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감사원 논란, 후폭풍 어디까지?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감사원 논란, 후폭풍 어디까지?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8일 (토) 밤 11시 15분 ~ 12시 25분 KBS 1TV
■ 출연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전문은 생방송 ‘심야토론 홈페이지’ - ‘매거진’ - ‘전문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세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야토론 정세진입니다. 서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요청에 이면서 대통령실 윗선과의 문자 메시지까지 노출되서 감사원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11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 그리고 14일에는 감사원의 서해 사건 중간 발표가 예고돼 있어서 정치권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입니다. 생방송 심야토론 감사원을 둘러싼 논란의 쟁점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실 네 분의 패널 여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정미경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미경
네 안녕하세요.

▷정세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셨죠.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전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재성
안녕하세요.

▷정세진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예찬
안녕하세요.

▷정세진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회
네 안녕하세요.

▷정세진
앞서 전해드렸듯이 최근 감사원의 행보를 놓고 야권에서 정치감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미경 의원님 어떻게 반박하실까요.

▶정미경
아니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서해 공무원 사건은 우리 국민이면서 우리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 내에서 이분이 월북했다라고 지금 사실은 추정을 하고 발표를 하는 바람에 그 유족들이 그걸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분들이 이제 이 진상 규명을 간절하게 원하셨던 사안입니다. 그러면 핵심은 뭐냐하면 정부가 과연 이걸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에서 월북 추정했지만 이 유족들은 아니다. 월북 추적할 리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해경과 그 국방부가 말을 뒤집은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의 권철현 의원님이신가요 무슨 그 의원님께서 마치 무슨 뻘짓하다가 바다에 빠져서 월북했다는 걸 추정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유족 입장에서는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을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대놓고 하고 계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사실이 왜곡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사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합니다. 해경하고 저는 국방부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진상이 뭔지 사실을 지금 왜곡시킨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누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건데 왜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세진
최재성 의원님은 왜 정치 감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재성
우선 먼저 이거 하라 하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세진
누가요

▶최재성
저는 대통령실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방부와 해경이 월북 근거가 없다고 기존 입장을 전 정부 당시의 입장을 번복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방부와 해경이 당시에 자료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한 거예요. 그건 본인들도 시인이 했듯이 세상에 번복을 하더라도 아무런 검토 없이 번복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번복은 근거 없이 자료 검토 없이 선언을 먼저 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피격 공무원의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취임 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공개적으로 사실은 지시를 한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정상의 절차상의 오류나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공개적으로 먼저 이거 하라고 어디선가 지시를 한 거고 해경과 국방부는 근거도 없이 검토도 없이 먼저 번복하고 시작한 겁니다.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6월 17일날 감사에 들어갔는데 감사위원회 어디에도 의결하지 않았어요. 16일 날 감사위원회가 열렸는데 그리고 8월 18일 돼서야 한 줄 상시감사라는 것을 끼워넣기를 해서 뒤에 알리바이를 맞추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감사원법의 규정이나 또 관련된 법령 규정 등을 보면 사무처에서 이것을 독단으로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절차도 잘못됐고 이거는 선언을 먼저 하고 어디선가 이것은 오더를 받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죠.

▷정세진
장예찬 이사장님 반박하실 것 같은데

▶장예찬
네 2017년 5월 22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이제는 국민 여러분 다 아시는 부동산 정책 실패의 주역 그 당시 김수현 사회수석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는 대통령이었으니까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지시했다. 대통령이 직접 감사원을 독립적 헌법기구인 감사원에 대해서 이 감사를 하라고 콕 집어서 지시했다고 청와대 수석이 나와서 발표를 한 겁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대통령실이나 청와대가 감사원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지시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야당은 민주당은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4대강 감사 지시를 옹호했던 그 정치인들이 이제 와서 감사원 사무총장이 아주 단순한 기사에 대해서 해명하는 자료 보냈다고 대통령실 수석에게 알림 문자 하나 보낸 걸 가지고 아무런 근거나 객관적 사실 관계 없이 대통령실이 이 감사에 뒤에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2017년 5월 22일에 김수현 당시 사회수석이 한 말을 조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4대강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라면서 구구절절하게 4대강 사업을 비판해요. 대통령이 직접 감사원에게 특정 감사를 지시했고 청와대 수석이 나와서 이미 결과를 짜맞춘 듯한 감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4대강 사업 잘못됐다고 사실상의 감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누가 직접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지시했나요. 또는 청와대 수석이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나와서 이러한 정책들 문재인 정부의 서해 피격 사건 관리라든가 부동산 정책 실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국민들 앞에 브리핑을 하기라도 했습니까. 너무나 다른 사안입니다 만약 감사원의 독립성 위반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이걸 정말 문제 삼아야 된다면 2017년 5월의 문재인 정부가 가장 감사원 독립성을 훼손한 정부로 먼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정세진
김성회 소장님

▶김성회
기억 안 나시는 모양인데 얼마 전에 대선을 치러서 문재인 정부가 심판을 받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옛날 정부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글쎄요 저희들 입장에서 편하기는 한데 문재인 정부 그러면 그 문제도 아마 수사나 검사들이 수사하거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모든 논란이 전부 다 수사 아니면 감사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실제로 문제제기 했던 것들을 쭉 보면 민주당의 주장도 무시하고 법도 어겨가면서 정부가 추진했던 과제는 행안부의 경찰국을 신설하는 일 그리고 법무부가 주도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바뀐 법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하는 일 이렇게 두 가지였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감사원이 34개 사안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벌이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만 몰입하고 싶은 마음 몰두하고 싶은 마음은 모르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지금 물가도 본인이 잡기 어렵고 환율도 잡기 어렵고 이자율도 어떻게 건드리기 어려우니까 자꾸 옛날에 하시던 수사 문제에 집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대통령이 좀 통 크게 생각하시고 지금 정면 승부를 벌이실 때가 아닌가 그래서 검사로서의 정면 승부는 수사였겠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정면승부는 민생인데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워낙 지금 몰두해 계시니까 빨리 잡아갈 사람들 잡아가시고 수사할 것도 수사하시고 빨리 좀 민생으로 언제라도 복귀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저는 사실 그게 지금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정미경
지금 잠깐만요 민주당이 지금 정치 공세를 계속 과도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사실은 지금 다수당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인데 사실 국민의 뜻은 뭐였냐 하면 정권 교체를 이뤄주신 국민의 뜻은 이 막가파식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 달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그걸 문제 제기하시고 있는 국민들께는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해서 그걸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수사하고 감사에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은 이 감사원은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한다고 하면서 5년 내내 사실 감사원을 이용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최재성 그러니까 최재형 원장하고 최재형 원장하고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 때문에 그게 막혔지만 왜 그러냐면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문재인 정권에서 당시 민주당의 내부 문건이 발각이 됐는데요. 그 내부 문건 내용이 뭐였냐면 방송 장악을 위해서 감사원의 국민감사 청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방송 장악을 위해서 감사원을 활용하겠다. 결국 했죠. 왜냐하면 kbs 이사 강규형 이사에 대해서 사실은 보수 진영에서 추천하신 분이었는데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그분을 해임시켰으니까요.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사실 반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감사원을 누구보다도 그 독립성을 해친 정권이 지금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과연 독립성 운운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감사원에서 서면조사 요구한 게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 김영삼 대통령 그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부 다 서면조사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유병호 사무총장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들에 대한 서면조사 전문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가 이상한 건지 저는 알 수가 없는데 유독 문재인 대통령께서만 이게 무례한 짓이라고 그렇게 하시니까 본인이 그냥 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엇보일 수가 있는데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검찰 조사 안 받는다고 하면서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외할 것이 아니다.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됩니다.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촉구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분이에요. 저는 과거에 본인이 그런 얘기까지 하신 분이면 이번에 서면 조사에 당당하게 응하시고 대답을 해야지 왜 무례한 짓이라고 하면서 안 하십니까

▶김성회
민생법안 얘기는 짧게 하나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민주당이 민생과제 7대 법안을 제출했는데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이 정말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답변을 했죠.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법안 발의다 아니 민생을 지키자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사채 이자를 어떻게 할지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논의하자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 지키기 아니냐라고 하더니 뒤늦게 일주일 있다가 국민의힘에서 10대 민생법안이라는 걸 그제서야 내놨습니다. 아니 이 나라를 지금 이끌어가는 여당은 국민의 힘이고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인데 윤석열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민주당과 함께 통과시키고 싶은 법이 뭔지를 지금까지 하나도 설명한 바가 없고요 그나마 국민의 힘이 민생법안 10대 법안도 민주당이 낸 뒤에 일주일 후에 냈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이 정부가 수사 말고는 관심이 없는지를 저는 전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