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로 성 평등 강화”…“20년 노력 물거품”

입력 2022.10.08 (06:42) 수정 2022.10.08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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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폐지 방안에 대해 여성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도 여가부 폐지가 오히려 성 평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여성계는 20여 년간의 여성 인권 증진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폐지는 여성과 가족, 아동,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권력 남용에 의한 성 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 그리고 여성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할 것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여가부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도 여가부의 주요 기능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것이 오히려 성 평등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가부가 여성에 특화된 정책으로 국민 기대에 못 미쳤다며, 여가부 폐지로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숙/여성가족부 장관 : "여성만이 아닌 남녀 모두, 세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성별 갈등, 세대 갈등 해소 등이 중점 추진될 것입니다."]

특히 복지부로 통합해 정책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업무 범위도 커지고 예산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115개 여성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여가부 폐지는 여성 지우기에 지나지 않고 성 평등, 민주주의 관점에서 완벽한 후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대표 : "20여 년 넘게 시민 사회와 국가가 다 함께 노력해 왔던 성 평등 사회를 위한 노력들을 다 무마시키는 그런 안이라고 생각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국민의힘은 어제 의원 전원이 참여해 여가부 폐지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69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 조정석/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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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08 06:42:04
    • 수정2022-10-08 06: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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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폐지 방안에 대해 여성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도 여가부 폐지가 오히려 성 평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여성계는 20여 년간의 여성 인권 증진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폐지는 여성과 가족, 아동,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권력 남용에 의한 성 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 그리고 여성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할 것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여가부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도 여가부의 주요 기능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것이 오히려 성 평등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가부가 여성에 특화된 정책으로 국민 기대에 못 미쳤다며, 여가부 폐지로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숙/여성가족부 장관 : "여성만이 아닌 남녀 모두, 세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성별 갈등, 세대 갈등 해소 등이 중점 추진될 것입니다."]

특히 복지부로 통합해 정책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업무 범위도 커지고 예산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115개 여성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여가부 폐지는 여성 지우기에 지나지 않고 성 평등, 민주주의 관점에서 완벽한 후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대표 : "20여 년 넘게 시민 사회와 국가가 다 함께 노력해 왔던 성 평등 사회를 위한 노력들을 다 무마시키는 그런 안이라고 생각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국민의힘은 어제 의원 전원이 참여해 여가부 폐지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69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 조정석/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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