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조례 30건 개정·폐지…일부 ‘논란’

경상남도가 자치조례 417건을 일제 점검해 30건을 폐지 또는 개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밟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법률이나 다른 조례와 유사중복으로 통폐합이 필요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조례 15건은 폐지하고 15건은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폐지 조례 가운데 민주시민교육조례와 헌법읽기 장려 조례는 제정된 지 5개월여 만에 아무런 시행도 없이 폐지하기로해 도의회에 대한 월권과 정치적 결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