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장·차관 재산은 얼마?

장관과 차관 등 고위공무원의 재산은 늘 관심사입니다. 너무 적어도 입길에 오르지만, 너무 많으면 늘 탈이 납니다. 부동산 투기 아니냐, 내부 정보로 주식 산 것 아니냐 등 논란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이제 진용을 갖춘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재산은 어떨까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장·차관 41명 재산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 1위는 이종호 장관…160억 4천만 원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었습니다.

이 장관이 신고한 재산은 160억 4천만 원. 이어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64억 2천만 원,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이 59억 8천만 원,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56억 원 순이었습니다.

■ 부동산만 떼서 보니…1·2위 모두 법무부

부동산 재산만 놓고 따져보았을 때는 법무부 차관과 장관이 나란히 1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금액이었는데요.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소유한 부동산이 63억 1천만 원으로 1위.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3억 1천만 원으로 2위로 조사됐습니다.

그 뒤로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46억 2천만 원,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 43억 9천만 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6억 원 순이었습니다.

■ 재산 평균액은 국민의 8배

경실련이 따져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장·차관이 갖고 있는 1인당 평균 재산은 32억 6천만 원.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2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국민 평균 재산은 4억 1천만 원. 부동산 재산은 평균 3억 9천만 원.

장·차관이 소유한 재산은 국민 평균 자산 대비 8배가량 많았고, 부동산은 5.5배 더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동산과 주식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

경실련은 41명 장·차관 재산 대부분 '부동산'과 '주식'이라고 지적하며, 이해충돌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공직에 전념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3천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장·차관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심사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수십 억대 부동산…"시세로 치면 훨씬 더 돼"

경실련의 발표한 장·차관 재산 현황은 지난 3월과 8월, 관보에 등록된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값입니다.

하지만 관보에 등록된 부동산은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신고돼 있는데요.

경실련이 장·차관 36명이 보유한 아파트를 43채를 시세로 다시 따져보니, 모두 835억 4천만 원. 기존 신고가액 총합계인 573억 2천만 원보다 262억 2천만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시세 기준과 신고 기준의 차이가 가장 큰 공직자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조 차관이 소유한 아파트는 용산구 이촌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각각 한 개씩. 조 차관은 이 아파트 2채를 33억 원으로 신고했지만, 시장에서 거래되는 부동산 가격은 57억 8천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이노공 차관, 한동훈 장관, 이도훈 차관, 이상민 장관 등도 10억 원 이상 시세보다 싸게 신고했습니다.

■ "장·차관은 16명 임대 행위 의심"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 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들 상당수가 부동산 임대행위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는데요.

경실련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거나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한 경우, 대지를 보유한 경우 등을 임대행위 의심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장·차관 41명 가운데 16명이 해당했습니다.

경실련은 장·차관은 직무의 범위가 넓고 권한이 크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상시 존재하는 만큼, 실거주용 외 부동산을 당장 처분하고, 영리 금지 원칙에 따라 임대업 자체를 금지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촬영기자: 김형준 / 인포그래픽: 권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