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또 ‘빈손’…국제사회, 北 위협 막을 방법 없나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뉴욕 현지시간 5일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까지 나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지만, 끝내 규탄 성명 하나 나오지 못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성명'도 채택 못 해…중국과 러시아 공개 반대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 의장성명이나 언론성명 발표 또는 결의안 채택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는데, 미국과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 5개국 중 단 1곳이라도 반대하면 통과되지 않습니다.

안보리가 맨 처음으로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해 결의를 채택한 건 1993년 5월 11일입니다. 당시 북한은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는데, 이에 대한 재고를 촉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2006년에는 두 차례의 대북제재 결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2006년 7월 5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채택된 결의안 1695호이고, 두 번째는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계기로 2006년 10월 14일에 채택된 결의안 1718호입니다.

이렇게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핵 실험을 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 제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북한에 추가 제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서방 진영과 대립각을 세우며 북한을 옹호하는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미국 등 대부분의 이사국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건 '미국 탓'이라고 맞섰습니다.

■'독자 제재' 카드?…외교부 "아직은 아냐"

현재로선 사실상 안보리 결의안 채택이 어려운 만큼,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추가 독자 제재를 취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정부는 2017년 12월 북한 국적의 개인 12명과 북한 단체 20곳을 금융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끝으로 지금까지 추가 독자 제재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추가 독자 제재 조치로 '중국 기업 등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개인 제재)'을 꼽았습니다. 북한을 감싸는 중국 정부에 일종의 '항의'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 선박의 해상 불법 환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의 특성상 제재는 큰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북한은 지난 5년간 경제제재로 인한 피해를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제재를 강화하더라도 비핵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긴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제재를 버티는 핵심 요인은 전체주의적 저항력"이라며 "북한은 제재에 직면해 통화 증발로 피해와 소득을 보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에 피해를 전가하고, 오히려 사회로부터 자원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당경제, 군대 경제 등 이른바 '특권경제'라고 불리는 이익집단을 공격해 이권을 내각으로 회수하고, 코로나19를 명분으로 국경을 봉쇄해 소비재 수입을 최소화하는 방식 등이 동원됐다고 했습니다.

정부 공식 입장은 아직 추가 독자 제재는 이르다는 것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제(6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강력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조 하에, 정부 차원의 독자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진 독자 제재를 추진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