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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프리미엄’ 노려 9천3백억 원대 불법 외환거래 일당 기소
입력 2022.10.06 (17:12) 수정 2022.10.06 (17:32)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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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와 해외의 가상자산 시세 차익,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로 거액을 불법 송금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일본과 중국으로 빼돌린 금액은 9천3백억 원에 달합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돼 발생하는 환차익을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으로 부릅니다.

이 차익을 노리고 수백 차례에 걸쳐 9천3백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한 일당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대구지검은 일본으로 4천9백여 억 원을 빼돌린 4명과 중국으로 4천3백억 원을 불법 송금한 중국계 한국인 4명, 그리고 이들을 도운 시중은행의 전 지점장까지 모두 9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일본과 중국의 공범들에게 가상 자산을 이전 받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해 수백억 원의 차익을 챙겼고, 이를 빼돌리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허위 증빙자료를 통해 수입대금을 해외로 보내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중 은행의 전 지점장은 허위서류로 외화 송금을 돕고, 검찰의 수사 사실을 누설하는 등 범행을 돕는 대가로 2천5백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최지석/대구지검 2차장 검사 : "결국 우리나라 국내 일반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손실들이 모여서 피고인들과 공범들이 막대한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검찰은 해외로 달아난 공범 8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공조수사를 벌이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전 지점장의 일탈 과정에서 해당 은행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 관련 부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한규석/그래픽:김현정
  • ‘김치 프리미엄’ 노려 9천3백억 원대 불법 외환거래 일당 기소
    • 입력 2022-10-06 17:12:19
    • 수정2022-10-06 17:32:14
    뉴스 5
[앵커]

우리나라와 해외의 가상자산 시세 차익,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로 거액을 불법 송금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일본과 중국으로 빼돌린 금액은 9천3백억 원에 달합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돼 발생하는 환차익을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으로 부릅니다.

이 차익을 노리고 수백 차례에 걸쳐 9천3백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한 일당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대구지검은 일본으로 4천9백여 억 원을 빼돌린 4명과 중국으로 4천3백억 원을 불법 송금한 중국계 한국인 4명, 그리고 이들을 도운 시중은행의 전 지점장까지 모두 9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일본과 중국의 공범들에게 가상 자산을 이전 받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해 수백억 원의 차익을 챙겼고, 이를 빼돌리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허위 증빙자료를 통해 수입대금을 해외로 보내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중 은행의 전 지점장은 허위서류로 외화 송금을 돕고, 검찰의 수사 사실을 누설하는 등 범행을 돕는 대가로 2천5백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최지석/대구지검 2차장 검사 : "결국 우리나라 국내 일반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손실들이 모여서 피고인들과 공범들이 막대한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검찰은 해외로 달아난 공범 8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공조수사를 벌이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전 지점장의 일탈 과정에서 해당 은행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 관련 부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한규석/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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