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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2년 국정감사
[국감현장]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요청’ 놓고 여야 설전
입력 2022.10.06 (14:49) 수정 2022.10.06 (14:49) 현장영상

법무부 등 관련 기관을 상대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6일 법사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대법원을 상대로 질의하던 중 지난 5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국정기획 수석 비서관에게 보낸 문자를 언급했습니다. 이에 김도읍 위원장은 민주당 김 의원의 발언이 감사원 관계자가 없는 이날 국감과 연관 없다며 말을 끊었고, 이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자료 요청을 하는데 말을 듣지도 않고 끊었다"면서 검찰과 법무부에 대한 자료 요청이라며 발언을 이어 나갔습니다. 그는 "문자 내용을 보면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청와대 대통령실에 업무보고 하는 격으로 들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감사원은 잘 아시다시피 헌법상 독립된,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지켜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자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지금 문제가 되는 전 정권에 대한 표적수사를 사실상 대통령실에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후 의사진행발언을 얻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청을 받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했다. 그 앞에 '무엄하다'라는 말이 붙지 않아서 다행이다. 지금 왕조시대에 사는 듯한 태도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전직 대통령은 불가침 성역이 아니다. 국민들에게 대단히 무례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는 흑색선전 선동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감사원이 정치적 문제가 있는 듯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감사원실 상황 점검에 나선 것"이라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유병호 감사원실 사무총장 사이의 문자 내용을 해석했습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조수진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정치공세'에 대한 답변이라고 밝혔고, 이에 고성이 오가며 다시 한번 거친 설전이 연출됐습니다.
  • [국감현장]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요청’ 놓고 여야 설전
    • 입력 2022-10-06 14:49:45
    • 수정2022-10-06 14:49:59
    현장영상

법무부 등 관련 기관을 상대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6일 법사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대법원을 상대로 질의하던 중 지난 5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국정기획 수석 비서관에게 보낸 문자를 언급했습니다. 이에 김도읍 위원장은 민주당 김 의원의 발언이 감사원 관계자가 없는 이날 국감과 연관 없다며 말을 끊었고, 이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자료 요청을 하는데 말을 듣지도 않고 끊었다"면서 검찰과 법무부에 대한 자료 요청이라며 발언을 이어 나갔습니다. 그는 "문자 내용을 보면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청와대 대통령실에 업무보고 하는 격으로 들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감사원은 잘 아시다시피 헌법상 독립된,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지켜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자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지금 문제가 되는 전 정권에 대한 표적수사를 사실상 대통령실에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후 의사진행발언을 얻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청을 받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했다. 그 앞에 '무엄하다'라는 말이 붙지 않아서 다행이다. 지금 왕조시대에 사는 듯한 태도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전직 대통령은 불가침 성역이 아니다. 국민들에게 대단히 무례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는 흑색선전 선동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감사원이 정치적 문제가 있는 듯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감사원실 상황 점검에 나선 것"이라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유병호 감사원실 사무총장 사이의 문자 내용을 해석했습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조수진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정치공세'에 대한 답변이라고 밝혔고, 이에 고성이 오가며 다시 한번 거친 설전이 연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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