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반도체 규제, 국내 산업계 영향은 제한적”

미국이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정부는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8일) 보도 참고자료에서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해 미국 측은 별도의 예외적인 허가 절차를 도입했다”며 “현재 운영 중인 공장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가동 중인 SK 우시공장, 삼성 시안공장 등은 중국 기업과는 달리 사안별 검토대상으로 분류돼 장비 공급에 큰 지장은 없을 전망”이라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기업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 판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중국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선 사안별로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산업부는 미국이 이번 조치를 발표하기 전에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한미 양국은 그간 수출통제 당국, 외교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이번 수출통제는 미국 행정부의 조치로, 미국 측으로부터 사전 정보 공유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중국 내 한국 공장 업그레이드와 관련해 한국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명확하고 투명한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며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 간 ‘공급망 산업 대화’ 산하의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협의 채널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이번 수출통제에 관한 설명회를 열고, 수출통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