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복지위원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사실상 민영화 추진” 반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성남시의회에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의무화 조례안 통과가 추진되는 데 대해 “명백한 공공의료 포기이자 의료민영화 추진 선언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오늘(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시민들의 오랜 염원과 노력으로 개원한 성남시의료원을 민간기관 위탁이란 방식을 통해 사실상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방의료원법은 성남시의료원 조례의 상위법이고 조례로 상위법을 위반한 민간위탁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밀어붙이는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과 신상진 성남시장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뻔하다”며 “성남시가 의료원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할 때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을 강제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지금이라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병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인 위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 등은 만성 적자와 의료진 부족에 시달리는 성남시의료원의 민간 위탁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시민단체 등은 공공의료원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