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뒤 복지부 산하 본부로…野 “심각한 우려 전달”

행정안전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을 골자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오늘(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에 정부가 준비 중인 개편안을 보고했습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한 차관 보고 뒤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기능을 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여가부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 의식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여가부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등이 여전히 사회적 이슈로 반복되고, 유엔에서도 성 평등 관련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게 국제적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과 관련해서는 흔쾌히 동의한다는 입장을 한 차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오 원내대변인은 “국가보훈처 격상은 문재인 정부 때도 관련 논의가 있었고, 재외동포청 신설 역시 당 공약이자 입 발의도 있었을 만큼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