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금 반환보증 부실관리 질타…“깡통전세 대책 의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상품 부실 관리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2000년부터 올해까지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의 90% 이상을 5개 특정 법인이 일으켰다”면서 해당 법인들에 대한 HUG의 부실 관리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HUG의 소유자 변경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조건 변경이 3년새 3만 6천여건, 7조 2천여억원이나 되는데 승계사실과 관련된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임차인 보호가 미흡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HUG가 지난달 발표한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 의원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에 적용되는 주택가격은 현재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하향하고, 전세가율이 90% 넘는 경우 깡통전세 주의지역으로 통보하는 방안으로 사전 예방이 될 것으로 보느냐”며 “특히 신규 주택은 감정평가사와 짜고 집값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등 악용 사례가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HUG는 전세금반환보증시 KB부동산 시세 등을 우선 기준으로 삼지만 다세대주택 등 시세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공시지가의 150%까지 보증을 해주고 있다”며 “올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시세의 70%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HUG의 전세금 보증금액이 매매금액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하고, 악성 임대인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HUG가 공시지가의 150%까지 보증해주고 거래가 없는 신축주택 감정평가를 세입자에게 맡겼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전세사기가 등장한 것”이라며 “사기 예방 홍보 이전에 깡통전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이행 거절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차인에게 사전에 약관을 상세하게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애플리케이션(앱)에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한 데 대해 앱 사용에 익숙지 않은 이들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지난 2년간 HUG 주요 임원 출장일을 살펴보니 HUG 이재광 전 대표이사가 실근무일 330일 중 149일을 출장 갔고, 권형택 전 대표이사도 근무일 356일 중 211일간 출장을 다녔다며 기강해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