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의 시사본부] 박지현 “정진석 발언? 친일 DNA 못 숨기는구나 생각…백배사죄 후 사퇴해야”

- 무능, 무지보다 나쁜 게 거짓말... 여성 인권 확대 위해 여가부 폐지하겠단 尹 말 누가 믿겠나
- 여가부 폐지야말로 ‘민생법안’... 민주당, 사활 걸고 폐지 막아내야
- 尹, 여가부 공약 철회하면 책상 무너질 만큼 좋은 정책 쌓아줄 수 있어
- 정진석 발언, 친일파 선조 둔 자손의 친일 DNA 숨기지 못하는구나 생각... 백배사죄 후 사퇴해야
- 尹, 국민 손으로 뽑은 대통령 국민적 합의 이르기 전에 탄핵 입에 올리면 안 돼 퇴진 집회 중단해야
- 추후 행보 고민 중... 세대 교체 이루는데 어떤 형태로든 앞장 설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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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10월 12일 (수)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 최영일 : 화제의 이슈를 콕 짚어보는 <십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을 앞세운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죠. 논란이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과 여성을 대변하는 여성 정치인 모시고 싶었는데요.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지현 :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영일 : 이렇게 직접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지현 : 별말씀을요.

▷ 최영일 : 사실 선거 과정에 많이 모시고 싶었는데 바쁘셨죠. 타임지 올해 떠오르는 인물 100인 중 한 사람으로 선정이 되셨어요. 그런데 “마냥 기뻐하기에는 우리 정치 현실이 지금 암담하고 또 이런 현실을 만든 책임에서 자유롭지도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 박지현 : 그렇죠. 제가 어찌 됐든 정치권에 들어오게 됐고 또 지선 때 비대위원장도 맡았는데 지금의 이제 윤석열 정권이 나라를 이끄는 걸 보면 참 한숨이 많이 나오는 그런 현실을 계속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윤석열 정권을 보면 정말 경제와 안보를 정말 짓밟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야가 극한 대결만 하고 협치는 과연 우리 정치 어디 갔을까라는 생각까지 드는 정도인데 이런 암울한 시기에 차세대 리더에 선정이 되었다는 것은 참 어깨가 무겁게 다가오더라고요, 기쁘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수상 소감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청년들이 좌절하지 말고 더 이제 기득권에 부딪히는 그런 도전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었던 소감입니다.

▷ 최영일 : 청년들에 대한 메시지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선배 정치인들이 정치를 망치고 있다 아주 거세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슈를 하나하나 들어가 볼게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 공약으로도 나왔지만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능과 무지로 정신이 나가버린 것 같다”. 꽤 강도 높은 비판이에요? 어떤 이유입니까?

▶ 박지현 :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게 국민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지금 여성가족부 지원을 받고 있는 미혼모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불안에 떨게 했어요. 어느 나라 대통령의 공약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합니까? 사실 그 비판도 저는 조절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능과 무지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폐지하겠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뭐 가족 여성의 인권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 최영일 : 거짓말까지 무능, 무지 이것도 조절한 비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 과정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폐지 논의 과정을 기록한 기록물은 없다. 또 여성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에는 부처 폐지 반대 단체들은 초대하지 않았다. 일련의 과정들. 이게 왜냐하면 민주주의 아까 언급하셨는데 절차도 중요하니까 어떻게 보셨나요?

▶ 박지현 : 처음에 기록물이 없다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는 무슨 정부 부처에서 일을 저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나 이렇게 딱 생각이 들었다가 정말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 정부에서 하는 말을 하나도 믿을 수가 없는 게 이제 대통령부터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떤 국민께서 믿으실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가부가 지난 6월 21일부터 장관 주재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다섯 차례 개최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간담회를 한다는 건 이제 어떻게 개편을 할지 정책에 어떻게 참고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듣기 위해 만드는 자리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 간담회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는 건 그냥 보여주기식 간담회일 뿐인 거고 뭐라고 말을 하든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 말과 뭐가 다른가 싶고요. 이게 정부 장관 주재 회의인데 그냥 동네에서 모여서 차 마시는 회의가 아니잖아요. 기록도 안 할 거면 뭐를 하려고 이 간담회를 한 건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간담회인지 싶은 거죠.

▷ 최영일 : 기록물은 왜 없을까 정말 없을까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김현숙 장관 여가부 장관이죠. 이번 여가부 폐지안이 독일처럼 성평등 정책 주무 부처의 규모를 확대하고 업무 범위를 넓힌 사례다, 개선한 것이다. 이런 방점인 것 같은데 맞다고 보십니까?

▶ 박지현 : 일단 아니고요. 지금 김현숙 장관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약간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독일은 윤석열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안처럼 여가부라는 기존 성평등 정책 추진 기구를 폐지하고 다른 기구에 쪼개놓은 게 아니고요. 기본 성평등 정책 추진 기구 업무 범위를 연방 여성청소년부에서 연방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로 통합해서 전부 다 넓히는 식으로 확대 개편한 거거든요. 우리 식으로 보면 여가부를 폐지한 게 아니라 확대한 거죠. 지금 왜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에 앉아 있는지 사실 모르겠고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전 성평등 부서를 없애라고 성평등 부처의 장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는지 전 세계적으로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 최영일 : 부처를 없애라고 장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을까 또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민주당은요 이 여가부 폐지 방침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오히려 여가부를 이제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대안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지현 :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가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사실 민주당이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지금보다 저는 더 힘을 내서 당론으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계속 정쟁 사안으로 빚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불편한데 저는 이 여가부 폐지야말로 정말 민생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이게 민생이다.

▶ 박지현 : 그래서 더더욱 정말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여가부 폐지를 막아내야죠.

▷ 최영일 :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여가부 폐지를 막아내고 확대 개편할 수 있는 쪽으로 더 밀어붙여야 한다. 여성가족부 폐지 결국은 이 성평등 문제로 직결이 됩니다. 아까 성평등 가족부 새로운 이름도 나왔습니다만 지난달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을 했었잖아요.

▶ 박지현 : 네, 그렇죠.

▷ 최영일 : 이때 약간 좀 혼선이 또 있었던 대목이 있죠. 한국과 전 세계의 성평등을 강조하고 여성 지도자들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과의 자리에서 여성 문제 논의했다, 안 했다. 이런 공방이 좀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성평등 정책 세계를 이끌어갈 100인이시니까 어떻게 구축돼야 되겠습니까?

▶ 박지현 : 일단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이번에 한국 방문에서 하셨던 말씀이 되게 저는 인상 깊었다고 보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성의 지위를 통해 민주주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맞는 말씀이죠. 여성 인권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의 인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구의 절반이나 되는 여성에 대한 안전이 이루어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다른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이제 먼저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 현 정부에서 대한민국 성평등 정책이 어떻게든 구축이 되려면 이 나라가 지금 성 불평등하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저는 정말 지겹도록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정부는 아니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 중에 성별 임금 격차 지수에서 매번 꼴찌를 했어요. 한 번도 꼴찌를 면해본 적이 없습니다. 1996년도에 이제 OECD 가입을 했는데 제가 1996년생이거든요. 제 나이만큼 제가 태어난 이후로 꼴찌를 면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유리천장 지수도 10년째 꼴찌인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불평등한 사회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쫓아가도 사실 이런 성평등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보다 뒤처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럼에도 또 이제 다행히 성평등 정책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평등을 위해서 연구된 수준 높은 정책들을 보고 실제로 적용할 마음만 먹으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책상이 무너질 만큼 좋은 정책들을 쌓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이것들을 하기에 앞서 지금 하겠다는 여가부를 여기저기 부처에 찢어놓겠다는 것 공약을 철회를 하시고 확대 개편하겠다고 이제 방향을 돌리는 게 먼저겠죠. 그래야 국가 전체에 반영되는 큰 틀의 성평등 정책이 구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 그래요. 정책은 책상이 무너질 만큼 쌓아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성 불평등을 인정하는 것에서 개선이 시작될 수 있다. 강조하셨으니까 대선 과정 참여해서 지켜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이제 6개월 차 됐습니다, 10월로. 그런데 지금까지 상황에서 윤 대통령 혹은 윤 정부의 젠더 인식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 박지현 : 구조적 성차별은 없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그런 사람에게 무슨 젠더 인식이 있을까 싶고요. 마초 의식으로 무장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하대 사건 이제 신당역 사건이 터졌음에도 정말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밀어붙이는 수준인데 사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정도고 대한민국에서 여성을 향해 벌어지는 이런 온갖 범죄들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선언하고 대통령이 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눈곱만큼의 관심도 없다는 것은 정말 절망적인 일이죠.

▷ 최영일 : 절망적이다. 대통령의 젠더 인식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KBS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은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 논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치 전반적인 얘기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국회가 국정감사 중이죠. 딱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 여당의 친북 프레임 또 야당은 친일 프레임 충돌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상황은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 박지현 : 이재명 대표는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독도 근처에서 정식 군대도 아닌 자위대를 불러들여서 일본과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전달한 것이고요. 맞는 지적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정말 망언 중에 망언이죠.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일본이 조선과 전쟁을 했냐, 일본 침략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정말 친일파를 선조로 둔 자손의 친일 DNA를 숨기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이 포를 쏘면서 조선에 들어왔고 또 조선이 기울기 시작한 것은 임진왜란 이후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정말 국민 앞에 백배사죄하고 사퇴해야 하는 정도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저는 민주당이 정말 이끌고 이 길을 잃고 헤매는 국민의힘을 이끌고 지원하는 유능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 야당이 유능한 모습을 또 보여줘야 한다. 여당의 역사 인식 지금 아주 세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우리 헌정질서는 대통령답지 못한 사람을 결국 국민이 바꿀 수 있게 열어두고 있다. 이게 이제 물론 시위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현역 국회의원이 거론했다. 그래서 이게 또 국민의힘에서 아주 거센 반격에 나섰어요. 잊을 만하면 나오는 이런 탄핵 경고 정치인으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현 : 강성 팬덤이 또 민주당을 고립의 길로 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 최영일 : 계속 비판해 오셨던 대목이죠.

▶ 박지현 : 강성 팬덤이 지금 윤석열 퇴진 집회를 시작을 했잖아요?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일부 강성 팬덤이나 팬덤의 그런 대장들이 운영하는 유튜버들 좀 그런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리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도 결국 국민 손으로 뽑은 대통령입니다. 우리 당 지지자뿐만이 아니라 중도층 다수가 공감하고 국민적인 합의에 이르렀을 때 그때 이제 정치인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 탄핵을 먼저 입에 올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퇴진 이야기를 하고 그때 이제 안 되면 탄핵을 입에 올릴 수 있는 건데 국민이 먼저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정치인이 먼저 이야기를 올린다. 입에 올린다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탄핵해서 이제 나라를 맡았다가 민주당이 국민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다시. 지금은 국민들이 민주당을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되짚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믿고 맡길 생각도 없고 도덕적 능력이나 정책 능력이나 국민의힘보다 나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입에 올린다고 그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지. 그냥 너네도 다 똑같은데 무슨 뭐 탄핵을 한다고 우리가 너네를 뽑아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을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 최영일 : 중도의 시각이 중요하다 국민적 합의와 여론이 먼저 가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행보 그동안도 궁금했어요. 최근에 책을 쓰고 계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앞으로는 어떤 행보를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 박지현 : 일단 정치권에 들어오게 된 계기부터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지내면서 있었던 일들 또 당 대표 출마 투쟁을 하면서 이제 겪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적어냈고요. 또 앞으로 정치인 박지현이 바라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도 좀 담아봤습니다. 개인적 서사보다는 우리 시대 청년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선을 담으려다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계속해서 좀 시간이 더 걸리고 있는데요, 일단 책을 다 쓰고 나면 좀 전국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뭐 어떤 길을 갈지 아직까지는 고민 중에 있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요. 확실한 거는 세대 교체를 이루는데 어떤 형태로든 앞장을 설 생각입니다.

▷ 최영일 : 세대교체. 청년들이 이제 또 주도하는 세상. 책에 일단 담길 것 같아서 책을 한번 읽어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모실게요.

▶ 박지현 : 알겠습니다.

▷ 최영일 : 오늘 고맙습니다.

▶ 박지현 : 감사합니다.

▷ 최영일 : 지금까지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