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유관 기관 등 6곳 국감…디지털 관련 예산 삭감 등 지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정감사 2주차인 오늘(11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 진흥원 6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국감에는 박운규 과기정통부 2차관을 비롯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원장이 피감기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부원장이 대신 출석했습니다.

본격적인 국감에서 김영주 위원은 데이터댐과 데이터바우처 지원 사업 등 이른바 '한국판 디지털 뉴딜'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대거 삭감된 것을 두고 과거 정부의 흔적 지우기 의혹을 제기하며 과기정통부와 운영기관 등에 예산 삭감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김 위원은 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는 5G 통신 유무선 품질 검사와 관련해 검사 현장에 KT와 LG유플러스의 직원과 차량 등이 목격된 것을 지목하면서 비공개로 이뤄지지는 검사 장소가 이통사 직원들에게 유출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윤두현 의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옵티머스가 판매한 펀드에 기금 투자를 결정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기금운용담당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를 따져 물었습니다.

윤 위원은 관련 업무를 부적절하게 진행한 담당자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중징계 의견을 내렸음에도 정작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정직 1개월'로 처리를 한 것이 합리적인 조치였는지를 물었습니다.

이 밖에 김영식 의원은 지난 7월 강화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기술 기준과 관련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보안 인증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도록 주문했으며 박찬대 위원은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들의 서버 관리와 관련해 데이터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와 관련 기관의 계획 등을 집중 질의했습니다.

오전 국감은 10시부터 진행돼 2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오후 2시부터 다시 국감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