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결위 파행…원포인트 임시회 유력
입력 2022.10.06 (21:46)
수정 2022.10.0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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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의회가 추경예산안을 놓고 또다시 파행됐습니다.
경기도가 세입이 부족하다면서 기금을 쓰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납득할 수 없다며 추경안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금이 덜 걷힌다며 올해 2차 추경에 기금을 활용하겠다고 지난달 밝혔습니다.
[류인권/경기도 기획조정실장/지난달 8일 :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로 하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도민 복지 증진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에 중점을 둔..."]
이 기금을 놓고 경기도의회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금을 일반 예산으로 전출하는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합니다.
기금의 쓰임새도 전현직 도지사의 공약 사업 수행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현석/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지난 4일 : "지역경제에 상황에 현저한 악화와 관련한 명확한 근거 자료와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현 경기도의 부채 상황 등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예결위가 심의를 하면 될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기금의 전출이 정당한데도 이를 문제 삼아 추경안 전체에 대해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현옥/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5일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해서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은 도지사의 재량권에 맡겨두고 있다."]
관련 조례는 기금의 용도 가운데 하나로 대규모 재난이나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의회 양당의 대립 속에 추경안 처리가 안 되면서 급식비와 보육료 지원 예산 등의 집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은 추경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추경예산안을 놓고 또다시 파행됐습니다.
경기도가 세입이 부족하다면서 기금을 쓰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납득할 수 없다며 추경안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금이 덜 걷힌다며 올해 2차 추경에 기금을 활용하겠다고 지난달 밝혔습니다.
[류인권/경기도 기획조정실장/지난달 8일 :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로 하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도민 복지 증진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에 중점을 둔..."]
이 기금을 놓고 경기도의회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금을 일반 예산으로 전출하는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합니다.
기금의 쓰임새도 전현직 도지사의 공약 사업 수행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현석/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지난 4일 : "지역경제에 상황에 현저한 악화와 관련한 명확한 근거 자료와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현 경기도의 부채 상황 등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예결위가 심의를 하면 될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기금의 전출이 정당한데도 이를 문제 삼아 추경안 전체에 대해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현옥/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5일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해서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은 도지사의 재량권에 맡겨두고 있다."]
관련 조례는 기금의 용도 가운데 하나로 대규모 재난이나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의회 양당의 대립 속에 추경안 처리가 안 되면서 급식비와 보육료 지원 예산 등의 집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은 추경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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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추경예산안을 놓고 또다시 파행됐습니다.
경기도가 세입이 부족하다면서 기금을 쓰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납득할 수 없다며 추경안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금이 덜 걷힌다며 올해 2차 추경에 기금을 활용하겠다고 지난달 밝혔습니다.
[류인권/경기도 기획조정실장/지난달 8일 :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로 하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도민 복지 증진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에 중점을 둔..."]
이 기금을 놓고 경기도의회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금을 일반 예산으로 전출하는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합니다.
기금의 쓰임새도 전현직 도지사의 공약 사업 수행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현석/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지난 4일 : "지역경제에 상황에 현저한 악화와 관련한 명확한 근거 자료와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현 경기도의 부채 상황 등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예결위가 심의를 하면 될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기금의 전출이 정당한데도 이를 문제 삼아 추경안 전체에 대해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현옥/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5일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해서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은 도지사의 재량권에 맡겨두고 있다."]
관련 조례는 기금의 용도 가운데 하나로 대규모 재난이나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의회 양당의 대립 속에 추경안 처리가 안 되면서 급식비와 보육료 지원 예산 등의 집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은 추경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추경예산안을 놓고 또다시 파행됐습니다.
경기도가 세입이 부족하다면서 기금을 쓰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납득할 수 없다며 추경안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금이 덜 걷힌다며 올해 2차 추경에 기금을 활용하겠다고 지난달 밝혔습니다.
[류인권/경기도 기획조정실장/지난달 8일 :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로 하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도민 복지 증진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에 중점을 둔..."]
이 기금을 놓고 경기도의회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금을 일반 예산으로 전출하는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합니다.
기금의 쓰임새도 전현직 도지사의 공약 사업 수행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현석/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지난 4일 : "지역경제에 상황에 현저한 악화와 관련한 명확한 근거 자료와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현 경기도의 부채 상황 등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예결위가 심의를 하면 될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기금의 전출이 정당한데도 이를 문제 삼아 추경안 전체에 대해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현옥/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5일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해서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은 도지사의 재량권에 맡겨두고 있다."]
관련 조례는 기금의 용도 가운데 하나로 대규모 재난이나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의회 양당의 대립 속에 추경안 처리가 안 되면서 급식비와 보육료 지원 예산 등의 집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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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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