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여야, 국감서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재판 두고 설전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 이른바 ‘선거보전금 먹튀방지법’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당초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전 국감에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 허위사실공표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유죄가 된다면 언론에서는 (선거 비용) 434억 원을 어떻게 받느냐고 한다”며 “제가 발의한 법안(선거보전금 먹튀방지법)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정당보조금을 줄 때 그만큼 차감해서 줘도 된다.”고 ‘선거보조금 먹튀방지법’을 설명했습니다.

조은희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관위를 상대로 국민의힘 측에서 정쟁으로 몰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 당한 이재명 대표의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 정치사에 전례가 없는 정치탄압”이라며 ‘정쟁으로 몰고 가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김교흥 간사님 평소 존경하지만, 오늘은 존경하지 못한다”고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위원들 고성이 오가자 이채익 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포했습니다.

오후 국감이 개의하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질의한 것이 어떻게 야당의 간사님께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된다”라고 속내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고성이 오갔다. 저녁에 의기투합했는데, 그게 몇 시간이나 지났나. 제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다. 정당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 부분 모두 포함해서 논의하자고 그랬다”라면서 김교흥 의원에게 발언 정정과 유감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은희 의원님 말씀이 틀린 얘기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저희 역사를 보면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가 허위사실유포로 기소한 전례가 없다. 말씀 중에 ‘만약에 먹튀를 하고 만약 이재명 대표가 잘못되면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 가정이라는 걸 말씀드린 것”이라며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카멜레온 발언’을 했다며 “어제 윤석열 정권이 거짓말 정부라고 했다. 정쟁 아닌가. 확인되지 않은 대통령 발언을 가지고 가정을 전제로 인사혁신처장에게 물어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내 발언에 대해 태클을 걸었다고 유감 표명을 하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