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부천시장 “윤석열차 논란, 문체부가 논란 키웠다”

입력 2022.10.0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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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차 논란, 당혹스럽다...문체부의 성급한 주장
- 심사에 일체 간섭 없었다, 전문가들이 주체적 심사
- 문체부 보조금 지급 중단? 만화 산업 전체에 타격
- 대통령, 정치 풍자는 당연한 권리라 하지 않았나
- 국제문화축제인데 왜 ‘윤석열차’ 작품만 주목하나?
- 학생들 상상력과 풍자 제한될까 우려돼
- 정치권 지나친 의미 부여 우려..표현의 자유 존중돼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0월 6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조용익 부천시장


▷ 최경영 : 한 고등학생이 그린 그림 하나가 뉴스를 계속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부천 국제만화축제에 걸린 한 공모전 수상작 이야기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그림에 대해서 행사 취지에 어긋난다며 행사를 주관한 기관에 경고를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다. 아니다, 그림이 정치적이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축제를 연 부천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조용익 부천시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용익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문체부는 정치적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전시한 건 행사 취지에 어긋난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후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후속 조처를 하겠다. 센데요?

▶ 조용익 : 저희도 굉장히 당혹스러운데 사실은 저희가 부천국제만화축제를 하는 기간 중에 전국 학생 만화공모전에서 수상한 수상작을 전시를 했는데 그중 한 작품이 이번에 논란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학생 공모전은 중학부 학생하고 고등학교 학생을 카툰과 웹툰과 캐릭터에 대해서 작품을 선정을 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모 대상의 주제가 자율 주제여서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해서 9월 초에 저희가 선정된 작품을 이번에 전시한 것이고요.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떤 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지 않고 있고 본인들의 자유로운 주제에 대한 창작의 작품들을 심사위원들이 선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심사 과정도 보면 한 1천여 명 정도 되는 심사위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랜덤으로 7명을 심사위원을 선정하는데 그 심사위원들이 작품을 선정하는 과정에 부천시나 만화영상진흥원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 저희들이 일체 간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지원은 하는데 간섭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특히 문화예술 부분은 해당 전문가들이 주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지 시가 어떤 지침이나 방침을 정해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선정 과정에 대해서 문체부가 이 논란을 키운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최경영 : 그 문체부 보도자료 보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후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후속 조처를 하겠다. 이거는 정부 보조금이나 이런 거 안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 조용익 :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문체부가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부천시도 하고 있고 경기도도 일부 보조금을 지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 최경영 : 문체부 몫이 얼마나 됩니까?

▶ 조용익 : 문체부가 한 102억 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만화 산업에 대해서 만화 산업에 관련된 인력을 양성하는 기금으로 쓴다든지 만화 콘텐츠를 창작하는데 지원을 한다든지 만화 유통이라든지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쓴다든지 대한민국 만화가 해외에 진출하는데 그런 걸 지원한다든지 해서 만화 산업 전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지급하는 것이지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이 기금이 부천시를 위해서 쓰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체부가 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면 결국에 대한민국에 대한 만화 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부천시나 경기도에서도 별도로 출연을 해서 그 비용으로 부천시와 관련된 것은 별도로 하고 있고 그래서 문체부가 이게 전체를 중단하겠다 하는 것은 약간 너무 성급하게 주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경영 :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국회에서도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고 작품 심사 기준에서 정치적 색채를 빼겠다고 해놓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정치적 색채를 빼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어요, 혹시?

▶ 조용익 : 그게 이제 문체부가 주장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출품할 때 이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건이 몇 개가 있는데 작품의 응모자가 여러 작품을 도용하거나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거나 뭐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런 내용들에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카툰이라는 게 주로 이제 풍자 만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툰 자체가 이 풍자의 의미를 갖지 않으면 카툰의 본래 성격에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대통령께서도 그 후보 시절에 정치 풍자는 당연한 권리다. 이렇게까지도.

▷ 최경영 : 권리라고 이야기를 했죠.

▶ 조용익 :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만화가 특히 신문이나 연재되는 것도 보면 다 그 세태를 풍자하거나 정치를 풍자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저희 부천국제만화축제가 25년째 해오고 있는데 그전에도 사회나 정치나 기타 인물에 대한 풍자를 해왔던 작품들이 실제로 선정이 됐고 전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만 유독 이게 두각을 나타내서 문제가 됐는데요. 실제로 이번 행사도 이게 국제만화축제이기 때문에 해외 14군데 국가에서 참여를 했고 국내에서도 여러 작품들이 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메인 전시는 해외 출품 그리고 이 국제만화축제의 대상, 신인상 이런 부분들이고. 학생만화 공모전은 메인 전시품은 아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을 전시했던 것인데 이 부분을 유난히 도드라지게 표현을 했던 점은 오히려 문체부가 이 논란만 키우는 것이고 이게 오히려 이제 성인들이 어떤 작품을 하거나 정치에 관여했던 사람이 했다고 하면 그게 좀 더 의심을 가질 수 있을 듯하지만 중, 고등학생들의 작품이어서 과연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우선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했다기보다도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오히려 중,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위험이 있다. 그리고 아이들의 상상력이라든지 아이들의 어떤 풍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이고 이게 좀 더 나가면 마치 간섭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블랙리스트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벌써 지금 여러 단체나 이런 데에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그러면 시장님 판단하시기에는 장관의, 문체부의 과잉 충성입니까?

▶ 조용익 : 제가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데요.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이런 표현에 대해서 기성세대나 기존에 정치권에서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해서 오히려 그게 학생이라든지 그런 기관에 부담을 줄 위험이 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고 최대한 표현의 자유는 존중을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조용익 부천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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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부천시장 “윤석열차 논란, 문체부가 논란 키웠다”
    • 입력 2022-10-06 10:12:27
    최강시사
- 윤석열차 논란, 당혹스럽다...문체부의 성급한 주장
- 심사에 일체 간섭 없었다, 전문가들이 주체적 심사
- 문체부 보조금 지급 중단? 만화 산업 전체에 타격
- 대통령, 정치 풍자는 당연한 권리라 하지 않았나
- 국제문화축제인데 왜 ‘윤석열차’ 작품만 주목하나?
- 학생들 상상력과 풍자 제한될까 우려돼
- 정치권 지나친 의미 부여 우려..표현의 자유 존중돼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0월 6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조용익 부천시장


▷ 최경영 : 한 고등학생이 그린 그림 하나가 뉴스를 계속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부천 국제만화축제에 걸린 한 공모전 수상작 이야기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그림에 대해서 행사 취지에 어긋난다며 행사를 주관한 기관에 경고를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다. 아니다, 그림이 정치적이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축제를 연 부천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조용익 부천시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용익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문체부는 정치적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전시한 건 행사 취지에 어긋난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후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후속 조처를 하겠다. 센데요?

▶ 조용익 : 저희도 굉장히 당혹스러운데 사실은 저희가 부천국제만화축제를 하는 기간 중에 전국 학생 만화공모전에서 수상한 수상작을 전시를 했는데 그중 한 작품이 이번에 논란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학생 공모전은 중학부 학생하고 고등학교 학생을 카툰과 웹툰과 캐릭터에 대해서 작품을 선정을 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모 대상의 주제가 자율 주제여서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해서 9월 초에 저희가 선정된 작품을 이번에 전시한 것이고요.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떤 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지 않고 있고 본인들의 자유로운 주제에 대한 창작의 작품들을 심사위원들이 선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심사 과정도 보면 한 1천여 명 정도 되는 심사위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랜덤으로 7명을 심사위원을 선정하는데 그 심사위원들이 작품을 선정하는 과정에 부천시나 만화영상진흥원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 저희들이 일체 간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지원은 하는데 간섭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특히 문화예술 부분은 해당 전문가들이 주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지 시가 어떤 지침이나 방침을 정해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선정 과정에 대해서 문체부가 이 논란을 키운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최경영 : 그 문체부 보도자료 보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후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후속 조처를 하겠다. 이거는 정부 보조금이나 이런 거 안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 조용익 :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문체부가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부천시도 하고 있고 경기도도 일부 보조금을 지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 최경영 : 문체부 몫이 얼마나 됩니까?

▶ 조용익 : 문체부가 한 102억 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만화 산업에 대해서 만화 산업에 관련된 인력을 양성하는 기금으로 쓴다든지 만화 콘텐츠를 창작하는데 지원을 한다든지 만화 유통이라든지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쓴다든지 대한민국 만화가 해외에 진출하는데 그런 걸 지원한다든지 해서 만화 산업 전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지급하는 것이지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이 기금이 부천시를 위해서 쓰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체부가 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면 결국에 대한민국에 대한 만화 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부천시나 경기도에서도 별도로 출연을 해서 그 비용으로 부천시와 관련된 것은 별도로 하고 있고 그래서 문체부가 이게 전체를 중단하겠다 하는 것은 약간 너무 성급하게 주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경영 :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국회에서도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고 작품 심사 기준에서 정치적 색채를 빼겠다고 해놓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정치적 색채를 빼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어요, 혹시?

▶ 조용익 : 그게 이제 문체부가 주장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출품할 때 이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건이 몇 개가 있는데 작품의 응모자가 여러 작품을 도용하거나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거나 뭐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런 내용들에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카툰이라는 게 주로 이제 풍자 만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툰 자체가 이 풍자의 의미를 갖지 않으면 카툰의 본래 성격에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대통령께서도 그 후보 시절에 정치 풍자는 당연한 권리다. 이렇게까지도.

▷ 최경영 : 권리라고 이야기를 했죠.

▶ 조용익 :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만화가 특히 신문이나 연재되는 것도 보면 다 그 세태를 풍자하거나 정치를 풍자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저희 부천국제만화축제가 25년째 해오고 있는데 그전에도 사회나 정치나 기타 인물에 대한 풍자를 해왔던 작품들이 실제로 선정이 됐고 전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만 유독 이게 두각을 나타내서 문제가 됐는데요. 실제로 이번 행사도 이게 국제만화축제이기 때문에 해외 14군데 국가에서 참여를 했고 국내에서도 여러 작품들이 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메인 전시는 해외 출품 그리고 이 국제만화축제의 대상, 신인상 이런 부분들이고. 학생만화 공모전은 메인 전시품은 아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을 전시했던 것인데 이 부분을 유난히 도드라지게 표현을 했던 점은 오히려 문체부가 이 논란만 키우는 것이고 이게 오히려 이제 성인들이 어떤 작품을 하거나 정치에 관여했던 사람이 했다고 하면 그게 좀 더 의심을 가질 수 있을 듯하지만 중, 고등학생들의 작품이어서 과연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우선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했다기보다도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오히려 중,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위험이 있다. 그리고 아이들의 상상력이라든지 아이들의 어떤 풍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이고 이게 좀 더 나가면 마치 간섭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블랙리스트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벌써 지금 여러 단체나 이런 데에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그러면 시장님 판단하시기에는 장관의, 문체부의 과잉 충성입니까?

▶ 조용익 : 제가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데요.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이런 표현에 대해서 기성세대나 기존에 정치권에서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해서 오히려 그게 학생이라든지 그런 기관에 부담을 줄 위험이 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고 최대한 표현의 자유는 존중을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조용익 부천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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