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접근금지’ 실효성 높이려면?

[앵커]

가정 폭력 때문에 수차례 경찰에 신고한 여성 피해자가 대낮에 길거리에서 남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두 차례나 어긴 가해자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야 구속됐는데요.

김성훈 변호사와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대낮에 그것도 길거리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가해자가 어떻게 피해자를 살해한 겁니까?

[앵커]

피해 상황을 한 번 정리해보죠.

뒤로 한번 보시죠.

피해자가 열흘 사이 세 차례나 신고를 했고 접근명령 이후에도 또 신고를 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 이것밖에 없었던 겁니까?

[앵커]

접근금지 명령을 따져보죠.

같이 보시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57명 가운데 고작 세 명만이 이 명령을 따랐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이 조치를 왜 지키지 않는 겁니까?

아니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앵커]

경찰은 지난해 접근금지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했는데요.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앵커]

법적으로야 논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 외면해서는 안 되죠.

개선 방안은 없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