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복지부로 기능 이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

[앵커]

“여성부는, 여성부가 없어지는 그날을 위해 일하는 부서였다”

2001년, 여성부를 처음 설립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입니다.

1948년 이승만 정부 때부터 있었던 교육부나 농림부 등에 비한다면 여성가족부는 그야말로 작고 젊은 부서였습니다.

정부 전체 예산의 약 0.2% 가 배정됐고 인력도 물론 가장 적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올린 이 일곱 글자 공약대로 정부가 오늘(6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로 핵심 기능을 이관하는 등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사회가 "정말로" "여성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그날이 된 것인지를 두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승재 기잡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여성가족부 폐지.

[윤석열/당시 대통령 당선인/지난 3월 : "과거에 남녀의 집합적인 성별의 차별이 심해서 (여가부가) 역할을 해 왔는데, 이제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

행정안전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여가부를 폐지하고 여가부가 담당하던 청소년과 가족, 양성평등 관련 기능은 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됩니다.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여가부 기능이나 조직은 축소·쇠퇴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 복지·보건 체계와 여성·가족 업무가 융합이 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종합적·체계적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도 신설됩니다.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와 법무, 병무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민의힘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찬성 입장입니다.

그러나 여가부 폐지에 대해선 가족·청소년과 성 평등 업무의 위축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제작:이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