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개발 광주시가 반대…배경과 여파는?

[앵커]

이번에는 취재기지와 함께 산정지구 공공택지 개발 관련 광주시 입장과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승용 기자!

우선 산정지구 공공택지 개발은 광주시도 적극적이었는데, 갑자기 왜 반대하고 나선건가요?

[기자]

네, 광주시가 산정지구 택지 개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오늘이 처음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강기정 시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입니다.

회견문에 포함된 건 아니었고요.

고금리 상황 대처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선데요.

아파트 거래 단절의 이유가 공급과잉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산정지구 개발도 반대하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말한 겁니다.

[앵커]

아파트 과잉 공급 얘기를 했는데, 광주시가 공공택지 개발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시가 가장 크게 내세운 이유는 아파트 과잉 공급 우려입니다.

광주시는 2030년까지 신규주택 수요를 6만호 안팎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기간 공급 예상이 12만 호에서 최대 18만호까지라며 산정지구 만3천호까지 더해지면 과잉 공급이 심화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산정지구 경우 기존 도시지역에서 벗어난 외곽인데, 도시 외곽 확산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해당지역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 기초단체 모두 반대하고 있다며 지구지정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 겁니다.

추가로 산정지구 개발 이유 중 하나가 여기서 비교적 가까운 빛그린산단의 광주글로벌모터스 관련 주거 공급이었는데요.

광주시는 이 주거단지 입지를 이미 산정지구에서 송정역KTX선도지구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것도 반대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아직 공공택지 지정 추진이 완전히 철회된 건 아니지만 광주시 뜻대로 철회되면 주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기자]

산정지구 당초 계획으로는 만3천여 세대 주택 공급.

이 가운데 광주형평생주택만 3500세대.

공공임대 전체 5천세대 가량.

무주택 서민들에겐 주거안정과 내집 마련의 기회가 커질 수있는 건데요.

당장 개발이 철회되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광주시도 공공임대주택 수요는 2030년까지 2만천호에서 최대 5만호까지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임대주택 공급계획은 만3천호 정도에 불과합니다.

많게는 부족 물량이 3만호가 넘는 건데요.

앞서 광주형평생주택도 산정지구를 포함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실상 오늘 결론을 못 내리고 심의 유보를 한 건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기자]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에 앞서 광주시의 입장을 들었는데요.

문영훈 부시장이 참석했는데 30분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이후 위원들끼리 심의 여부를 논의한 결과 '심의 유보' 구체적인 심의를 하지 않은 건데요.

광주시는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워낙 강경한 입장을 밝힌터라 심의유보를 택하 것으로 보이고요.

당장은 국토부가 다시 안건을 상정하지 않게 되고, 사업 추진 여부가 매우 불투명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국토부가 철회를 결정한다면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해제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종 결정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