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에 고분·매장 문화재 ‘수난’ 사례도

[앵커]

땅 밑에 문화재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법의 보호를 받아 함부로 파내거나 깎아낼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태양광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매장 문화재들이 훼손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마을 인근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원래 조선시대 유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사업주는 이곳 2,500여 제곱미터 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기 위해 무단으로 흙을 깎아내다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사업 시행 전 문화재 시굴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를 알면서도 공기 단축을 위해 공사를 강행한 겁니다.

[인근 주민 : "반쯤 공갈 협박도 했지. 이거(공사) 기한 내 못하면 신용불량자 된다, 그 얘길 하더라고..."]

[인근 주민 : "그때 한참 태양광 붐 일어날 때니까. 위에는 이제 막 팠으니까 훼손돼서 해도 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들었어. 그래서 반은 하고 반은 못 한 거야."]

사업주에 벌금 800만 원이 부과됐지만, 원상태로의 복구는 어려워졌습니다.

이처럼 태양광 공사 과정에서 훼손된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은 공식 확인된 것만 최소 10곳.

고분이 완전히 훼손되거나 조각난 도자기 파편만 발견된 곳도 있습니다.

태양광 시설이 개인 부지에 주로 설치돼,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겁니다.

[이한상/대전대 역사문화학 전공 교수 : "태양광 시설은 대부분 이제 소규모니까, 소규모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유적 훼손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게 걸러지지 않는 거예요."]

[이용호/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을 전수조사하고 또 관련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청은 각 지자체에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사업자 등이 유존지역 여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 김경민/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