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 핵실험시 ‘9.19 군사합의’ 파기 검토…尹 “미리 말하기 어렵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는 방안도 대통령실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7일) 북한 핵실험 시 대응에 대해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는 중"이라면서도 "(방안을)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이라고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열어두며, "국방부 장관이 이미 9.19 군사합의의 효용성이 의문이라는 큰 맥락을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북한 핵실험 시 9.19 군사합의 재검토 필요성은 국방부 장관이 이미 언급한 사항"이라며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공식 언급을 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 폐기론에 대해 "많은 부분 공감한다"며 "북한은 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데 우리만 준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 도발의 강도를 보면서 9.19 군사합의 효용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정상회담 당시 채택한 군사 분야 합의로, 지상과 해상, 공중에 완충지대를 설치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우발적 무력충돌을 막기 위한 각종 조치를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9.19 군사합의가 이미 실효성을 잃었다는 주장이 제기돼왔지만 정부가 합의를 공식적으로 부인한 일은 아직 없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