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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알선 뇌물·부실 묵인’ 공무원 등 91명 적발
입력 2022.10.04 (21:44) 수정 2022.10.04 (21:58) 뉴스9(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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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지역 도로와 터널을 관리하는 부산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가 공사를 맡도록 주선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이들 공무원은 조직적으로 부실 시공을 묵인하고 준공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 밀양의 한 국도 터널 앞, 위급 상황을 알리는 전광판이 설치돼 있지만, 위험 문구가 제대로 송출되는지 확인하는 CCTV는 없습니다.

설계도 상에는 함께 설치돼야 하는데도, 담당 공무원들이 준공을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터널 보수공사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6천5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등 10명이 송치됐고 이 중 3명은 구속됐습니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공사업체 대표와 법인들은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용일/경남경찰청 반부패 수사1계장 : "(낙찰업체와 하도급업체에 대해) 일부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요구에 대해서 조금 거부하기가 힘들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시설 관리를 맡고 있는 해당 부서의 한해 터널 보수공사 규모는 50억 원, 공무원들은 실시용역단계에서 공사 금액을 30%가량 부풀렸습니다.

낙찰자가 결정되면 공사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얻게 한 뒤, 실제 공사는 자신들이 뇌물을 받은 하도급 업체에 맡기는 수법을 썼습니다.

경찰이 이들이 발주한 73개 터널을 조사한 결과, 소방설비·환풍설비 공사를 모두 무면허 업자에게 설계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소장을 포함해 과장과 계장, 담당 직원까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설치하지 않은 CCTV 등을 단 것처럼 준공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2억 6천만 원의 국고를 손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불법 하도급 업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박재희
  • ‘하청업체 알선 뇌물·부실 묵인’ 공무원 등 91명 적발
    • 입력 2022-10-04 21:44:15
    • 수정2022-10-04 21:58:39
    뉴스9(창원)
[앵커]

경남지역 도로와 터널을 관리하는 부산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가 공사를 맡도록 주선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이들 공무원은 조직적으로 부실 시공을 묵인하고 준공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 밀양의 한 국도 터널 앞, 위급 상황을 알리는 전광판이 설치돼 있지만, 위험 문구가 제대로 송출되는지 확인하는 CCTV는 없습니다.

설계도 상에는 함께 설치돼야 하는데도, 담당 공무원들이 준공을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터널 보수공사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6천5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등 10명이 송치됐고 이 중 3명은 구속됐습니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공사업체 대표와 법인들은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용일/경남경찰청 반부패 수사1계장 : "(낙찰업체와 하도급업체에 대해) 일부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요구에 대해서 조금 거부하기가 힘들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시설 관리를 맡고 있는 해당 부서의 한해 터널 보수공사 규모는 50억 원, 공무원들은 실시용역단계에서 공사 금액을 30%가량 부풀렸습니다.

낙찰자가 결정되면 공사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얻게 한 뒤, 실제 공사는 자신들이 뇌물을 받은 하도급 업체에 맡기는 수법을 썼습니다.

경찰이 이들이 발주한 73개 터널을 조사한 결과, 소방설비·환풍설비 공사를 모두 무면허 업자에게 설계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소장을 포함해 과장과 계장, 담당 직원까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설치하지 않은 CCTV 등을 단 것처럼 준공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2억 6천만 원의 국고를 손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불법 하도급 업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박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