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진짜 사용자는 원청, 손배 가압류 금지해야”
입력 2022.10.06 (19:29)
수정 2022.10.0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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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노동단체와 함께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오늘(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 노동자의 산재가 끊이지 않지만 일을 맡긴 사업주는 책임을 피해간다며, 노조법 2조를 개정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노조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요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오늘(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 노동자의 산재가 끊이지 않지만 일을 맡긴 사업주는 책임을 피해간다며, 노조법 2조를 개정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노조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요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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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진짜 사용자는 원청, 손배 가압류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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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06 19:29:17
- 수정2022-10-06 20:34:41
진보당은 노동단체와 함께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오늘(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 노동자의 산재가 끊이지 않지만 일을 맡긴 사업주는 책임을 피해간다며, 노조법 2조를 개정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노조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요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오늘(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 노동자의 산재가 끊이지 않지만 일을 맡긴 사업주는 책임을 피해간다며, 노조법 2조를 개정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노조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요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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