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신범철 “북 7차 핵실험 특정 시기 못박는 건 바람직 못해”

■ 프로그램명 : 일요진단 라이브
■ 방송시간 : 10월 9일(일) 8:10~9:05 KBS 1TV
■ 진행 : 조현진 기자
■ 출연자 : 신범철 국방부 차관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 미사일 연쇄 도발 관련 "김정은 집권 10년 성과 없어 핵에 집착...미중 갈등에 핵 능력 강화의 호기로 판단했을 것"
- "강릉 낙탄사고, 국민들의 시각 부족해 반성..보다 신속하게 정보 전달할 것"
- "북 7차 핵실험, 특정 시기 못박는 건 바람직하지 못해"
- "북 행동 면밀히 파악해 핵실험 못하도록 주변국 공조 강화 통해 주변 정세 조성할 것"
- "전략 핵 차원에서 위력 강한 핵무기는 어느 정도 역량 갖춰...전술핵 자체는 북한이 테스트한 적 없어 평가할 수 없어"
- "북 적대행위 계속해와..북한이 9.19 남북 군사분야 부속합의서 이행하게 하는것이 가장 시급"
- "한미일 군사협력·훈련, 문재인 정부 기간 작동하지 않은 것 복원한 수준"
-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되려면 한일 관계 개선 함께 가야...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만드는 토대 위에서 군사 분야의 협력 진행될 것"
- "북, 핵능력 강화 쪽으로 가고 있어 남북 간 물밑 움직임은 제한돼"


▷조현진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긴장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공군기로 시위비행까지 벌였습니다. 핵실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력도발 배경과 우리 측 대응방안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점검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3대 쟁점 법안들 여야 정책위의장과 토론해봅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스튜디오에 신범철 국방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신범철 : 안녕하세요?







▷조현진 : 오늘 오전 1시 48분에도 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들어서 2, 3일 간격으로 쏘는 거 같은데요. 이런 상황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범철 : 그렇습니다. 아마 근래 들어 최다 아닐까 싶은데요. 몇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북한이 도발을 할 대는 북한 내부 정치적인 요인이라든가 국제 정세 또는 군사적 필요성 이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금년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집권한 지 10년 되는 해입니다. 2012년 4월에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뒤를 이어서 국방위 제1위원장 하면서 본격적인 통치를 알렸는데요. 그런데 지난 10년을 보면 별다른 성과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핵에 더 집착하는 것 같고요. 국제 정세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지금 미중 전략 경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이렇게 추구할 때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든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이러한 핵 능력 강화의 호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조현진 : 내부적, 외부적 요인이 다.







▶신범철 : 그렇죠. 포함됐는데 거기에 한 가지, 마지막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군사적 필요성인 거죠. 지금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들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런 미사일 개발과정에서 어떤 것은 기술적인 완료가 됐을 것이고 어떤 것은 아직 기술적으로 완성이 안 된 거죠. 기술적으로 완료가 됐으면 이것을 실전배치하기 위한 검증이 필요한 것이고 기술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것은 계속적인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렇게 미사일 도발이 잦다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 그러면 요즘 발사하는 양태를 보면 장소나 시간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종류를 섞어 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테스트 성격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신범철 : 다 포함되어 있죠. 어느 지점에서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무기 체계를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북한은 나름대로 다 계산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역시 그것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어떤 발사체가 활용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주요 분석의 대상입니다.







▷조현진 : 엊그제 북한 국방성 대변인 문답이 나왔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미사일 발사는 미국에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계획적인 자위적 조치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한미연합훈련 하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쏜 거다. 이런 얘기인 거 같은데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이 예년과 좀 달랐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할 만한 사안이었나요?







▶신범철 : 일단 훈련 자체는 달랐다. 그리고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한 것은 북한 스스로의 명분일 뿐이다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미군사훈련을 복원하면서 필드 트레이닝, 그러니까 실전에서 야외 기동훈련까지도 저희가 포함한 훈련을 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이 과거와 달라졌고 또 이번에 레이건 항모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의 전략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보다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훈련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다만 북한은 자신들의 핵개발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위적 차원에서 한 훈련을 마치 공세적인 양 포장하면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를 비난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일각에서는 강대강 대치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데요. 저는 용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북한의 그러한 도발은 불법적인 거고요. 우리는 합법적인 것이다. 왜 그러냐?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은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써 불법화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북한은 이야기하지 않죠. 그러면서 마치 우리의 정당한 훈련이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것처럼 북한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진 : 이 얘기 안 짚고 넘어갈 수 없겠는데 북한이 IRBM 발사한 직후에 우리가 대응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현무-2C 미사일이 낙탄 사고가 났습니다. 이 미사일이 이른바 킬체인이라고 하나요? 유사시에 우리가 먼저 적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원인이 나왔습니까?







▶신범철 : 저희가 정밀조사하고 있고요.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저도 국방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은 반드시 반성하고 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야겠죠. 이것이 2020년경에 전력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이번에 작전상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정밀진단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군사작전이나 훈련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실수는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드시 문제를 짚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군이 더 강군으로 된다. 시도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아무튼 이번에 발생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정말 깊이 반성하고 바로 잡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현진 : 합참에서는 부품결함 쪽으로 아마 초기 결과를 발표한 거 같은데 그쪽으로 어떻게 결론이 난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조사 중인가요?







▶신범철 : 아닙니다. 지금 저희는 보다 면밀한 분석 후에 국민들께 자세히 설명드리겠다.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것은 최종적으로 공식화된 입장은 아닙니다.







▷조현진 : 그리고 군의 대응 태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거 같은데 낙탄 사고 나고 나서 강릉 일대에서 굉장히 큰 혼란이 빚어지지 않았습니까? 인터넷에서는 국지전 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돌 정도였는데 결국 다음 날 아침까지 아무런 설명이 없었단 말이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신범철 :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곽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거기 불이 난 것처럼 비춰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불이 난 건 아니고 산화제가 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제 군 차원에서는 이것이 주민들에게 큰 영향이 미치진 않을 것이라는 자체 판단을 한 건데 저희가 위기관리를 하는 각각의 요소의 고려사항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시각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 점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위기관리 과정에서 국민들께 보다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많은 제도를 보완해나갈 예정입니다.







▷조현진 :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도발 수위를 계속 북한이 높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러다가 진짜 무슨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그런 어떤 국지적인 도발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불안감도 드는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신범철 : 북한의 국지전 도발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고 저희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과연 북한이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북한도 나름대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런 국지전 도발, 재래식 도발을 통해서 얻을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대비 태세가 갖춰져 있고 북한이 천안함 폭침 도발이라든가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도발했을 때 자신들이 그 도발로써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는 계산이 서면 도발을 못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억제력이 작동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는 그러한 억제력이 작동하기 위해서 만전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현진 : 지금 제일 관심사 중에 하나가 북한이 핵실험, 7차 핵실험을 실시하느냐. 언제쯤 하느냐. 이게 지금 제일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지금 국방부에서 보시기에는 대략 언제쯤, 임박했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신범철 :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준비가 완료되어 있느냐. 사실상 형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준비는 돼 있고 김정은의 결심에 따라서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렇지만 그 시기와 방법은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특정 시기를 못박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북한이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시기도 조정될 수 있거든요. 그것은 과거에 지금까지 6차례 핵실험은 북한이 한 번에 그리고 고폭발 실험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역시 수소폭탄 실험으로 1번을 할 것일 가능성도 있는 거고 다만 최근 들어서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탑재할 수 있는 전술핵을 개발하고 있다면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를 준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은 기술적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이다, 다음 달이다 그런 것을 특정하기보다는 저희가 북한의 행동을 면밀히 파악해가면서 그 파급효과와 실험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나아가서 주변 정세를 어떻게 조성함으로써 그러한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느냐에 정책의 중점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진 : 그런데 지금 사실상 핵실험을 못하게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수단이 있나요?







▶신범철 : 지금 외교적 차원에서는 주변국 공조를 강화해야 하는 거죠. 물론 그런 제한요인을 감수하고서라도 김정은이 결심을 하면 핵실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핵실험한 이후의 상황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핵실험을 했을 때와 중러가 묵인하는 상황에서 핵실험을 했을 때는 전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그런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는 것과 동시에 군사적 차원에서는 그러한 핵실험이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죠.







▷조현진 : 7차 핵실험에 관심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소형화, 경량화 해서 전술핵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아주 분기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수소탄 실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북한 핵 기술 수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신범철 : 사실 고도화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지난 2017년에 6차 핵실험만으로도 상당한 폭발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략 핵 차원에서 위력이 강한 그런 핵무기는 어느 정도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 같고요. 다만 전술핵 자체는 아직 북한이 테스트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발전해왔다고 저희가 평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일단 발사체 자체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투발 수단에 있어서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 않은가 하는 분석이고요. 다만 전술핵의 핵탄두 부분은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진 : 2018년 9월에 9.19 남북군사합의를 남북이 체결했잖아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겠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게 지금 적대행위를 중지한 건지, 중지하면서 그 선을 지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걸 넘고 있는 건지 애매하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신범철 : 사실은 면밀한 해석을 보면 적대행위를 계속하는 겁니다. 적대행위라는 개념은 상당히 넓어요. 과거부터 남북이 논의된 적대행위아는 그 용어 자체를 보면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도 적대행위로 포함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핵실험을 한다거나 말로써 위협을 한다거나 또는 9.19 군사합의에 있는 내용조차도 북한이 명시적으로 위반하는 행위가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지금 중요한 것은 북한이 9.19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를 이행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지켜나가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북한이 그러한 9.19 합의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현진 : 일단 북한이 이런 도발을 계속한다면 우리로서는 대응을 해야 될 텐데서 역시 한미연합 대응이 가장 기본적인 대응체계가 되겠죠?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신범철 :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은 전정부적 대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외교적인 차원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여론을 갖다 결집하는 부분이 있고요. 군사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독자적인 억제력을 보여주는 부분도 필요하고 건설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동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연합방위체제가 굳건함을 또 과시해야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한미일안보협력,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는 지난 6월 말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토를 방문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양한 지역협력체와의 그러한 네트워크를 확산시켜놓음으로 해서 우리가 보다 튼튼한 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북한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조현진 :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 관련해서 9월 30일날 한미일 연합 대잠전 훈련이 있었고 또 10월 6일날 한미일 연합 미사일 방어훈련이 있었는데 이게 그동안 해왔던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로 시행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신범철 : 지금까지 금년 들어서 행해진 한미일 군사협력 부분, 훈련 부분은 과거에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을 복원하는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해나가지만 근본적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더 확산되기 위해서는 그 바탕이 될 수 있는 한일관계 개선이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명확한 지침을 과거부터 일관되게 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올바른 역사인식에 기반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드는 토대 위에서 군사 분야의 협력도 진행될 것이다.







▷조현진 : 그 말은 군사 분야가 먼저 앞서 가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로 해석해도 될까요?







▶신범철 :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유연하게 대처를 해나가야 되겠지만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일관계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미일 안보협력도 강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조현진 : 지금 한미일이 한 축이 되고 또 북중러가 한 축이 돼서 약간 신냉전 국면으로 가는 분위기잖아요, 국제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됐을 때 결국 한반도는 계속 긴장 상황이 고조되고 평화는 점점 위태로워지는 거 아닌가요? 항상 불안한데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신범철 : 많은 분들께서 그런 걱정을 하고 계세요.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현재 흐름 자체는 미중 전략 경쟁이 워낙 거세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마치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외교라는 것은, 국가안보라는 것은 어느 한 순간을 딱 잘라서 보는 스냅샷이기보다는 일종의 흐름의 연속선상을 읽어야 되는 플로우 개념을 저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면 북한의 핵개발이 중국과 러시아의 국가이익에 보탬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점을 저희는 계속해서 부각하면서 북중러 협력이 견고화 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따라서 이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면서 대처해 나간다면 일각에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지금 한미일 대 북중러의 냉전 구도가 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현진 :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평화잖아요. 대결이나 전쟁이 아니니까. 평화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담대한 구상을 내놨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신범철 :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을 잘라서 보기보다는 연속선상에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담대한 구상 자체는 사실은 어느 보수정부의 아이디어만을 담은 것이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간 여러 보수, 진보정부를 거쳐오면서 우리가 대북정책을 통해서 얻었던 교훈들이 다 담겨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측면에서는 튼튼한 억제, 힘 있는 평화를 추구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동맹을 강화시키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대화를 유연하게 열어놓는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담대한 구상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지금 현재 북한이 핵개발을 위해서 우리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냐, 또는 지속 가능하냐. 이 두 측면을 봐야 되는데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억제력을 강화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다는 데는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지속 가능하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당장 북한은 반대하고 있지만 이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서 우리 동맹국인 미국이라든가 우방국 심지어 중국이나 러시아 등 그 이외의 대안은 아마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지속 가능한 측면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시켜나간다면 언젠가는 이 담대한 구성이 원래 목표로 했던 취지, 힘을 통한 평화와 동시에 대화를 통한 평화를 갖다가 달성하겠다는 것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너무 담대한 구상을 좁게 해석하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조현진 : 실제로 군사 분야에서 남북 간에 물밑으로라도 움직임이 좀 있나요?







▶신범철 : 지금은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처럼 핵 능력 강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물밑 접촉이나 이런 것은 제한되어 있다고 봅니다.







▷조현진 : 마지막으로 지난달 미국에서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가 열렸잖아요. 거기에 차관님 참석하셨는데 실제로 확장억제 전략 어떤 게 논의가 됐나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신범철 : 확장억제를 많은 분들께서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확장억제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억제력을 동맹국에게 확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가지 측면을 저희가 볼 수 있죠. 미국이 어떤 억제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한국에게 확장시켜주는 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이냐. 미국의 억제력은 핵 억제, 미사일 방어 그리고 첨단 재래식. 요즘에는 사이버 전자기전, 우주전이 중요하니까 이러한 억제력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한국에게 어떻게 협력을 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핵 억제와 관련해서는 전략핵보다는 구체적인 전술핵이 발전되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 그리고 미사일 방어는 얼마 전에 보도 나온 것처럼 성주에도 사드를 업그레이드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각종의 사이버 전자전, 우주 협력. 이런 것들이 내용이 되고 그것을 한국과 협의하는 매커니즘이 EDSCG라고 협의체인데 제가 참석을 한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미국의 억제력이 필요에 따라서 발휘될 것이냐. 전략 자산과 관련해서는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 자산 전개가 논의됐고요. 그것을 또 구체화하기 위한 한미 협력 훈련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테이블탑 엑서사이즈라든가, 그러니까 도상훈련이라든가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단계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한 것들을 논의한 협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현진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국민들 좀 안심할 수 있도록 국방안보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범철 :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진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