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영남에서 시동

입력 2022.10.06 (08:37) 수정 2022.10.0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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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정 정당이 한 지역을 독차지하는 양당 체제는 우리 정치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대표 험지인 영남 5개 시도당이, 양당체제 종식을 위한 선거법 개정 운동에 나섰습니다.

이하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5개 시도당이 국회에 모였습니다.

2024년 총선 전,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한 첫 공동 토론회입니다.

보수정당은 영남에서, 진보정당은 호남에서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회까지 수십년 간 독식해 온 정치지형은, 1등만 뽑히는 소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 등 현행 선거제도가 원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변호사 : "지난 지방선거 때 무투표 당선자가 500명 이상 나온 것인데요. 그래서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는 최소한 1년 전에는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지역구에서 국회의원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 대신 득표 순서로 여럿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현행 지역구 의석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 원내 교섭단체를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거나 지역정당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개정안 내용으로 제시됐습니다.

영남 시도당은 도출된 안을 토대로 각 지역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초안을 낼 계획입니다.

실권한 민주당이나, 지지율 회복이 급한 국민의힘 모두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진 지금이 적기란 분석입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화위원장 : "이러한 선거 제도로는 정치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는 구조다…. 각 지역에서 저희들의 요구가 정개특위 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을 해 볼 계획입니다."]

영남에서 시작된 정치적 다양성을 향한 발걸음이 다음 선거에서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

촬영기자:박병규/그래픽:인푸름·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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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제도 개혁, 영남에서 시동
    • 입력 2022-10-06 08:37:50
    • 수정2022-10-06 09:03:45
    뉴스광장(대구)
[앵커]

특정 정당이 한 지역을 독차지하는 양당 체제는 우리 정치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대표 험지인 영남 5개 시도당이, 양당체제 종식을 위한 선거법 개정 운동에 나섰습니다.

이하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5개 시도당이 국회에 모였습니다.

2024년 총선 전,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한 첫 공동 토론회입니다.

보수정당은 영남에서, 진보정당은 호남에서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회까지 수십년 간 독식해 온 정치지형은, 1등만 뽑히는 소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 등 현행 선거제도가 원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변호사 : "지난 지방선거 때 무투표 당선자가 500명 이상 나온 것인데요. 그래서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는 최소한 1년 전에는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지역구에서 국회의원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 대신 득표 순서로 여럿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현행 지역구 의석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 원내 교섭단체를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거나 지역정당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개정안 내용으로 제시됐습니다.

영남 시도당은 도출된 안을 토대로 각 지역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초안을 낼 계획입니다.

실권한 민주당이나, 지지율 회복이 급한 국민의힘 모두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진 지금이 적기란 분석입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화위원장 : "이러한 선거 제도로는 정치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는 구조다…. 각 지역에서 저희들의 요구가 정개특위 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을 해 볼 계획입니다."]

영남에서 시작된 정치적 다양성을 향한 발걸음이 다음 선거에서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

촬영기자:박병규/그래픽:인푸름·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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