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윤석열차’ 엄중 경고…김재원 “민주당 탄압받는 듯? 자해공갈” 박수현 “발목만 내미니 발목 잡는 것, 손목 내밀어라”

■ 방송시간 : 10월 5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https://youtu.be/bP4R_hxav74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영상은 오늘도 전쟁이네요. 바로 시작합니다. 김재원 전 의원, 박수현 전 청와대 수석,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수현 안녕하십니까?

◎범기영 항상 여의도만 평화로워서, 경제도 안 좋고 강릉도 난리인데 여의도만 평화롭습니다. 감사원 이야기부터 먼저 하죠. 서해 공무원 사건 감사 착수, 감사원법 어긴 거다, 라는 논란이 감사원 내부에서 좀 있었던 모양이고 대응 TF 꾸리는 모양이에요. 야당은 대응 어떻게 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박수현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감사원이 이런 감사 중단 철회, 이런 움직임도 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뭐 더 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일단 시작한 감사원 내부의 감사원법 위반이나 감사원의 어떤 체제, 시스템이 좀 형해화되고 있는 그런 어떤 내부 흐름은 없는가에 대해서 감사원을 위해서 한번 그건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죠.

◎범기영 실제로 감사원법 위반 소지가 좀 많다, 이렇게 보십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지금 이제 표적 수사, 조사라고 저희들이 주장할 만큼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방통위, 권익위 그다음에 심지어 백신 수급까지 전체의 문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 정부에 대해서 포괄적인 조사라고 할 만큼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도 감사원 사무총장이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또 지금 발각이 됐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서 보낸 문자 메시지에 오늘 오후에도 해명 자료가 나갑니다. 무식한 소리를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야당이 주장했던 대로 대통령은 감사원이 독립된 헌법 기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 내막적으로는 이 문제가 청와대가 기획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야당의 합리적 의혹이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이 제대로 독립적인 지위를 고수하고 있는지, 이 문제를 야당으로서는 그 문제만큼은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범기영 감사원의 독립성까지 의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그런데 이제 감사원의 특별감사국은 상시 공직 감찰을 하는 부서이고 거기에서는 원장 결재로 포괄적으로 지금까지 감사를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직무 감찰을 하는데, 이게 이제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디를 감사하겠다 해가지고 사전에 감사위원들한테 보고하고 거기에서 의결하고 거기에 감찰을 나가면 감찰 되겠습니까? 다 도망가고 증거 다 없어지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운영해왔는데 지금 와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야당에서 왜 저렇게 과민 반응을 보일까, 지은 죄가 없다면, 숨기는 게 없다면 왜 저러는가, 저는 그게 더 의문이에요. 아니, 뭐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게 전혀 문제가 없다, 우리가 집권했을 때 미국의 자료 또 각종 군사 정보를 모두 취합해서 월북 소지가 있다고 발표하고 끝났는데 지금 와서 뭐가 우리가 켕길 것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서면 자료 내라고 하면 간단하게라도 너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러이러하다고 알고 계시는 것만 설명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뭐 감사, 공무원들 상시 감사받아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나서서 감사원법 위반이라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 해가면서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하겠다는데, 지금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또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이분들이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직권남용죄예요. 뭐냐 하면, 서해에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피격이 되고 살해가 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실족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북한 쪽으로라도 가서 구조 요청을 한 것인데 거기에서 만약에 살해했다면, 그러면 이건 명백히 살인 사건인데 그것을 월북한 것으로, 북한과 관계도 있는데 월북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해라, 라고 만약에 지시가 있었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부하 직원에게 의무가 없는 불법 행위를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직권남용죄거든요? 그래서 직권남용 혐의로 감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박수현 지금 이 문제는...

▼김재원 제가 보기에 어쨌든 감사원의 감사를 만약에 거치고 나면 뭐가 드러날지 그렇게 겁이 나는지는 몰라도 국가의 감사원의 행위를 자꾸 방해하기 위해서 얼토당토않은 이야기, 또는 더 나아가서 무슨 중립성 이야기 계속하시는데, 감사원장하고 감사위원들 전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랬는데 자꾸 저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지금 국가 기관이 돌아가겠어요?

▼박수현 우리 김재원 의원님이 길게 말씀하시는 경향이 좀 있으신데,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지금 질문은 이게 감사원법 제12조에 의하면 감사위원회에서 주요 감사 계획에 대한 사항을 정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십 가지의 감사를 하면서 이것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시스템이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감사원법까지 무시하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권남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감사부터 하고 그러고 나서 사후에 의결을 거친다고 하는 것이 법률 위반 소지가 매우 높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정치적인 표적 조사의 의혹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법까지 위반하고 감사원을 형해화하면서까지 누군가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감사원의 그 헌법 독립 기관의 위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고, 이미 지난 대선 때 최재형 전 감사원장께서 법으로 보장돼 있는 감사원장의 임기를 끝마치지 않고 튀어나와서 정치에 입문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감사원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법률 전문가들도, 우리 김재원 의원도 법률 전문가이시지만 이것이 바로 감사원법 위반, 직권남용, 이런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범기영 지금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전에 봤던 감사원법 조항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그러니까 주요 감사 계획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김재원 최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이제 일상적인 행정 기관에 대한 감찰,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개념이 좀 다른 거 아닙니까?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거랑 일상적으로 행정 기관의 사무나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김재원 그러면 주요 감사 계획에, 그렇죠? 주요 감사 계획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올해 이런 감사를 하겠습니다, 하는 대강의 계획을 작성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주요 감사 계획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것을 과연 누가, 지금 박수현 수석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무조건 주요 감사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요 감사 계획에 포함하지도 않고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러나 감찰이라는 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수요에 대해서, 공무원의 업무 수행이라든가 또는 직무상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 감찰을 할 수 있고 암행 감찰도 할 수 있는데 저것을 주요 감사 계획에 넣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감사원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공무원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런 이야기 하면 그것을 수긍하는지. 그리고 감찰이라는 것도 밀행성의 원칙이잖아요. 몰래 드러나지 않게 감찰을 해야 어느 날... 저도 공무원을 7년이나 했어요, 행정 공무원. 옛날에 보면 어느 날 들이닥쳐가지고 책상도 뒤지고 해요. 그래서 돈 받은 거 있는지 확인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차라리 우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때 전혀 잘못이 없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탄압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겠는데,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달려드니까 저는 그게 정말 좀 의문이 가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차라리 그 시간에 대응 좀 똑바로 하세요.

◎범기영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하시네요.

▼김재원 아니, 제가 눈물을 닦느라...

▼박수현 그래서 이 문제가 김재원 의원님, 지금 밀행성의 원칙, 그건 일반 공무원 공직 감찰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정쟁의 요소가 있는 그런 중요 사항이 된 것 아닙니까? 더구나 직전 바로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이 어떻게 일반 공직 감찰의 기준으로 그 문제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밀행성의 원칙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밀행성의 원칙이 적용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늘 문자를 보내다가 기자한테 또 찍힌 사무총장이 이미 현격하게 감사원 독립의 원칙을 훼손한 겁니다. 청와대 수석에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들켰는데도 지금 버틴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진행이 된 것임이, 합리적 의심이 증명되었다고 야당은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 사무총장이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잠시만요. 그 사진 말씀 계속하셔서,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진이 오늘 국회에서 찍힌 사진이고, 전화기를 들고 있는 인물은 감사원 사무총장인 유병호 총장입니다. 저 번호의 주인은 대통령실의 저기죠?

▼박수현 이관섭.

◎범기영 국정기획수석. 국정기획수석이 수신자이고 저 내용이 이제 감사원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그 사실을 문의했다. 대통령실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의 설명은 감사원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그 사실을 문의한 것으로 안다. 그래서 단순 문의에 대한 문자 답변 내용일 뿐이고 정치적으로 해석할 만한 어떤 대목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이긴 합니다. 이 사안을 놓고, 감사원은 독립 기관이라더니 이거 봐라, 감사원 사무총장이 직접 수석과 연락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예요.

▼김재원 그런데 감사원의 업무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것이 불법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고 야당이 주장하니까 문의할 수는 있죠. 다만 그에 대해서 답변 내용에 조금 제가 보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자가 들어 있어요. 저는 그 정도까지 잘했다고 이야기하진 않는데, 감사원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기관이고 더군다나 지금 정쟁의 대상이 되어버린 사안을 다루고 있으니까, 만약에 거꾸로 이야기해서 지금 우리 박수현 수석님 말씀대로 감사원과 대통령실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일을 벌였다면 저런 걸 물어보겠습니까? 아니, 지금 만약에 그랬다면 이미 다 검토가 되고 서로 보고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야당이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들 일은 똑바로 하고 있는 겁니까? 혹시 불법 행위하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그만두세요, 라고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걱정 마라, 그거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발표까지 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인데, 그거는 저는 거꾸로 생각해보면 대통령실과 별로 지금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 반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수현 그런데 우리 김 의원님도 청와대 수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솔직하게 정확히 이야기하면 저런 문의나 문자도 감사원과 청와대 수석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황적으로 합리적 의심을 해보는 것이, 이 유 사무총장이 취임한 날짜가 있어요. 6월 15일인가 아마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 취임한 바로 다음 날 해경이 이 서해 피격 공무원에 대해서 입장을 바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사무총장 취임을 이틀 후에 바로 이것에 대한 감사를 착수하겠다고 발표가 돼요. 결과적으로 청와대 수석과 문자를 주고받은 이 사무총장이 취임한 다음다음 날 바로 전격 감사 발표를 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 사무총장이 의지를 가지고 지금 현재의 감사원장과 갈등 관계를 빚어가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의 감사원장은 우리 감사원에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해서 그것을 진상을 규명해보기 위한 TF를 구성해서 운영할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러한 현재까지의 상황을 놓고 저희 야당에서는 우리의 합리적 의심이 점점 맞아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재원 그게 합리적 의심이라면요, 그 정도의 그냥 취임한 날이고 해경이 발표한 날짜고, 그다음 날이고... 이것이 합리적 의심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권에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해서 무고한 해수부 공무원이 단지 실족을 해서 바다에 빠진 상태에서 살기 위해서 불이 비춰지는 북한 땅으로 헤엄쳐 갔는데 거기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이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북했다고 뒤집어씌우고 우리 국민의 생명의 안전은 도외시했다, 그렇게 합리적 추론을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추론을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근거도 없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야당의 우격다짐식 공격이 지금 이 정치를 얼마나 황폐화시키고 매일 이렇게 서로 상대에 대해서 그냥 근거도 없이 공격만 하고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니, 그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가장 잘 아는 문재인 대통령님, 박지원 국정원장,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 주면 돼요. 아니면 할 말이 있으면 소명을 하든가. 지금 그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이 아니라 확신에 찬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유가족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국민을 왜 이렇게 버리냐고 하잖아요.

▼박수현 그러니까 야당의 우격다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 NLL의 30km 북방의 그 캄캄한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첩보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해석하고 어떤 결론에 다다르는 과정인데요. 그 과정에 우리가 금과옥조처럼 이야기하는 한미동맹에 의한 정보 자산, 이것에 굉장히 의존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의 민주당이 여당일 때 그 어떤 SI 첩보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 하나의 진실이잖아요. 그것을 보고 저희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것이 월북 정황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 지금 국민의힘은 그것을 왜 같은 것을 가지고 아니라고 할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월북이라고 하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소극적으로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야말로 이것이 우리가 조작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원이 지금 나서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거죠?

▼김재원 아니, 그런데 감사원 입장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수부 직원들이 그 당시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월북으로 보인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정권이 바뀌니까 이 사람이 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월북의 증거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둘 중의 하나, 월북으로 발표한 당시 담당자들 또는 지금 와서 월북의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쪽에, 둘 중의 어느 쪽은 분명히 뭔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원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즉각 감사에 들어가야 돼요. 감사에 들어가서 당시에 잘못된 건지, 지금 와서 정권이 바뀌니까 현 정권에 아부하기 위해서, 우리 박수현 수석님의 생각대로 현 정권에 아부하기 위해서 지금 와서 말을 뒤집고 있는지, 그러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조사를 해보니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과 그다음에 국정원장이 뭔가 개입되었다는 그런 의심을 하니까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아무 관계 없이 실무진들끼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쑥덕쑥덕하다가 이런 발표를 했다면 그거 지금 물어볼 필요도 없죠. 그런 상황이라면 저 같으면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이 피살된 사건이니까 그때 당시에 내가 알기로는 이렇다고 해명을 하시는 것, 소명을 하시는 것 또는 최소한 유가족에게 미안하니까 좀 안됐지만 내가 알기로는 이러고 너무 시비 걸지 마라. 이렇게 꾸짖는 것까지도 저는 좋아요. 그런데 무슨 상왕 전하도 아니고 무례한 짓이라고...

◎범기영 알겠습니다.

▼박수현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의 서면 조사가 실익이 없다고 결론을 낸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둘이 더 논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원 왜 실익이 없는 줄 아세요? 안 하겠다니까. 조사 못 받겠다는데 어떡합니까?

◎범기영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마무리하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14일까지 일단 감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게 감사원의 입장이고요. 지금은 양쪽의 해석과 주장이 계속 오가잖아요? 이게 갑자기 주장을 뒤집은 게 현 정부 대통령실이 뭔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다, 라는 게 야권의 주장이고. 지금 여권에서는 전 정부 청와대가 뭔가를 만진 거다, 이런 주장인데. 감사원 결론은 뭘지, 그 뒤에는 또 검찰 수사가 있고요. 뭐 아무튼 계속 가겠습니다. 지켜보시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꾸죠. 국회는 국회대로 계속됩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오늘 이틀째죠?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이른바 윤석열차, 그 이미지 다 보셨을 겁니다. 여야 정면 충돌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윤석열차' 만화에 문체부, 엄중 경고하자 야 "블랙리스트 떠올라" 맹공 여 "전 정권도 마찬가지" 응수 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 <녹취> 이병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술인들을 배제시키면서 블랙리스트 사건을 일으켰던 몸통이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녹취> 박보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거하고 그거하고 비교할 성격이 아닙니다. <녹취>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 이거 지금 위축시키는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어떤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녹취> 박보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와 관계없는... <녹취>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 이 일로 누가 상처를, 아까 상처를 받을 사람이 여럿 있다고 그러는데 누구누구입니까? <녹취> 박보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만화공모전입니다. 만화공모전을 수상한 사람들이... <녹취>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상처받을 사람들이 누구누구냐고요? <녹취> 박보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 사람. 수상했던 사람들도 이게 정치적으로 오염된 걸 보면 과거에 있는 사람들도 상처를 받고... <녹취> 이용 /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차' 얼굴을 문재인 열차, 전 대통령으로 바꾸고 차장을 김정숙 여사로 그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화를 그린 고등학생을 상대로 고발, 고소를 제기하고 신상 유출과 온라인상으로 집단적인 린치가 있었을 것으로 본인은 예상을 합니다. '윤석열차' 표절 의혹도 제기하고... <녹취> 김종혁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오늘) 이 그림은 2019년 '더 선'지에 나온, '선' 지 일러스트에 나온 트럼프와 보리스 존슨을 풍자하는 그 내용을 누가 봐도 그대로 표절한 거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주최 측이) 금상을 줬는데, 이 심사위원님들께서는 아마 그 '선' 지에 나온 일러스트 내용을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범기영 저희가 대통령 해외 순방 중 발언 논란으로 거의 10일을 시끄러웠는데 이번에는 또 저 그림 한 장으로 지금 또 계속돼요. 이 정치가 왜 이렇게 가는지 저는 진짜 잘 모르겠고, 저 만화가 부천시 산하기관이 공모한 그 행사에 그냥 금상 받은 고등학생이 그린 그림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럴 일인지 저는 정말 잘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뭔가 좀 다른 사람 말 안 듣는다, 고집불통이다, 이런 표현을 폭주기관차, 이런 식으로 많이 비유를 하고, 이번에 상 받은 저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런 그림이 많습니다. ‘더 선’에서만 또 저런 만평을 그린 게 아니고. 이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당장 야권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끌고 가는 것은 민주당 억지죠.

◎범기영 억지다.

▼김재원 왜냐하면 이게 본질은 그게 아니고, 저는 뭐 표절인데 왜 상을 줬느냐, 저는 그것도 왜 국회에서 그런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본질이 아니고, 그다음에 뭐 정치적으로 왜 이런 작품을 뽑았느냐, 그것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부천시 산하기관에 국고보조금 100억 이상이 투입이 되는데, 그 산하기관에서 문체부에서 운영하는 만화진흥원의 그 작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원래 당초에 자기들이 국고보조금을 받아 갈 때는 정치적인 편향성, 정치적인 논란이 있는 작품은 선정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후원자로서 문화체육부가 후원하고 있다는 걸 표시하는 데도 그게 조건이었는데, 정작 심사위원들에게는 그 조건을 일부러 뺐는지 아니면 실수로 뺐는지는 몰라도 그걸 의도적으로든 아니든 배제해야 된다는 것을 알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 작품이 금상으로 선정되는 과정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국고 지원을 받는 이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경고를 세게 줬겠죠, 괘씸하니까.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표현의 자유 위반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자해공갈 비슷하게, 마치 무슨 우리가 탄압받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박수현 우리 김재원 의원님은 설명을 잘하시다가 꼭 기승 전 야당의 자해공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설명을 잘해 주셔서, 그 부분 맞습니다. 그런 것들의 기준을 따지면 그런 측면이 있는 건 맞죠. 그러나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대하는 그 태도의 문제인데, 말 그대로 만화 창작이고 풍자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풍자는 어떤 걸 풍자로 하나요? 주로 힘 있는 곳, 이런 곳에 대한 풍자를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문체부가 그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엄중 경고한다,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이런 어떤 의견을 물었을 때 대통령실이 꼭 여기에 답변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기왕에 한다고 그러면 그거 뭐 재미있게 잘 됐는데 어떠냐고, 이렇게 좀 품 넓게 이 문제를 처리하고 갔으면 문체부의 대응도 좀 유연했을 것이고 이렇게 여야가 국정감사 기간에 이걸 가지고 충돌하는 일이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저는 이 문제를 대하는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면서 이런 걱정이 들었어요. 최근에 취임 이후에 계속되는 스트레스가 지금 쌓여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약식 기자회견에서 비롯된 말실수나 이런 것들이 계속 국민의 신뢰를 조금씩 잃어갔고 지금 외교에서도 발언 실수 문제 가지고 계속 며칠간 싸우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대통령실 참모들, 대통령님 본인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이게 기분이 업된 상태에서 아주 엔도르핀이 나오는 이런 상태에서 국정을 운영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긴장의 도가 지나치게 지금 있어서 뭐 하여튼 요만한 것만 나와도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대통령실에 쌓여 있는 아주 응축된 스트레스가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조금 풀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두 분 다 이렇게 대통령실, 청와대 근무 경험이 다 있으시니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이 굉장히 소탈하고 개방적이고 이런 인물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김재원 실제 그래요.

◎범기영 그래요?

▼김재원 실제 그래요.

◎범기영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다면 저런 이미지가 나왔을 때, 저런 만화가 나왔을 때 그거 재미있구먼, 뭐가 문제야? 그거 문체부 장관 그만 하세요. 뭔 조사입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굉장히 호감도가 올라갈 것 같기도 한데, 참모들이 뭔가 이런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인가, 어려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재원 그게 아니라 요즘 상황도 안 좋으니까 또 참모들은 조금 더 저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대통령이 굳이 저런 일에 나서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아예 저 문제를 보고, 그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뭐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저는 저 문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국고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기관이고 그런 활동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옳은가요? 저는 그 문제, 그냥 예를 들어 저런 작품이 어디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떼라고 했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그 문제를 다룬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야당은 무슨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다고 나오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또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문제라고 봐요. 민주당은 초점을 흐리고 그것을 상대의 좋지 않은 이미지로 뒤집어씌우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는 거죠.

▼박수현 우리 김재원 의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군요.

▼김재원 너무 선수들이야...

▼박수현 대통령의 발언 실수가 있었을 때 제가 누차 민주당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곳에 참전시키고 끌어들이는 그런 전략에 말리면 안 된다. 그러면 강 대 강으로 가고 강 대 강의 결과는 누가 이기고, 승자, 패자가 없이 결국 똑같이 손해 보는 것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정언유착, 이런 것까지 막 프레임을 걸면서 오니까 민주당이 참전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김재원 의원님, 민주당이 어떤 막 떼쓰는 정당, 이런 발언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물론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야당이니까. 또 국민의힘도 야당 시절에 그렇게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여당이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지금 앵커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좀 국민의 눈높이로, 합리적으로 툴툴 털 건 빨리 털고 이렇게 되는데 사사건건 야당을 끌어들이면서 강 대 강 구도로 자꾸 끌고 가는 것은 지금 여당이 오히려 그렇게 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좀 우스갯소리 비슷합니다만 왜 발목을 잡느냐, 그러면 손목을 좀 내밀어줘 봐라. 손목을 잡지, 발목을 자꾸 내미니까 발목 잡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서로 여야 간에, 김 의원님이랑 저라도 국민 보시기에 좀 피곤하시지 않도록 서로 정쟁, 이런 거 말고 좀 합리적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넘어가시죠. 이럴 일인가 싶어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박수현 그렇습니다.

◎범기영 아니,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이렇게까지 길게 이야기할 일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또 이 문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문 외교 관련 논란, 영상 보시겠습니다.

끝나지 않은 조문 취소 논란 "식사 하느라 못 해" 질문에 박진 장관 답변은? 어제,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녹취>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대통령은 (조문) 왜 안 갔냐. 왜 안 갔다고 생각하세요? <녹취> 박진 / 외교부 장관 어... <녹취>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밥 때문에 안 가셨대요, 식사하러 가시느라고. <녹취> 박진 / 외교부 장관 네 <녹취>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죠? <녹취> 박진 / 외교부 장관 뭐, 글쎄 장거리 여행에 여러 가지 또 무리가 있고... '조문 건의' 왜 안 했나 지적에는 <녹취>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외교적 프로토콜에 관한 건의를 하기 어려운 분위기입니까? <녹취> 박진 / 외교부 장관 영국의 안내를 받아서 가능한 꼭 가셔야 할 행사는 모두 가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린이집 방문해 아나바다 뜻 물었던 윤 대통령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아나바다'가 무슨 뜻이에요? <녹취> 어...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자는 의미에서 그. 런. 데 보건복지부 행사자료에 이미 담겨 있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녹취> 김원이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제의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봐 주세요. 6페이지 보면 놀이 활동 참관 '아나바다' 프로그램 해가지고 '아나바다', 괄호 열고 친절하게. 근데 대통령께서 현장 소통 계획을 안 읽어 보신 것 같아요.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자료를 올려 드려도 또 대통령이나 또 수석들께서 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행보를 하시기 때문에 이것 저희가 만든 실무 자료를 토대로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동시에 여러 상임위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저희 제작팀에서 저 논의를 끌고 나온 건, 저 녹취들을 가지고 나온 건 이 이미지가 또 있어서 그래요. 이동훈 수석이었죠? 오늘 SNS에 올린 글이 있는데,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나 때문에 이긴 거야. 나는 하늘이 낸 사람이야. 따옴표가 돼 있고요. 1시간이면 혼자 59분을 이야기한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잘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어가 지금 없긴 합니다, 문장 전체적으로. 그런데 모든 언론들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 저격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참모들하고 마음을 열고 대화를 잘하고 계신가. 그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권 안에서 여러 우려들도 있을 것 같고.

▼김재원 아니, 그런데 대통령이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하고, 물론 이제 대통령이 고시 공부를 오래 한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말씀을 편하게 많이 하죠. 옛날에 내가 뭐 이런 이야기. 그런데 저는 저 이동훈 전 대변인이 쓴 글을 보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다변이고 혼자 떠들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5년 만에 망했다,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그런데 지금 이제 5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저런 이야기가 과연 어느 정도... 그리고 얼마나 오래 같이 옆에 있었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데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런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점은 대통령께서도 좀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될 필요는 있다고 봐요. 특히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한 50명 정도 무능한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서 축출이 됐는데, 그분들도 다 저런 마음으로 또 한마디씩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수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아쉬운 점은, 그러니까 행사의 개요를 대통령께서 이해를 못 하셨다, 이것보다는 저것이 보육 정책 지원 강화를 위한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방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아나바다 놀이라고 하는 그 뜻을 모르시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6개월 된 아이가 이곳에 옵니까, 라고 물으셨거든요? 6개월 된 아이는 그냥 나는 집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걔네들은 여기 와서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물으셔서 보육 정책을 지원하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오히려 보육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것 아니냐, 정책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읽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행사의 개요를 이해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께서 좀 세밀한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런 내부 소통이 좀 강화돼야 되겠다는 측면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김재원 그런데 이제 박수현 수석이나 저나 과거 청와대에 근무해봤는데 대통령의 시간이 얼마나 다급하게 돌아가고 얼마나 초 단위로 활동을 하는지 뻔히 아시면서 저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저는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정신없으니까 병상에 있는 병사 보고 뭐 먹고 싶냐, 짜장면 먹고 싶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저는 그걸 보고 대통령이 정신없을 거다, 여기 왜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돌리거든요. 그런 상황이어서 있을 수 있고 아나바다 운동이 뭔지 그것을 대통령이 꼭 그 정도까지 다 일일이, 아까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야기가, 그거 읽어보지 않고 왜 갔느냐, 이런 식의 공격을 하던데요. 저는 저 국회의원, 저분이 과연 어느 행사장에 가면 그거 다 읽어보고 가는지, 저는 그런 질문을 하는 수준에 대해서 저는 더 지금 답답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대통령을 공격을 해야 되는 정도라면 대한민국 정치가 앞으로 참 앞날이 요원하다고 봐요. 그런데 대통령이 어떤 행사 또는 어떤 국법상 행위에서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과연 가고 있는 정책의 방향이나 국정의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 점을 좀 더 부각시키고 공격한다면 저는 충분히 수용하겠어요.

◎범기영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딱 그건데, 뭐 EU 택소노미 모를 수 있어요, RE100 모를 수도 있고. 아나바다 순간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요. 육아 경험이 아예 없는 분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노출되는 이미지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지금 던지는가,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가 뭔가, 이게 좀 뭔가 잘 보이면 좋겠는데 그런 이미지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김재원 그런 부분은 참모들이 좀 부족하다고 봐야죠.

◎범기영 그러니까요. 이제 시간이 이미 지났는데, 어쨌거나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대통령 아닙니까? 성공하려면, 지금 대통령실 정신 차리고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하나 짚어주세요. 경험도 이미 있으시니까.

▼김재원 저는 대통령실이 지금 대통령이 무엇을 챙겨야 되고 국민들께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는지를 모든 구성원들이 정말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대통령의 입장에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전부 시키는 일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김대기 실장도 처음으로 했던 직원 조회에서 그런 주문을 했다잖아요? 모두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해 달라.

▼박수현 아마 전체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굉장히 침체돼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어떤 종합적인 사고나 창의적 사고가 나오기 어렵죠. 이것을 직원들이, 참모들이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통령께서 통 크게 분위기를 일신하시고 쇄신하시고 대통령부터 밝게, 나부터 더 잘할게, 라고 솔선수범으로 대통령실 분위기를 일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다른 약속도 많았는데 일단 야당 지도부, 국회 구성원들하고 김치찌개에 소주 한잔하십시오. 너무 길어집니다, 정말. 마무리하죠. 박수현 전 수석, 김재원 전 최고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