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정부의 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 중단해야”

금속노조 울산지부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노조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시도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영 책임자를 대신해 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처벌 대상으로 세우려 하고 있다며, 이는 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재벌과 대기업 경영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