

부영과의 골프장 협약서가 공개되면서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는 부분들도 극복 필요할 것 같고요.

김영록 지사가 세계로 웅비하는 전남 비전을 실현하자고 100일 메시지를 냈는데 그 비전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먼저 목표 공유가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