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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진석 비대위 유효 결정…“개정 당헌 하자 없어”
입력 2022.10.06 (14:24) 수정 2022.10.06 (16:08) 사회
법원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를 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부장판사)는 당헌 제96조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을 확정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이 유효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8일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한 개정 당헌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고위원 4인 이상 사퇴 및 궐위 등을 비대위 설치 요건으로 규정한 개정 당헌은 종전 당헌의 불확실한 개념이었던 '비상 상황'을 구체화한 요건으로 본다"면서 "헌법 또는 정당법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개정 당헌이 처분적 성격을 가진다고 이 전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는 "(개정 당헌은) 비대위 설치 완료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지위와 권한을 상실되고, 전국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비대위원이 임명된다"면서 당헌이 직접 특정 당원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적 성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정 당헌이 시행되기 전 일어난 일부 최고위원 사퇴를 적용해 비대위 전환을 의결한 것은 헌법이 금하는 소급 적용이라는 이 전 대표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개정 당헌 의결 당시 최고위원들 4인의 사퇴로 자리가 빈 궐위 상태가 계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2차 비대위 설치 과정과 경위가 국민의힘 지도체제 전환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당헌 개정의 동기에 불과하다"며 개정 당헌과 의결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하자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윤두현 전국위 부의장이 소집한 지난달 5일 전국위 역시 전국위원회 규정에 따라 의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만큼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정진석 국회 부의장의 비대위원장 겸임과 관련해 재판부는 "국회 부의장은 당적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면서 "국회법 20조의 부의장이 의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는 규정은 공무원이나 국무총리, 장관 등 공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5일 당헌 96조 1항을 개정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정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 법원, 정진석 비대위 유효 결정…“개정 당헌 하자 없어”
    • 입력 2022-10-06 14:24:20
    • 수정2022-10-06 16:08:41
    사회
법원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를 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부장판사)는 당헌 제96조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을 확정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이 유효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8일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한 개정 당헌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고위원 4인 이상 사퇴 및 궐위 등을 비대위 설치 요건으로 규정한 개정 당헌은 종전 당헌의 불확실한 개념이었던 '비상 상황'을 구체화한 요건으로 본다"면서 "헌법 또는 정당법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개정 당헌이 처분적 성격을 가진다고 이 전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는 "(개정 당헌은) 비대위 설치 완료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지위와 권한을 상실되고, 전국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비대위원이 임명된다"면서 당헌이 직접 특정 당원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적 성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정 당헌이 시행되기 전 일어난 일부 최고위원 사퇴를 적용해 비대위 전환을 의결한 것은 헌법이 금하는 소급 적용이라는 이 전 대표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개정 당헌 의결 당시 최고위원들 4인의 사퇴로 자리가 빈 궐위 상태가 계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2차 비대위 설치 과정과 경위가 국민의힘 지도체제 전환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당헌 개정의 동기에 불과하다"며 개정 당헌과 의결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하자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윤두현 전국위 부의장이 소집한 지난달 5일 전국위 역시 전국위원회 규정에 따라 의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만큼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정진석 국회 부의장의 비대위원장 겸임과 관련해 재판부는 "국회 부의장은 당적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면서 "국회법 20조의 부의장이 의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는 규정은 공무원이나 국무총리, 장관 등 공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5일 당헌 96조 1항을 개정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정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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