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 핵·미사일 위협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 해치려 해”

대통령실이 북한을 향해 “핵, 미사일 위협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려 하고 있다”며 거듭 안보 메시지를 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을 지켜내려면 말로만 하는 평화가 아니라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빈틈없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걸 앞선 공지를 통해 강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오늘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장과 그간 김 위원장이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 등의 군사훈련을 지도한 내용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첫 언론 공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언론 공지에 대해 질의가 이어지자 보충 설명에 나선 것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금의 안보 상황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 보유국과 그렇지 않은 국가 간 무력 충돌, 안보 도발의 ‘도미노 양상’으로 번지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군이 운용하는 이른바 ‘핵 열차’가 핵이 없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핵을 보유한 중국과 핵이 없는 타이완 사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점 등 일련의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이 선제적 핵 사용을 명시한 ‘핵무력 법제화’에 나섰고, 다양한 형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가는 것은 결국 7차 핵실험을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깔려있다는 게 대통령실 인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현재 동북아 안보 상황은 언제든지 치명적인 실제 위험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한미동맹과 한미 간 확장억제. 한미일 3자 안보협력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만약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정부는 단순히 7번째 핵실험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한미연합훈련 등을 자제해 대화를 이끌어 내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고 묻자 “어제 김은혜 홍보수석이 ‘북한이 핵을 놓는다면 그 손에 평화와 번영을 쥘 수 있다’고 충분히 설명했다”며 “그것이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전투기 150대를 띄웠다고 보도했는데, 핵 실험 외에 국지적 도발을 할 가능성도 포착되느냐’는 질문에는 “늘 모든 도발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동해 합동 훈련을 두고 ‘극단적 친일 행위로 대일 굴욕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등의 발언을 이어가는 데 대해서는 추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미 사실관계를 국민의힘에서 충분히 밝혔다”며 이 대표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