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지역의 성장동력 확보 위해 정부공모사업 유치 총력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10월 11일 (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송민아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다시 듣기 유튜브 바로 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PV9vaznLx8U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시사 지지고 볶고 이어가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전액 국비를 들여서 전남에 건립하는 국립대학 수산박물관 전남 도내에서도 이게 유치전이 치열하고요 그리고 정부 공모사업들이 있죠. 갯벌 보존본부라든지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등 굵직한 정부의 공모사업 광역 지자체 간의 유치전이 치열한데 전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과 함께 국비 공모사업 유치전 얘기 오늘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이하 강성휘): 네 안녕하세요. 강성휘입니다.

"전남도, 갯벌 보존본부·초강력레이저연구시설 등 정부 공모사업 유치 총력"

▣ 앵 커: 지자체마다 정부 공모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정부 공모사업 설명을 좀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

□ 강성휘: 정부 공모사업 중에 이 국립시설 유치전이 가장 치열하고 경쟁이 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비도 전액 국비로 내고 게다가 시설이 끝나고 나면 운영비도 전액 국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것도 대규모 전시시설 등이 해당 지자체로 오면 가만히 있더라도 자본과 인력이 투자되고 특히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지거든요. 게다가 대형 국립시설이 오면 꾸준히 지자체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지역 홍보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대형 국립시설 유치 공모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 앵 커: 보통 시설을 유치하게 되면 건립은 국비로 하더라도 운영비는 지자체가 부담하라 이런 경우가 꽤 많아서

□ 강성휘: 그런 경우도 있고 전액 국비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포 고하도에 있는 호남권 생물자원관은 전액 국비 422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고 운영비도 전액 국비로 합니다.

▣ 앵 커: 그러면 이런 지자체는 얼마나 좋을까요.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니까

□ 강성휘: 그런데 반대로 지금 신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는 시설비는 어쨌거나 국비로 만드는데 운영비는 20%까지는 지방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지자체는 달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 앵 커: 그렇죠 이제 잠시 후에 관련한 내용 좀 짚어볼 텐데 일단 국립해양수산 박물관 전남도내 시군들이 지금 뛰어들어서 우리 지역으로 와라 이렇게 유치전이 치열한데 이렇게 전남으로 오는 것은 확정이 됐나 봐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전남 건립 확정...7개 시군 경쟁 치열"

□ 강성휘: 네 그것은 해수부에서 부산에가 국립수산과학관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근데 전국 균형발전 차원이라든가 국립시설 배치 차원에서 전남이 취약하니까 해양 관련 국립시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남에 그렇기 때문에 이리 먼저 광역 지역은 선정을 하고, 구체적인 세부 지역은 전남도에서 선정을 해봐라 라고 과제가 떨어진 겁니다.

▣ 앵 커: 전남 지역으로 오는 거는 확정이 돼 있고 그런데 사실 전남 지역이 해양 바다를 끼고 있는 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해양수산박물관은 전남으로 오는 건데 도내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이제 지자체들 목포만 하더라도 신안군으로 오도록 응원합니다. 이런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던데 경쟁이 지금 치열해요.

□ 강성휘: 네 그렇습니다. 22개 전남 도내 시군 중에서 7개 시군이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동부권에서는 여수시와 고흥군 그리고 보성군이 뛰어들었고요. 서남권에서는 해남군, 강진군, 완도군이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3개 군은 10월 7일 날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공동 유치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부산,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해남, 강진, 완도군이 협약을 했잖아요. 위치는

□ 강성휘: 이런 거죠. 상징적인 측면인데요. 어느 곳에 결정되더라도 적극 협력하겠다. 뭐 어쨌든 간에 거의 퍼포먼스 수준이든 실효성이 있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부권 같은 경우는 신안이 추진 중인데 목포가 신안을 강력히 지원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 앵 커: 그러면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왔을 경우에는 어떤 기대 효과가 있습니까

□ 강성휘: 2018년에 우리 갓바위에 자연사 박물관이 만들어졌는데 2018년도 기준으로 36만 명의 입장객이 있어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1천 245억 원을 들여서 짓습니다.

▣ 앵 커: 1천억 원 넘는 1천200억원

□ 강성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비용의 시설비가 투입되고 또 전액 국비로 운영되거든요.

▣ 앵 커: 지자체 부담이 전혀 없네요.

□ 강성휘: 전혀 없습니다.

▣ 앵 커: 재정부담이

□ 강성휘: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물관이 들어오면 목포자연사박물관 비교해 봤을 때 무조건 50만 명 이상의 입장객이 매년 방문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 관광객 유입에 따른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그다음에 지역 해양수산 이미지 제고가 더 큽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온 수산물 같은 경우는 좀 더 홍보가 유리해지는 그런 측면도 함께 부수적으로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 앵 커: 이거는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 발표 언제 되죠?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지 17일 발표...건립 비용 천 억원 넘고 운영비용 전액 국비"

□ 강성휘: 이 발표가 10월 17일 날 됩니다. 6일밖에 안 남았어요.

▣ 앵 커: 아 그렇군요. 17일이면 어느 지역으로 갈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전남도가 열심히 지금 심사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기다려보고요. 그리고 정부 공모사업 관련해서 전남이 지금 치열하게 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 사업이 언급해 주신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입니다.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인데 이게 이제 갯벌의 면적이 대부분 신안에 있잖아요. 경쟁 지역이 지금 전북 고창하고 충남 서천이죠.

신안 갯벌 (출처 : 연합뉴스)

□ 강성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자연유산 등재 면적의 86%를 1천 100 제곱킬로미터인데 86%를 신안이 가지고 있습니다. 충남 서천과 전북 고창은 나머지 14%를 조금씩 조금씩 분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전본부는 이미 9월 30일 날 공모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으로 최종 선정될 예정인데요. 순서가 서류 심사 그다음에 현장 평가 그리고 최종 선정입니다. 기대반 설레임 반입니다. 현재 기다리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 앵 커: 아무래도 86%의 갯벌 면적이 신안에 있으면 지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신안으로 올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전북 고창, 충남 서천 얘기를 했습니다만 충남 서천 같은 경우가 상당히 유리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은 왜 유리한 거예요.

□ 강성휘: 접근성 측면에서 수도권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두 번째로 충남 서천에는 해양자연사박물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시설 2개나 서천에 그 입지 하고자 하는 위치 가장 가까운 곳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국립시설과의 연계 활용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고 있고요.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다는 것을 가장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에 전남·전북·충남 경쟁 치열...
전남도, "갯벌 86%가 신안에 위치...전남이 보존본부 유치 당연"

▣ 앵 커: 고창은 조금 빠져 있지 않나요.

□ 강성휘: 고창은 거꾸로 전체 갯벌 등재 지역의 중심지역에 있어서 충남 서천도 접근이 가능하고 전남 서남권까지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접근이 가능한 중심지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앵 커: 관련해서 KBS 뉴스와 인터뷰에서 평가 항목에 문제를 제기했던 최성남 전남갯벌보전추진단장 그리고 기여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신안으로 와야 된다. 전남도 관계자와 박우량 군수 인터뷰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최석남 전남도 갯벌보존관리추진단장 : 국립으로 이미 시설이 있으면 그 연계하는 데 평가 항목이 가점이 있으니까 그 시설들이 들어와 있지 않는 시도에서는 불리하다는 것이죠.

박우량 신안군수: 10년 전부터 신안군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신안군 갯벌만 세계유산에 잠정 등록 목록에 등재도 되고 당연히 신안군에 와서 보전본부가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 앵 커: 네 어떻게 보십니까

□ 강성휘: 당연히 와야겠다는 것은 당위론이고 그렇다고 해서 정부 분위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 정책 결정이 가장 크게 어떤 작동될 줄 모르니까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낙관은 이르다는 분위기입니다.

▣ 앵 커: 정부가 공모에서 이 세 지역을 받았고 10월 중에 발표를 하는데 지금 심사를 한창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평가 기준에서 전남도가 이의 제기를 한 바 있어요.

□ 강성휘: 이를테면 이런 거죠. 광역지자체들 중에서는 한 곳만 추천을 해라 이런 기준을 제시했고요. 또 등재 기여도 그다음에 향후에 지정 면적 확대 가능성 등도 평가 배점에 넣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처음부터 아예 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타 국립 관련 시설과 연계 활용 효과도 배점이 넣어놨어요. 그러면 기존의 어떤 지역 균형발전에서 소외돼가지고 국립시설이 없는 지역은 무조건 그 배점에서는 0점을 맞고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최종 공모계획서가 발표될 때는 전체 다 전남도와 신안군이 지적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등재 기여도라든가 지역 균형발전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부 평가 지표가 개선되고 반영되었습니다.

▣ 앵 커: 포함은 됐다 이번에 기여도 같은 것도 빠져 있었는데 전남도가 평가 항목에 넣어 달라 주장을 해서 들어갔다는 거죠.

□ 강성휘: 그렇게 하니까 반대로 전라북도에서는 기여도가 적었기 때문에 또 기여도를 왜 넣었느냐고 반발하는 모습까지 연출됐었죠.

▣ 앵 커: 그랬건 간에 기여도는 이제 배점 항목에 들어가긴 했는데 유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 강성휘: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주의 깊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 커: 반도체 특화단지 얘기를 해볼 건데요. 광주·전남 상생 1호 협력 사업 아닙니까. 최근에 광주전남 공동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최근에 KBS 뉴스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그리고 김종갑 반도체 공동추진위원장 김영록 전남지사 이런 목소리를 냈어요. 먼저 들어보시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 반도체 특화 장비유치와 반도체 산업 육성이라는 시즌 2를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추진해 간다는 점이 참으로 가슴 벅차고...

김종갑 반도체 공동추진위원장 : 우리의 열정이면은 사람, 기술, 돈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길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전남에서도 자치단체 차원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앵 커: 이게 9월 27일날 공동추진위원회 출범식 하지 않았습니까

□ 강성휘: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광주·전남 상생 1호 협력 사업이고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건의를 가장 먼저 준비하고 추진하는 곳이 광주·전남입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대권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난 27일 날 광주를 방문하고서도 AI 또 이런 인공지능 반도체 부문 산업 발전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고 광주·전남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앵 커: 반도체 산업 육성 공동추진위원장 김종갑 위원장이 전 하이닉스 사장이더라고요. 이 부분도 상당히 파워에 있는 분이 오시지 않았나

광주·전남 반도체산업 육성 추진위 출범 (출처 : 연합뉴스)

□ 강성휘: 저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마는 지금 하이닉스가 용인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 또 추가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이 수도권에 가까운 장점이 있지만 그런 문제 해결은 오히려 호남이 훨씬 쉽고 이미 준비가 돼있기 때문에

▣ 앵 커: 이미 장성에

□ 강성휘: 300만 평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매력을 더 느끼고 더 적극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앵 커: 반도체가 청정 용수가 그렇게 물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 하셨었잖아요.

□ 강성휘: 어마어마 합니다. 우리 장성으로 입지할 경우 장성 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깨끗한 물 용수 공급에 차질이 전혀 없어서 그것도 만일 무료로 지원이 되게 된다면 더더욱 매력도 유지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앵 커: 사실은 다른 광역 지자체들도 욕심을 내고 있잖아요.

□ 강성휘: 서울만 빼고 전부 다 달려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 앵 커: 전부 다 달려들었다.

"서울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 반도체 시설 유치 경쟁...국가 지원 예산액 340조 추정"

□ 강성휘: 왜 국가 지원 예산액이 340조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 앵 커: 340조 원이요.

□ 강성휘: 어떤 지자체든 간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낙후도 개선 차원에서 달려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 앵 커: 그러면 전남도나 광주시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 강성휘: 지금 11월에 수요조사 거쳐서 이르면 연말 또는 내년 연초에 특화단지하고 특성화 대학을 정부 산자부하고 지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전남·광주 앞서서 준비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은 파도가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 힘에 반도체 특위가 있는데 광주 출신 양향자 의원이 특위 위원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입장을 발표했어요. 특화단지를 지정할 경우 사업자와 그 지원 시설 등이 입주해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결국에는 수도권 지역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암시거든요. 자칫하다가 광주·전남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는데 헛물만 켤 우려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앵 커: 그렇다면 지금 가장 치열하게 어떤 점에 전남도나 광주시가 준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강성휘: 저는 전남도와 광주시가 파격적인 인센티브 준비 다 됐다고 봅니다. 행정적인 지원 완벽하게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무엇이냐 결국엔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고 더 핵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앵 커: 정치권에서도 그러면 정말 힘을 모아야 되겠는데요.

□ 강성휘: 모든 정치인들이

▣ 앵 커: 민관학

□ 강성휘: 해당 지역 지자체 유치를 위해서 뛰고 있는데 이런 민관학 협동 작전이 아니면 그것도 정치권 같이 협동 작전이 아니면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또 하나가 나주에 에너지 공대가 있습니다만 전남도가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 또 하나의 시설이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입니다. 이것도 지금 나주로 와야 된다. 얼마 전에 전남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정론관에 모여서 건의문도 냈었어요.

□ 강성휘: 아까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1천 245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은 9천억 원이 투자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낙후된 전남·광주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런 시설을 유치해서 차세대 첨단 핵심 산업의 기초 기술을 확보해야지만이 광주·전남이 다음 번 단계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유치전에 치열하게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광주·전남 성장동력 확보위해 정부 공모사업 유치에 총력"

▣ 앵 커: 김영록 지사가 방사광 가속기 이것도 정부 공모사업에서 이거 유치해야 된다고 2020년에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이거 실패했거든요. 유치에 실패했는데 그래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은 나주 혁신도시에 꼭 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강성휘: 충북으로 방사광 가속기가 가버렸어요. 그때 왜 갔느냐 좋아 접근성 입지라고 생각하는데 전남이 한전이 있고 이런 에너지 산업의 메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방사광 가속기 산업 또는 그 유치에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었는데 밀렸어요. 밀린 이유를 어떤 경제적 과학적 이유라기보다는 정무적 이유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레이저 초강력 연구시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과학적 논리적 이유도 있겠지만 정무적 판단을 너무너무 중시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실제 광주·전남에 오게 되면 향후에 광주·전남 신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반도체 산업이고 AI 자율주행차 산업이고

▣ 앵 커: 그렇죠. 광주하고도 연결이 되고

□ 강성휘: 산업들하고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 앵 커: 꼭 와야 되겠네요.

□ 강성휘: 네네 그렇습니다.

▣ 앵 커: 근데 다른 지자체들도 이거 뭐 욕심 안 낼 리가 없을 거고

□ 강성휘: 구체적으로 다른 지자체는 나오지 않았고요. 역시 이건 천만 다행으로 전남이 제일 먼저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작년 2월에 레이저 연구센터 유치 타당성 용역을 했고요. 또 작년 12월에 이런 유치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앵 커: 이런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유치가 되려면 정말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에 최선의 올인을 전남도가 해야 될지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 강성휘: 정부 공모사업의 유치 성공의 기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차별화된 논리가 준비가 돼야 되고요.

▣ 앵 커: 차별화된 논리,

□ 강성휘: 그 다음에 민관이 함께 협동해야 됩니다.

▣ 앵 커: 민관협력

□ 강성휘: 세 번째로 정부의 의지가 우리 지역으로 결심될 수 있도록 결심히 설 수 있도록 정부의 의지를 잘 이끌어내는 설득 활동 풀뿌리 로비라고 할까요.

▣ 앵 커: 로비 꼭 필요합니다.

□ 강성휘: 삼박자가 맞이해야 합니다. 차별화된 논리, 민관 협력, 정부를 설득할 어떤 정치적 사회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대규모 국책시설, 국가 전시시설, 지방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앵 커: 정부 공모사업 유치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10월에 발표 날 갯벌 관련한 보전본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 기대하면서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과 여기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