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일 이슈] 부동산 규제 완화 그 후…청주권 최근 상황은?

[앵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이 대거 해제되면서 청주도 포함됐는데요.

이후 부동산 시장은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전망되는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윤창규 충북지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상황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은 관심이 청주권인데, 최근 거래 동향과 시세는 어떤가요?

[답변]

청주 주택 거래량은 현재 규제 당시, 2020년 6월 19일 규제가 이루어졌는데요.

당시와 비교해보면 80% 이상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 큰 변화없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지역 부동산들은 2월경부터 계속 근소하지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추가 금리 인상 우려와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될거란 그 인식 때문에 매수관련 문의가 급감하고 매물 가격하향 조정까지 지속되면서 하락폭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앞서 말씀드린데로 2년여 만에 청주가 조정지역대상에서 해제됐습니다.

이전이랑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설명해주시지요.

[답변]

조정대상 지역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로워 지거나 소폭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돼있거든요.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 조정대상지역 측에 있던 주택은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에서는 위치한 주택은 새로 취득하면은 2년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런 부동산 세재 효과와 함께 대출 규제 그리고 양도세 완화 여러가지 규제 완화가 되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자치단체에서도 여러 차례 규제 해제를 건의했었는데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이번 해제 배경에는 어떤 원인이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답변]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지역이거든요.

이게 필수 요건이고 그리고 선택 요건이 3가지가 있는데 청주같은 경우는 청약경쟁률이 5대 1이상 이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수 있는데 이상하게 청주는 청약 경쟁률이 높았어요.

10대1, 15대 1, 20대 1, 17대 1, 얼마전 오송의 모 아파트도 17대 1이었거든요.

저희가 이쪽에 조정대상 해제 요청을 하고 나서 청주 시청과 간담회 했을때도 청약 경쟁률 때문에 잘 될까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정부에서 10월달에 주택정책 심의회가 열린다고 하더니 9월 달에 열렸더라고요.

거기선 이제 요즘에 고금리 경기침체 이런 걸로 해서 주택 가격이 막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를 살리려면 부동산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때 지금 정부의 국토교통부에서 판단하기를 이번에 안풀면 안된다 해서 수도권 세종시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다 해제하는 걸로 하기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조정지역 해제로 세금과 대출 각종 규제가 완화가 됩니다.

당장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대출이 되니까요.

대출이 된다는 건 많은 부동산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지 않고선 거래할 수가 없거든요.

대출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래를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취득세도 2주택부터 8%로 3주택 12프로 이렇게 중과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양도세, 팔았을때 세금도 중과되고 이렇게 그런 규제가 있다보니까 거래가 잘 안됐었는데 요런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대출이 되니까 앞으로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거래가 이루어질 것 같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숨통이 트일 것이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금리가 높기 때문에 계속 인상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쉽게 주택 가격이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어쨌든 해제가 됐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면 청주 지역의 경제도 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청주와 인접한 세종은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됐습니다.

충북 부동산 시장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답변]

세종시는 이제 투기과열지구는 풀렸는데 조정대상지구는 해제가 안됐거든요?

근데 세종시 같은 거는 보면 3억 정도에 분양됐던 아파트들이 10억 넘게 굵게 간다고 하면 13억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었어요.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면 며칠 전 통화할 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8억으로 떨어져 있는데, 8억인데 급해서 5억에 팔라고 하면 안 팔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소비자들이 하향 시장에서는 반응을 안 해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사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있는데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가 안되는 바람에 곳곳에서 아우성이더라고요.

잘못됐다 세종 시장님부터해서 반대가 심하고 한데 어쨌든 조정대상지역이 돼있으면 일단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고가의 주택을 전액 다 현금으로 살수가 없기 때문에 거래가 잘 안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또 급한 분들은 또 싸게 팔아야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앵커]

네,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하반기 충북 부동산 시장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답변]

어쨌든 청주가 주택 보급률이 120프로 118프로 정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주택 보급이 제가 그런 얘길 했습니다.

시청과 간담회 할 때도 주택 보급률이라는 건 선진국에 가까울수록 후진국에서는 뭐 1가구 1주택 뭐 이렇게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거의 3주택을 보거든요?

자기 사는 집도 필요하고 여가를 위해서 그런 주택도 필요하고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계속 공급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요.

기존에 중고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더 나은 주택으로 옮겨가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공급이 이뤄지는데 여기가 요즘에 보니까 그전에는 계속 분양가를 제한하다 보니까 분양이 잘 안됐고 공급이 잘 안 이뤄졌고요.

지금은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가지 또 악재가 있다 보니까 분양 예정 돼 있던 물건들이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올해 원래 만 팔천 세대 정도 예정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많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청주는 타지역보다 많이 희망적이다 생각하고 금리가 미국에서 결정하는 거라서 어느 시점에 멈추고 안정화 될 것이냐 경제가 안정을 찾아야지 지금 원화가 약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원자재라던가 유류 기름같은 거 다 미국서 들어오다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청주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