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개채용과 김영란법이 걸림돌?
입력 2022.10.05 (06:21)
수정 2022.10.0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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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 검사와 부당 승인, 이른바 해피아 문제 등이 드러나 논란이 됐던 곳입니다.
정부를 대신해 선박을 검사하는 한국선급입니다.
세월호 이후 공직 유관단체로 지정되면서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이 됐죠.
채용 투명성 등을 요구받게 됐고 국정감사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선급, 공직 유관단체에서 빼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고 있었습니다.
수임료만 9억 원입니다.
세월호 이전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한국선급의 주장은 무엇이고 그 주장 타당할까요?
탐사보도부 양예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직유관단체에서 빼 달라며 한국선급이 내세우는 가장 큰 주장은 이렇습니다.
'공직유관단체 지정으로 공개 채용이 원칙이 되면서 우수 인재 채용이 어렵다'.
공직유관단체에서 벗어나야 우수 인재 뽑는 유연한 채용절차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선급 공채는 대부분 경력직으로 이미 해당 분야의 전문 자격증이나 관련 경력 등 요구 조건이 매우 촘촘합니다.
더구나 공직유관단체 지정 이후에도 한국선급은 채용 관련된 문제가 끊이질 않았는데, 2015년엔 문성혁 전 해수부 장관의 아들이 공채에 합격했는데 낮은 학점과 만료된 토익 점수가 뒤늦게 논란이 됐습니다.
또 서류 합격자 11명이 불합격 처리된 것도 들통이 났는데 6년 후에야 서류 전형을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공채에선 내정자가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공채 절차의 투명성을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밝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개 채용 때문에 인재를 못 뽑겠다며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는 겁니다.
세월호 이후 채용과정에서 달라진 건 특채가 없어졌다는 건데 내부에선 과거 '낙하산' 인사 채용이 재현될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선급 관계자/음성변조 : "예전부터 채용 문제에 대한 논란들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현재도 해수부 '낙하산'이라고... 그런 분들이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조선·해운사가 한국선급 접촉을 꺼려 영업력이 위축된다는 주장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선급 10년간 당기순이익도 매년 상당한 편차가 있어 공직유관단체 이후 뚜렷한 감소세로 판단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회장에게 지급된 경영평가 성과금은 5년 전에 비해 4배 이상 늘었습니다.
2019년 정기종합 감사에서는 선박 안전 검사 불량 등 세월호때와 비슷한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이후 한국선급과 함께 안전, 인허가 등을 수행하는 150여 곳이 공직자 윤리법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이용우/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 "이번에 만약에 이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공직유관단체(한국선급)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다른 공직유관단체도 의무나 규제, 부담, 이런 것들을 벗어나고 싶은 분명한 생각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줄소송이 예상될 수도 있고요."]
정부 소송 당사자인 인사혁신처는 한국선급에 대해 세월호 이후 안전·감독 업무와 관련해 공직유관단체에 추가된 직접적 계기가 된 기관으로 아직까지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촬영기자:허용석/영상편집:이상철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 검사와 부당 승인, 이른바 해피아 문제 등이 드러나 논란이 됐던 곳입니다.
정부를 대신해 선박을 검사하는 한국선급입니다.
세월호 이후 공직 유관단체로 지정되면서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이 됐죠.
채용 투명성 등을 요구받게 됐고 국정감사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선급, 공직 유관단체에서 빼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고 있었습니다.
수임료만 9억 원입니다.
세월호 이전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한국선급의 주장은 무엇이고 그 주장 타당할까요?
탐사보도부 양예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직유관단체에서 빼 달라며 한국선급이 내세우는 가장 큰 주장은 이렇습니다.
'공직유관단체 지정으로 공개 채용이 원칙이 되면서 우수 인재 채용이 어렵다'.
공직유관단체에서 벗어나야 우수 인재 뽑는 유연한 채용절차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선급 공채는 대부분 경력직으로 이미 해당 분야의 전문 자격증이나 관련 경력 등 요구 조건이 매우 촘촘합니다.
더구나 공직유관단체 지정 이후에도 한국선급은 채용 관련된 문제가 끊이질 않았는데, 2015년엔 문성혁 전 해수부 장관의 아들이 공채에 합격했는데 낮은 학점과 만료된 토익 점수가 뒤늦게 논란이 됐습니다.
또 서류 합격자 11명이 불합격 처리된 것도 들통이 났는데 6년 후에야 서류 전형을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공채에선 내정자가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공채 절차의 투명성을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밝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개 채용 때문에 인재를 못 뽑겠다며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는 겁니다.
세월호 이후 채용과정에서 달라진 건 특채가 없어졌다는 건데 내부에선 과거 '낙하산' 인사 채용이 재현될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선급 관계자/음성변조 : "예전부터 채용 문제에 대한 논란들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현재도 해수부 '낙하산'이라고... 그런 분들이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조선·해운사가 한국선급 접촉을 꺼려 영업력이 위축된다는 주장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선급 10년간 당기순이익도 매년 상당한 편차가 있어 공직유관단체 이후 뚜렷한 감소세로 판단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회장에게 지급된 경영평가 성과금은 5년 전에 비해 4배 이상 늘었습니다.
2019년 정기종합 감사에서는 선박 안전 검사 불량 등 세월호때와 비슷한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이후 한국선급과 함께 안전, 인허가 등을 수행하는 150여 곳이 공직자 윤리법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이용우/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 "이번에 만약에 이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공직유관단체(한국선급)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다른 공직유관단체도 의무나 규제, 부담, 이런 것들을 벗어나고 싶은 분명한 생각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줄소송이 예상될 수도 있고요."]
정부 소송 당사자인 인사혁신처는 한국선급에 대해 세월호 이후 안전·감독 업무와 관련해 공직유관단체에 추가된 직접적 계기가 된 기관으로 아직까지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촬영기자:허용석/영상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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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10-05 07: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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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 검사와 부당 승인, 이른바 해피아 문제 등이 드러나 논란이 됐던 곳입니다.
정부를 대신해 선박을 검사하는 한국선급입니다.
세월호 이후 공직 유관단체로 지정되면서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이 됐죠.
채용 투명성 등을 요구받게 됐고 국정감사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선급, 공직 유관단체에서 빼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고 있었습니다.
수임료만 9억 원입니다.
세월호 이전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한국선급의 주장은 무엇이고 그 주장 타당할까요?
탐사보도부 양예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직유관단체에서 빼 달라며 한국선급이 내세우는 가장 큰 주장은 이렇습니다.
'공직유관단체 지정으로 공개 채용이 원칙이 되면서 우수 인재 채용이 어렵다'.
공직유관단체에서 벗어나야 우수 인재 뽑는 유연한 채용절차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선급 공채는 대부분 경력직으로 이미 해당 분야의 전문 자격증이나 관련 경력 등 요구 조건이 매우 촘촘합니다.
더구나 공직유관단체 지정 이후에도 한국선급은 채용 관련된 문제가 끊이질 않았는데, 2015년엔 문성혁 전 해수부 장관의 아들이 공채에 합격했는데 낮은 학점과 만료된 토익 점수가 뒤늦게 논란이 됐습니다.
또 서류 합격자 11명이 불합격 처리된 것도 들통이 났는데 6년 후에야 서류 전형을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공채에선 내정자가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공채 절차의 투명성을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밝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개 채용 때문에 인재를 못 뽑겠다며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는 겁니다.
세월호 이후 채용과정에서 달라진 건 특채가 없어졌다는 건데 내부에선 과거 '낙하산' 인사 채용이 재현될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선급 관계자/음성변조 : "예전부터 채용 문제에 대한 논란들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현재도 해수부 '낙하산'이라고... 그런 분들이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조선·해운사가 한국선급 접촉을 꺼려 영업력이 위축된다는 주장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선급 10년간 당기순이익도 매년 상당한 편차가 있어 공직유관단체 이후 뚜렷한 감소세로 판단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회장에게 지급된 경영평가 성과금은 5년 전에 비해 4배 이상 늘었습니다.
2019년 정기종합 감사에서는 선박 안전 검사 불량 등 세월호때와 비슷한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이후 한국선급과 함께 안전, 인허가 등을 수행하는 150여 곳이 공직자 윤리법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이용우/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 "이번에 만약에 이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공직유관단체(한국선급)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다른 공직유관단체도 의무나 규제, 부담, 이런 것들을 벗어나고 싶은 분명한 생각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줄소송이 예상될 수도 있고요."]
정부 소송 당사자인 인사혁신처는 한국선급에 대해 세월호 이후 안전·감독 업무와 관련해 공직유관단체에 추가된 직접적 계기가 된 기관으로 아직까지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촬영기자:허용석/영상편집:이상철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 검사와 부당 승인, 이른바 해피아 문제 등이 드러나 논란이 됐던 곳입니다.
정부를 대신해 선박을 검사하는 한국선급입니다.
세월호 이후 공직 유관단체로 지정되면서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이 됐죠.
채용 투명성 등을 요구받게 됐고 국정감사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선급, 공직 유관단체에서 빼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고 있었습니다.
수임료만 9억 원입니다.
세월호 이전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한국선급의 주장은 무엇이고 그 주장 타당할까요?
탐사보도부 양예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직유관단체에서 빼 달라며 한국선급이 내세우는 가장 큰 주장은 이렇습니다.
'공직유관단체 지정으로 공개 채용이 원칙이 되면서 우수 인재 채용이 어렵다'.
공직유관단체에서 벗어나야 우수 인재 뽑는 유연한 채용절차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선급 공채는 대부분 경력직으로 이미 해당 분야의 전문 자격증이나 관련 경력 등 요구 조건이 매우 촘촘합니다.
더구나 공직유관단체 지정 이후에도 한국선급은 채용 관련된 문제가 끊이질 않았는데, 2015년엔 문성혁 전 해수부 장관의 아들이 공채에 합격했는데 낮은 학점과 만료된 토익 점수가 뒤늦게 논란이 됐습니다.
또 서류 합격자 11명이 불합격 처리된 것도 들통이 났는데 6년 후에야 서류 전형을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공채에선 내정자가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공채 절차의 투명성을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밝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개 채용 때문에 인재를 못 뽑겠다며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는 겁니다.
세월호 이후 채용과정에서 달라진 건 특채가 없어졌다는 건데 내부에선 과거 '낙하산' 인사 채용이 재현될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선급 관계자/음성변조 : "예전부터 채용 문제에 대한 논란들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현재도 해수부 '낙하산'이라고... 그런 분들이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조선·해운사가 한국선급 접촉을 꺼려 영업력이 위축된다는 주장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선급 10년간 당기순이익도 매년 상당한 편차가 있어 공직유관단체 이후 뚜렷한 감소세로 판단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회장에게 지급된 경영평가 성과금은 5년 전에 비해 4배 이상 늘었습니다.
2019년 정기종합 감사에서는 선박 안전 검사 불량 등 세월호때와 비슷한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이후 한국선급과 함께 안전, 인허가 등을 수행하는 150여 곳이 공직자 윤리법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이용우/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 "이번에 만약에 이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공직유관단체(한국선급)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다른 공직유관단체도 의무나 규제, 부담, 이런 것들을 벗어나고 싶은 분명한 생각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줄소송이 예상될 수도 있고요."]
정부 소송 당사자인 인사혁신처는 한국선급에 대해 세월호 이후 안전·감독 업무와 관련해 공직유관단체에 추가된 직접적 계기가 된 기관으로 아직까지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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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허용석/영상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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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빈 기자 yea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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