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한전 국감에 쏠린 눈…이용빈 “탈원전과 전기요금 인상 무관”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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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2주차에 들어갔습니다. 여야가 오늘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리는 국회 산자위 국감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여야 의원들이 한전의 대규모 적자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산자위 위원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이하 이용빈):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오늘 한전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데요. 어떤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인지요?

◆ 이용빈: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윤석열 정부의 민생 역주행을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에너지 관련해서 기후 비상사태의 에너지 전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한전의 신재생 에너지 분야 역주행을 심각하게 보고 지적을 할 생각입니다. 특히 정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발표 때 원전 비중 늘리면서 신재생 에너지는 감축해서 문제가 됐는데요. 한시적이기는 합니다. 비싼 LNG 대신에 석탄 발전량을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축소하거나 보류, 연기하는 그런 역주행을 벌이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지적할 예정입니다. 특히 한전 적자 구조 말씀하셨는데요. 근본적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발전 5개사가 최근 재정 건전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축소하거나 보류, 연기하면서 전남 지역에 예상됐던 투자금 4,640억 원이 한순간에 증발하게 된 것인데요. 전남의 입장에서 보면 최근 쌀값 폭락에 이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까지 큰 타격을 입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균형 발전에도 역주행을 하는 것이 돼서 이를 제대로 상쇄할 방안을 따져 물을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한빛원전 3, 4호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 추진하고 또 한수원의 책임에 대해서 제대로 물어볼 계획입니다.

◇ 정길훈: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쟁점은 한전의 역대 최대 규모 적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상반기에 14조 원 넘었고 연말에는 30조까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정말로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용빈: 상반기 결산 결과 적자가 14.3조 원이라는 적자를 기록한 것이고요. 한전의 상반기 손익 계산서를 전년과 대비해서 보면 결국은 석탄 발전과 LNG 발전 구매 비용 증가분이 결정적인 이유거든요. 한전 역시 연료비 급등을 가장 큰 이유로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부동산이나 자산을 매각한다든지 전기 요금을 인상하거나 또 정부가 한전 사채 발행 한도 높이는 것을 검토하는데 이런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전이 결국은 전력시장에 있어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시장에 안주하고 있는 한 이것을 해결하기 어렵고요. 특히 기후위기 상황에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청사진을 제대로 못 만들고 있다가 결국은 글로벌 에너지 리스크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카드를 내놓은 것이거든요. 이번에 한전이 사상 최대 적자를 냈지만 사실은 발전 5개사 중에 2개사는 흑자로 돌아섰거나 적자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전이 발전사에 지불하고 있는 전력도매가격, SMP라고 부르죠. 이것이 기존 전기 판매 단가의 2배를 넘어서면서 한전이 결국은 발전사에서 전력을 비싸게 사서 전기 요금을 싸게 파는 구조가 되면서 결국은 적자의 원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정부가 전력도매가격 상한제를 두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구조적 문제, LNG와 석탄 중심 발전사의 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 전 세계적으로 연료비 폭등을 전망했을 때 이것은 임시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 정길훈: 그래서 이 의원께서는 앞서 5일에 열렸던 산자부 국감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는데요. 석탄과 LNG를 연료로 하는 발전 자회사에게 적정 수익을 보장해주는 총괄원가보상제, 이것을 폐지하자는 주장인데 그러면 적자 폭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자체 추산하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용빈: 적자 폭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산정을 하지 못했고요. 결국은 구조적인 문제가 SMP를 통해서 발전사의 적자를 계속 보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발전사 입장에서는 가격 리스크가 낮은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석탄이나 LNG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전이 계속 이렇게 값비싸게 에너지를 사들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장을 해주게 되면 결국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안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괄원가보상제를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 정길훈: 그런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미루면서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압박을 키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용빈: 전 정부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탈원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뭐 적절한, 그런 에너지 정책을 해왔던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실제로 원전이 줄어들고 미래 에너지에 있어서 비중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제어해가겠다는 그런 에너지 전환 정책이었지 탈원전 정책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그러한 정책이 영향을 줬다는 것은 전문가들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현 정부가 발표한 전력수급기본계획 보면 원전의 발전 비중은 늘리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줄이는 쪽으로 돼 있는데 이 의원께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죠?

◆ 이용빈: 현재 원전은 그대로 사용을 하되 신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 정길훈: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전남 쪽 해상풍력발전 사업이라든지 투자가 예정돼 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비 축소액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이 전남 쪽에서 축소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용빈: 결국은 전남 쪽이 최근에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투자가 가장 많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과거에 이 지역이 쌀을 주력 산업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RE300 자체가 어떤 경제 활로를 열어가는 그러한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기업 경쟁력과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RE100이 가장 중요한 지금의 상황에서 광주전남의 RE300에 이를 수 있는 이러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윤석열 정부에서 이러한 예산을 심하게 반토막 내고 이런 것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정길훈: 이달부터 전기 요금이 인상되는데요. 주택용의 경우 kw당 7.4원 오르는데 이 정도 올라서는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전의 입장인데 전기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빈: 사실 전기 요금 인상은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고 보고요. LNG라든지 석탄 관련해서 자원의 비용이 계속 증가할 텐데요.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길훈: 이 의원께서는 에너지저장장치 ESS를 확충해서 전력 직거래가 가능하게 하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이용빈: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체계 구조를 바꿔야 되는 문제인데요. 에너지저장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로 바꿔야 되는데 이것을 매개하는 것이 에너지저장장치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나 신안에서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폭등하면서 오히려 이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출력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많은 에너지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에너지를 버릴 수밖에 없는 현재의 체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에너지저장장치인 ESS가 필요합니다. 다만 ESS를 설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거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ESS의 적정 용량을 산정하고 또 전력 직거래 방안이 법률적으로 뒷받침돼 가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광주에서 이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ESS 실증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뒷받침 돼야 할 것입니다.

◇ 정길훈: 그것이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거죠?

◆ 이용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송전탑을 많이 보실 텐데 결국은 에너지를 도서 산간 지역에 있는 발전소에서 만들어서 도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보내는 그런 송전망은 중앙 집중식이거든요. 분산형 에너지라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규모가 중소 규모이기 때문에 기존 대규모 발전소 시스템이 아니라 전력이 사용되는 지역 인근에서 생산하고 또 소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자는 것이거든요.

◇ 정길훈: 다른 이야기도 해보죠. 지금 한전의 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 기록하면서 한국에너지공대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아마 오늘 국감에서도 에너지 공대에 대한 추가 출연 문제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질의를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용빈: 사실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은 에너지 안보라는 차원과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미래 전망을 두고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학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전 정부에서 만들었다는 것만으로 전 정부 정책 죽이기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는 것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전국에서 인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국회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을 제정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공격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여기에 관련된 지원 예산이 삭감되지 않을까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미래 인재를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서 이것을 정쟁 도구로 삼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아무래도 한전이 경영난을 겪다 보니까 자구책에 대한 질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자료를 보면 한전의 자구책 노력 가운데 부동산 매각만 달성하고 지분 매각이라든지 해외 사업 구조조정 이런 부분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구책 노력에 대해서는.

◆ 이용빈: 당연히 자구책이 필요하겠지요. 대학의 경우도 결국 R&D 과정을 수탁하거나 국책 사업을 유치한다든지 기술 사업화 등을 통해서 자체 수입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겠죠.

◇ 정길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용빈: 고맙습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