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박주민 “감사원의 민간 정보 수집 위법, 하이패스 이용부터 코로나 감염 여부까지”

- 감사원-대통령실 보도자료 소통? 더 중요한 일은 소통 안 했겠나
- 감사원의 민간 정보 수집 위법, 공직자의 코로나 감염 여부까지 수집
- 감사원,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성격 파괴되고 있어 이에 대해 감사위원에 물어야
- 감사원 근태관리 문제없다면서 자료거부, 다른 기관이었으면 가만 안 뒀을 것
- 감사원은 사무총장이 이끌고나가는 분위기, 문 정권 때 임명됐다고 불법적인 일 안하나? 말 안 되는 말
- 감사원 디저털포렌식 기준 완화, 구체적인 절차 규정은 다 비공개로 돌려
- 전 정권 사람들 찍어내려 한다는 건 보수 언론에서도 갖고 있는 시각, 포렌식 규정 완화 등으로 볼 때 의심의 눈초리 가질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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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0월 12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앞서 법사위 감사원 국감 관련해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민주당 측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일단 문자인데요.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날 문자는 삭제했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 저희들이 여러 측면에서 다각도로 질문했고요. 결과적으로 이관섭 수석하고는 이번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문자를 주고받았다. 심지어 마지막쯤에 가서는 언론의 감사원 관련된 보도가 나올 때마다 통화한 것처럼 발언했고요.

▷ 최경영 : 아, 그래요?

▶ 박주민 : 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고.

▷ 최경영 : “여러 번 문자를 주고받았다.” 이 말은 본인이 한 거예요, 유병호 사무총장이?

▶ 박주민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 평상시에 어떤 연관을 맺고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어떤 맥락에서. 지난번에 관련해서 어떤 보도가 나왔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곧 보도 자료가 나갈 것이다 이 정도의 문자였다는 겁니까 아니면 내용도 좀 이야기했습니까?

▶ 박주민 : 그러니까 본인들은 감사 내용이라든지 감사 결과에 대한 것들은 주고받은 적은 없다. 다만 감사원 관련해서 어떤 언론 보도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궁금해서 뭔가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는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도 자료가 나가냐, 안 나가냐는 정도의 어떻게 보면 작은 그런 일에 대해서도 저렇게 소통하는 사이가 조금 더 중요한 얘기에 대해서는 안 했겠느냐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러면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감사원에서 감사하듯이 디지털 포렌식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좀 해 보자고 요구할 수는 없나요?

▶ 박주민 : 사실 저 같은 경우 어제 요구해서 포렌식 해서 문자 삭제했던 것들 좀 살려서 제출해 보겠다는 답을 들었고요.

▷ 최경영 : 그 해당 문자만?

▶ 박주민 : 네, 일단은 그 해당 문자만이라고 얘기는 했고요. 통화 내역도 그 통화 내역 정도는 자기가 통신사를 통해서 받아서 제출하겠다는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그런 현황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보니까 전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인데 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에도 한 30명 이상의 국장급 간부들의 통화 내역 같은 것들을 받아서 조사한 적이 있더라고요, 감사원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정보 유출이 누구한테 됐느냐 이런 것이 논란됐다고 보도가 됐던데 이 정도 사안이면 한번 내부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 포렌식이나 이런 것들을 더 밝힐 필요가 있겠죠.

▷ 최경영 : 유병호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만약에 고발 조치를 한다면 뭐 때문에 고발하게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지금 문자 논란에서 촉발된 감사원법 위반 관련된 것들 직권 남용이나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겠죠. 그런 것들과 함께 최근에 보면 대대적으로 공무원의 정보를 심지어는 공무원의 민간인 시절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저희들은 위법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KTX 관련된 거 말이죠?

▶ 박주민 : KTX뿐만 아니더라고요. 고속도로 하이패스 한 것도 지금 보니까 정보를 수집했고요.

▷ 최경영 : 아, 도로공사로부터?

▶ 박주민 : 네, 한 2만 명 정도 되는 공직자의 코로나 감염 여부 이것도 했더라고요.

▷ 최경영 : 코로나 감염 여부도요? 그걸 왜 하지?

▶ 박주민 : 네, 본인들은 근태 관련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어떤 혐의가 있어서 했다기보다는 어제 원장 말로는 단초를 잡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서 저인망식으로 2만 명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지나치게 불필요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민간인 시절의 정보까지 이렇게 입수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이 부분도 불법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감사위원이 국감장에 참석하는 것 가지고 어제 좀 시끄러웠잖아요.

▶ 박주민 : 네, 네. 맞습니다.

▷ 최경영 : 감사위원 배석이 왜 중요합니까, 국감에서?

▶ 박주민 : 사실은 감사원은 독임제 행정기관이 아니라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헌법에도 합의제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감사위원이 등장하고요. 감사원법은 감사위원들의 의결로 사안을 결정해서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감사위원들이 소위 말해서 패싱되면서 사무총장과 감사원장이 독단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고 관련 보도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회의록은, 감사위원들이 회의록은 제출 못 하겠대요, 자기들이.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위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상 또 감사원법상 합의제 기구로 되어 있는데 합의제 기구로서의 성격이 파괴되고 있다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니까 물어봐야죠. 그래서 배석을 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합의가 안 돼서 배석은 했지만 질문은 못 했습니다.

▷ 최경영 : 배석은 했지만 질문은 못 하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건지, 안 거쳐야 되는 건지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거는 전반적으로 보고하고 독자적으로 쭉 할 수 있는 걸로 말씀하시네요, 보니까.

▶ 박주민 : 글쎄요. 그게 해석 여부고 또 해석의 주체가 감사원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로 방어하는데요. 사실 주요 감사의 경우에는 감사원법에 따라서도 감사위원들의 회의와 그것을 통한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네들은 연간 감사 계획과 하반기 감사 계획이라는 2가지의 경우에만 의결해 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그거는 법문하고도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좀 타당하지는 않아 보이고요. 전직 대통령님에 대한 조사까지 염두에 뒀으면 굉장히 중요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당연히 합의제 기관 감사원으로서는 감사위원들과 논의하는 게 맞겠죠.

▷ 최경영 : 지금 박주민 의원이 감사원 고위 간부들의 복무 현안, 근태 자료를 법사위의 의결 거쳐서 요구했죠?

▶ 박주민 : 네, 했습니다.

▷ 최경영 : 감사원 측은 그러면 이거는 제출 안 하고 거부했습니까?

▶ 박주민 :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자기들은 근태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저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또 관련된 어떤 증빙 자료나 이런 것도 없이 자기네들은 근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만약에 감사원이 다른 기관들의 임직원들 근태 관리 관련된 자료 내라고 하는데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가만히 안 둘걸요?

▷ 최경영 : 그러네.

▶ 박주민 : 자기네들은 KTX, SRT 이용 내역 다 뽑고 하이패스 내역 다 뽑고 심지어 코로나. 코로나 감염 여부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 아닙니까?

▷ 최경영 : 그렇죠, 개인 질병이니까.

▶ 박주민 : 그걸 2만 명을 쫙 긁어서 했는데.

▷ 최경영 : 그런데 아무리 공무원이라도, 민간인 시절이 아니고 공무원이라도 개인 질병에 관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감염되고 싶어서 감염된 것도 아니고.

▶ 박주민 :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 침해라는 논란도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따져봐야 될 문제예요. 본인들은 “문제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특히 개인정보 중에 민간인 시절의 정보 같은 경우에는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확인할 거다.’ 그런데 파기한다고 해서 민간인 시절의 정보를 입수한 위법 행위, 불법성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당당해요, 지금 감사원이 하는 거 보면.

▷ 최경영 : 민주당은 사실 속내는 뭔가요?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유병호 사무총장만 어떻게 하면 최재해 감사원장까지는 그냥 놔두고 유병호 사무총장이 너무 저렇게 앞에서 그러는 것 같으니 그게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셨거든요, <최강시사>에서.

▶ 박주민 : 그런 정무적인 판단까지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 최경영 : 아, 민주당은.

▶ 박주민 : 상황 인식에 대해서는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감사원은 감사원장이 주도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사무총장이 이끌고 나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걸 특히 어제 국정감사 때도 굉장히 절실하게 느꼈는데 감사원의 주요 감사 사항에 대해서 사무총장이 새벽에 TV 보고 화가 나서 하게 됐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막 해요, 감사위원들이 나와서. 새벽에 뉴스 보다가 “아니, 저렇게 황당한 일이?” 이렇게 해서 자기가 2시간 참았대요, 너무 이른 시간이니까. 그래서 간부를 소집해서 얘기해서 진행하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이 사무총장 거의 뜻대로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 최경영 : 굉장히 좀 자의적 판단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런데 방금 전에 장동혁 의원은 감사원장, 감사위원 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거다. 그래서 감사원이 뭘 정치적 판단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인데 말이 성립이 되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박주민 : 글쎄요. 어느 정부 때 임명이 됐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들이 불법적인 일을 무조건 안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최경영 : 저야 잘 모르죠, 공무원이 돼 본 적이 있으니까.

▶ 박주민 : 말이 안 되는 말을.

▷ 최경영 : 말이 안 되는 말이다. 알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감사원이 제한적으로만 허용해 왔던 디지털 포렌식 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그 이후에 뭔가 무차별적으로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뒤져서 야권을 탄압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은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겁니까?

▶ 박주민 :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포렌식을 할 수 있는 단계, 절차 간소화한 거 맞고요. 최근 그것은 다른 기관들이 가고 있는 방향하고 정반대 방향이고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하고 완전히 배치되고요. 더 문제는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비공개로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제보받은 내용을 보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라고 포렌식 당하는 사람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내부 규정이라고 해서 “좀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비공개인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서 지금 포렌식이 진행되는지 알 수도 없고 항의할 수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포렌식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 최경영 : 어느 부분까지 얼마나 본인의 휴대폰이나 컴퓨터가.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게 털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드러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 박주민 :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한 절차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비공개로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은 규정대로 자기가 당하는 건지 그냥 마구잡이로 당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 최경영 : 아까 감사원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그날의 그 문자는 디지털 포렌식에 동의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지금 국회에서 답변했죠.

▶ 박주민 : 네, 그리고 통화 내역도 자기가 제출할 용의가 있다고 얘기해서 그 부분은 좀 받아볼 텐데요. 그거 말고도 저희들이 들었을 때는 수차례 문자 주고받은 것처럼 얘기했으니까 전반적으로 포렌식 같은 것이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의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올해 1월인가 보도 보니까 국장급 이상 간부들의 통화 내역을 한번 다 조사했더라고요, 내부의 정보가 다 유출된다는 이유로 감사원이. 전례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경영 : 방통위 감사를 앞두고 이거를 했다. 감사원 주장은 6월부터 이미 준비됐던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방통위 감사라는 특정 이게 방송사 무슨 관련해서 언론 탄압이나 야권 탄압 이것과 연관이 있다고 보세요?

▶ 박주민 : 지금 전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을 찍어내려고 한다 이런 시각이 팽배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저희 야당만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보수 언론에서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의심이고 포렌식 규정 완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에 다른 기관이 보이고 있는 움직임과 정반대 방향으로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하고도 배치되는 것인데 그거를 서둘러 그렇게 개정하고. ‘서둘러’라고 지금 말씀드린 건 6월 30일에 한 번 개정한 다음에 7일인가 8일 만에 또 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개정한 지 일주일 정도 돼서 한 번 개정하는데 완전히 다른 기관이 가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개정하고요, 그다음에 방통위나 권익위 열심히 포렌식하고.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의심의 눈초리를 가질 수밖에 없죠.

▷ 최경영 : 지금 방통위의 감사 현안은 종편 심사 승인 이 과정이죠, 재승인 과정?

▶ 박주민 : 네, 맞습니다.

▷ 최경영 : 그리고 한미일 군사훈련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했는데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또 받아서 “일본은 조선을 침략한 적이 없다.” 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 박주민 : 우리가 일본에 강제적으로 병합된 거 아닌가요? 우리 스스로 무너졌다. 일본은 조선과 싸운 적이 없다고 하면 강제로 병합된 게 아니겠죠. 대단히 문제 있는 시각이고 신민 사관에 기반한 것인데 여당 당대표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관련돼서 빠른 시간 내에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제일 처음에 극단적 친일 행위다, 한미일 군사 합동훈련에 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 그것을 또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의 덫.”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애초의 발언이 약간 많이 나간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 박주민 : 대선 때부터 사실 여러 차례 토론을 거치면서 한미일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재명 대표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어요. 특히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제나 이런 부분이나 문화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군사적인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연속선상에 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